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 한국 서욱 국방부 장관과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성 장관은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를 서울에서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 개최 이후 양국 국방부는 총 21개 항목에 대한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공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국은 인도-태평양 전구에서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한미 양국 간 공동가치를 지향하는 신뢰 증진, 자유와 민주, 인권보장, 국제법과 규범에 의한 질서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2. 이를 위해 한미 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도-태평양 전구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견지하는 것이 상호공동 이익과 미래지향적 목표를 지향하는 핵심적(pivotal)이며 중추적(linchpin)이라는 것에 공감하였다.
3. 현 안보상황 하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중요하며, 최근 북한의 재래식 무기,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응하여 확장억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와 사이버 도메인에서 공동방위를 결정하였다.
4. 양국은 북한이 유엔 일원으로 역할과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야 하며, 9/19 남북한 군사합의서(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가 우발적 충돌(accident border clashes)을 방지하는데 기여하였고, 특히 유엔사령부가 지난 68년간 정전협정을 전수하고 북방한계선에서의 충돌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강조하였다.
5. 미 오스틴 국방성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8년간 긍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현 안보 상황을 고려하고 한반도 현상유지를 위해 향후 현 수준의 주한미군이 유지될 것임을 확인하였고, 지난 20차 한미 통합방위회(KIDD)에서 억제전력위원회가 도상훈련을 통해 맞춤형 확장억제력을 보인 것에 만족하였다. 특히 양국 국방 장관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의 안정적 주둔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하였다.
6. 제45차 한미 군사위원회(MCM)은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작전계획(OPLAN)을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 내용을 승인하였고 올해 2차례의 연합방위 지휘소훈련(CCPT)에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상황하에 실시된 것에 만족하였으며, 내년도 훈련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7. 양국 국방 장관은 주한미군이 연합훈련을 위한 훈련장 지원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하였고, 한국군 시설과 공역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공감하면서 주한미군의 다목적 실사격 훈련장 제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8. 양국 장관은 미래 한미 연합사령부(F-CFC) 위치를 평택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에 두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공동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9. 양국 국방 장관은 조건에 따른 전시 작전통제권(COTP)을 위한 과업을 확인하였고 내년 연합훈련이 최종임무수행 능력(FOC) 검증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COTP 수정-1호를 내년 봄으로 예정된 제21차 KIDD가 작성하여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에 확인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중요한 군사적이며, 포괄적인 대응 군사력이 포함된다. 미 오스틴 장관은 조건에 따른 전시 작전통제권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였으며 미 국방성은 한미 간 전력 격차(bridging capabilities)를 해소하는 데 지원한다고 약속하였다.
10. 양국 국방장관은 한반도 위협이 새로운 도메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우주와 사이버 도메인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고, 고도의 기술이 적용되는 곳으로 우주 상황인식(SSA), 정보공유, 전문가 양성과 이를 위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였고, 내년 2월에 사이버 안보 실무위원회(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11. 양국 국방 장관은 우주와 사이버 도메인에서의 협력을 위해 연구개발, 방산협력, 구매능력, 수명연장과 기술안보가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으며, 특히 방산협의 효율성(efficacy)과 적시성(timeliness)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였고, 특히 제4차 산업혁명(4IR) 관련 우주, 양자센서, 전자기 센서, 사이버 방어, 인공지능, 자동화, 고에너지와 6G 통신 분야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하였다.
12. 양국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전구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면서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자유와 공개를 지향하는 인도-태평양 전구에 중요하며,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아세안 중심의 지역질서 유지를 지원하고 미얀마에서의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제도 보장이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특히 12월 8일-9일 예정된 국제평화유지(PKO) 회의 등과 같이 글로벌 안정과 평화 보장을 위해 공동 노력하며 해적퇴치작전과 COVID-19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한국 서욱장관은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라클 작전(Operation Miracle)에서의 미 국방성의 지원에 감사를 전하였다.
13, 양국 국방 장관은 대량무기의 글로벌 확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이를 위해 한미 대량살상무기 확산 대응 위원회(CWMDC)와 미 국방성의 협력적 대량살상무기 위협 감소 노력(CTR)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14. 양국 국방 장관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증진과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며,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DTT)와 한미일 3국 군사훈련(TDM-CE)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공감하였다.
15. 양국 국방장관은 2022년 초에 주한미국과 한미 연합사가 사용하지 않는 용산기지 내 부지를 한국에 반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미 간의 주한미군의 주둔군 지위 행정협정(SOFA)을 통해 협의한다고 합의하였다. 특히 미 오스틴 국방 장관은 지난 11월에 한국 국회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을 비준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였다.
16. 양국 국방 장관은 이번 제46차 한미 군사위원회에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 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면서 내년 편리한 시기에 차기 군사위원회에 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출처: Joint Communique of the 53th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between ROK and US, December 2,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