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 관계가 초기 주요 국가 관계에서 강대국 경쟁, 패권경쟁 그리고 현재 전략경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경쟁 범위가 외교 군사적 측면에서 사회구조 등을 포함한 다방면에 걸친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미 의회 연구원(Conc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은 2021년 미·중 간 전략경쟁을 평가하면서 향후 경쟁 분야와 국면을 전망하는 『새로운 미·중 강대국 경쟁의 군사적 경쟁을 전망한 보고서(Renewed Great Power Competition)』를 발표하였다. 이렇게 연말에 즈음하여 CRS가 미·중 간 전략경쟁의 큰 이슈에 대해 평가와 전망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첫째, CRS 보고서는 2022년 포괄적 안보 환경과 미·중 간 경쟁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우선 CRS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간 경쟁 양상이 초기 단계에서 누가 우세를 보이는가에서 세계를 누가 주도하는가로의 경쟁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2022년엔 더욱 군사적 경쟁이 가 속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대표적 사례로 2021년 10월 5일 미국 『폴리티코(Politico)』가 “안녕! 미·중 간 강대국 경쟁, 이제는 미·중 간 전략경쟁이야!(Goodbye! Great Power Competition, Hello! Strategic Competition)” 라는 논단을 발표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다음으로 CRS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간 강대국 경쟁에 미국과 러시아 간 강대국 경쟁이 가세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인도-태평양에서의 미·중 간 대립은 국경이 없는 갈등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유럽은 국경을 변경하는 갈등이라서 더욱 심각하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 경쟁 구도가 양국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도 악화하였다면서 양국 모두는 post-COVID 시대 주도권 장악을 위해 새로운 경쟁(Renewed Great Power Completion)에 동시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는 부품공급 안보(supply chain security)로 나타날 것이며, 2022년을 기점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둘째, CRS 보고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군사적 경쟁 국면이 다음과 같은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미국의 동맹국과 중국 주변국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였다.
1. 지정학으로의 복귀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 접경한 유라시아에 대해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대립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를 장악하기 위한 대전략(Grand Strategy) 수립 경쟁이 나타날 것이다.
2. 핵무기, 핵 억제 및 핵 군비 통제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3월 8일 국가안보전략서 잠정안에서 위협 순위를 중국, 러시아, 우주와 사이버 도메인 공격, 이란과 북한 위협 그리고 지구적 안보위협을 들었으나, 갑자기 지난해 11월 3일 미 국방성이 중국의 핵무기 확장을 위협을 들며 이에 대한 억제력 강화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3.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이다. 지난해 11월 29일 발표된 『해외 주둔 미군 태세 검토 보고서(Global Posture Review: GPR)』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일부 해외 주둔 미군 철수를 원위치에 돌리며, 중동과 아프간에서 미군의 개입을 최소화 또는 철수를 결정하면서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동유럽 국가에 미군의 전진 배치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불행하게도 이는 미국의 세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조치였으나, 중국뿐만 아닌, 러시아로부터 반발을 유발하고 있어 그 후유증은 2022년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군사적 전진 배치를 증강하고 있으며, 유럽 발트해 인접 국가, 폴란드, 지중해에 대해 전력을 증강 배치하고 있어 이에 따라 2022년에는 미국과 중국 간만이 아닌, 미국과 러시아 간 전략경쟁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새로운 작전 개념 개발이다. 2021년 8월 31일 미국은 지난 20년간의 ‘끝없는 전쟁(Endless War)’을 마감하였으며, 시리아와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반면 그동안 소홀히 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육군의 다영역 작전(Multi Domain Operation: MDO), 해군의 분산 해양작전(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 DMO), 공군의 신속한 전투 개입 작전(Agile Combat Employment: ACE Operation)과 해병대의 원정 전진기지 작전(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 EABO)과 경쟁적 환경에서 연안 작전(Littoral Operation in the Contested Environment: LOCE) 등이다. 이에 따라 2022년엔 전략적이 아닌, 작전적 경쟁 양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5. 최상(High-End)의 첨단 재래식 무기와 군사과학기술 연구개발이다. 미국은 첨단 재래식 무기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으나, 새로운 군사과학기술인 바이오테크놀리지,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양자 컴퓨팅, 사이버 작전, 무인화, 자율화,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서 중국과 비슷한 경쟁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국방성은 2022년 이 분야에 대해 집중적 예산을 배정하였는바, 향후 양국 간 새로운 군사과학기술 개발 경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가시화되면서 속력, 거리와 화력에 집중된 재래식 무기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이다.
6. 부품공급 안보와 하이브리드전과 회색지대전 대비이다. CIVID-19 도래는 글로벌화 부품공급 체계를 봉괴시켰으며, 미국은 대중국 부품공급 체계 의존이 미군 전투력 유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여 독자적 부품공급 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희토석과 반도체 공급망 구축이다.
또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시 발견된 하이브리전과 2010년대부터 나타난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회색지대전에 대비하고 초기 대응 방안 개선과 분쟁이 장기화하는 것에 대응하여 위한 군사력 운용 개선 등의 대안 마련이 2022년에 더욱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이번 CRS 보고서는 일종의 외교적 대립이었던 미·중 간 전략경쟁이 군사적 전략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러한 양상이 2022년도 변함없이 더욱 악화된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출처: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newed Great Power Competition: Implications for Defense – Issues for Congress, December 21, 2021;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News, December 27, 2021.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News, December 27, 2021;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News, December 27, 2021;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News, December 27, 2021;
사진/출처
Presidents of United States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USA and China www.en.wikipedi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