• HOME > 연구활동 > KIMA FORUM > 개최현황
    + –

    개최 현황

    14-10차 정책포럼 (국제평화활동을 통한 군사외교 발전방안)
    발표
    토론 1. 국제평화활동은 안보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 중요성과 수요가 증가추세이며, 유엔에서는 임무를 결정 후 신속한 파병과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대표적인 것이 브라히미 보고서임. 각국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PKO 거버넌스를 유지함. 상비부대, 유엔상비체제, 고도즉응상비여단 등을 운용하고 있음. 
    현재 유엔의 PKO 임무는 193개국이 17개 지역에서 118,111명이 임무수행중이고, 다국적군 평화활동은 19개 지역에서 123,871명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1990년대 이후에는 다국적군 참여가 증가추세에 있음.
    2. 한국은 1993년 소말리아 상록수부대 파병이후 21년째 국제평화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16개 지역에서 1,400명이 임무수행 중임. 한국은 유엔 PKO 국제평화활동 뿐 아니라 비분쟁지역에 국익창출을 위해 국방협력활동을 하고 있음.
    1단계(1993-2000)는 유엔 PKO 위주, 2단계(2001-2007)는 다국적군 위주, 3단계(2008-현재)는 다양한 평화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3. 한국군은 국제평화활동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며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흡하다는 평을 받고 있음. 소말리아 상록수부대는 공병부대 편성시 자체경계능력이 없어서 임무수행에 제한이 되었고, 사막지형여건이나 이슬람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장비 및 물자 편성으로 초기 임무에 애로사항이 있었음. 이라크 자이툰부대는 현지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민사작전으로 호평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병결정과정에서 파병반대세력에 의해 파병 임무, 지역, 규모 등에서 변질되었고 파병시기도 1년 이상 지연되어 동맹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 아프간의 오쉬노부대는 PRT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 및 호송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나 조기에 철수하여 동맹국으로부터 아쉬움을 가져왔음.
    4. 한국의 국제평화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음. 
    첫째, 파병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해외파병을 실질적인 국가의 안보자산으로 인식하고 안전은 중시하되 전투병의 파병문제도 국익추구와 연계하여 전향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차별화된 평화활동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한국형 PO 모델’을 정립하여 확산시키는 것이다. 둘째, 국가급 ‘평화활동센터(POC)’를 조기에 설립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파병 임무와 성격, 파병 규모와 지역 선정 등 파병업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로 이원화 되어 있는 평화활동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 및 조정할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해외파병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기존의 유엔 PKO법이 다국적군 평화활동 부대의 파병에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외파병활동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법률을 조기에 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적시 파병’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복잡한 의사결정과정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 또한 신속한 파병을 보장하기 위해 최상의 상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운용 중인 평화전담부대를 사전 맞춤형 훈련과 연습을 실시하여 분쟁지역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전략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한다. 해외파병은 국가안보와 장병들의 안전이 직결되기 때문에 파병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의 결단, 부처 간 긴밀한 협조,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 등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왜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제평화 활동이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든든한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
    일시/장소 2014-10-31 / 국방컨벤션
    첨부





    '23-5차 KIMA FORUM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방향)
    발표 최병욱
    토론 조관호, 배종영, 조희상
    사회 박정이
    일시/장소 2023-09-21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001호
    첨부 2023-5차 KIMA FORUM 발제토론문.pdf           
    '23-4차 KIMA FORUM (전략사령부 창설방향과 과제)
    발표 정경운
    토론 김선호, 김삽진, 함형필, 김민석
    사회 김열수
    일시/장소 2023-08-09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001호
    첨부 전략사령부 창설방향과 과제(KIMA포럼 2023.08.09).pdf           
    '23-3차 KIMA FORUM (한미동맹 70주년과 워싱턴 선언)
    발표 Scott Snyder
    토론 김열수, 홍성표, 이내주, 김충남, 박정이, 허남성, 양욱, 조현규, 한지원, 송태은
    사회 김태우
    일시/장소 2023-06-14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001호
    첨부 페이지_ 월간KIMA2023_포럼.pdf           
    '23-2차 KIMA FORUM (우크라이나전 1년, 한반도 안보와 미래전의 함의)
    발표 허광환
    토론 두진호, 구원근, 송태은
    사회 김열수
    일시/장소 2023-04-17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001호
    첨부 페이지_ 월간KIMA2023_5월호포럼.pdf           
    '23-1차 KIMA FORUM (북한 무인기 도발 대응능력 향상방안)
    발표 임종춘
    토론 주은식, 김홍철, 이윤규
    사회 홍성표
    일시/장소 2023-02-14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004호
    첨부 2023-1차 KIMA FORUM 원고.pdf           
    '22-4차 KIMA FORUM (국방혁신 4.0,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발표 정춘일
    토론 김민석, 김갑진, 조남훈
    사회 홍성표
    일시/장소 2022-11-22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001호
    첨부 페이지_ 월간KIMA2022_12월호(포럼).pdf           
    '22-3차 KIMA FORUM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 함의)
    발표 두진호
    토론 김열수, 차두현, 김귀근
    사회 홍성표
    일시/장소 2022-06-15 / 공군회관
    첨부 월간KIMA2022_7월호(포럼).pdf           
    '22-2차 KIMA FORUM (북한 핵·미사일 대비방향 : 3축 체계를 중심으로)
    발표 권혁철
    토론 권명국, 문근식, 양욱
    사회 이윤규
    일시/장소 2022-04-28 / 육군회관
    첨부 월간KIMA2022_5월호-주제발표.pdf  월간KIMA2022_5월호-토론(권명국).pdf  월간KIMA2022_5월호-토론(문근식).pdf  월간KIMA2022_5월호-토론(양욱).pdf     
    '22-1차 KIMA FORUM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전략적 도발)
    발표 문성묵, 우평균
    토론 이성훈, 제성훈
    사회 김열수 박사(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일시/장소 2022-02-23 / 공군회관
    첨부 월간KIMA2022_3월호_1부7945.pdf  월간KIMA2022_3월호_2부.pdf         
    '21-6차 KIMA FORUM (한반도에서의 게임체인저 경쟁 양상과 전망)
    발표 장영근
    토론 권용수, 신종우, 박용한
    사회 이윤규
    일시/장소 2021-10-28 / 육군회관
    첨부 월간KIMA2021_11월호_주제발표.pdf  월간KIMA2021_11월호_권용수.pdf  월간KIMA2021_11월호_신종우.pdf  월간KIMA2021_11월호_박용한.pdf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3 
    (1364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대로 83 국방문화연구센터 10층
    TEL 031-727-8114 ｜ FAX 031-721-1385
    Copyright ⓒ 2005 Korea Institute for Millitary Affair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