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2022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그 내용에는 2022년에 예정된 림팩 훈련(Rim of Pacific Exercise)에 대만 해군을 초청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라디오 자유 아시아(Radio Free Asia: RFA)』는 “미 의회가 통과시킨 7,682억 달러의 NDAA 세부 예산 중에는 대만과의 군사 훈련 및 연습을 실시하고, 2022년 림팩 훈련에 대만 해군이 참가하는 항목을 포함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1974년에 미 해군 주관으로 제1차 림팩 훈련을 실시한 이래 매 2년 주기로 실시되는 림팩 훈련은 태평양과 인접된 연안국 약 20개국 해군이 참가하는 다국적 해군훈련으로, 해상훈련 이전에 하와이에서 각국 해군 간 사전 훈련 준비 회의를 하고, 림팩 훈련을 원해에서 실시한 이후에 하와이에 정 박하여 각국 해군 간 교류를 한다.
특히 약 2주간의 태평양에서 종합 해군 훈련 시에는 참가국 해군 간 대규모 다국적 종합 해군훈련을 실시한다.
중국 해군은 미 해군의 초청으로 2014년과 2016년에 2회를 참가하였으나, 림팩 훈련 참가 시에 림팩 훈련에 통보된 해군 함정 이외 해군 정보수집함(AGS)를 의도적으로 참가시켜 참가국 해군 함정, 항공기 그리고 잠수함의 군사정보를 수집하였고, 하와이 정박 시 중국 해군의 함상 만찬에 의도적으로 일본 해상자위대를 초청하지 않고 배제하는 등 참가국 해군과의 불화를 일으키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해군력과 해양경찰을 보내 아세안과 일본과 해양갈등을 유발하자, 미 해군은 2018년도 림팩 훈련에 초청하지 않기로 하여, 지금까지 중국 해군은 초청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싱가포르 난장 기술 대학교(Naming Technology University, Singapore) 에스 라자라트남 국제문제 대학원(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RSIS) 콜린 코(Collin Koh) 박사는 “이번 미국이 대만 해군의 2022년 림팩 훈련 초청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고 그동안 미·중 간 금기를 깬 조치이다”라고 평가하였다.
미국은 그동안 대만 문제에 있어 가능한 대만이 미군과 직접적인 연계가 되지 않도록 배려했고, 오직 간접적 경로를 통해 대만을 지원했으며, 1979년 대만 관계법(Taiwan Relation Act: TRA)에 따라 대만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어용 무기와 장비들을 판매하는 등 일종의 ‘레드라인’을 준수하였으나, 이번 대만 해군의 림팩 훈련은 이 ‘레드라인’을 넘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비록 미국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주재한 주타이베이 미국 대표부를 대사관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대만에 대한 공세적 무기와 장비를 판매하는 등의 조치를 파격적으로 하여 중국에 대해 대만 카드를 활용하였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간 전략경쟁을 조율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트럼프의 대중국 강경책을 그대로 이어 받으며 미 의회에 국무부 고위급 인사들의 타이베이 방문을 허락하였고, 추가로 무기와 장비를 판매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에 대만을 림팩 훈련에 초청하는 것은 다소 예외로 받아들이면서 이번 미국의 대만 해군 림팩 훈련 초청은 다음과 같은 함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첫째, 대만의 인도-태평양 해양안보에 대한 위상 증진이다. 림팩 훈련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향하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해군훈련으로서 이 훈련에 대만이 참가하는 것은 대만 해군이 림팩 훈련 목표인 인도-태평양 전구에서 해양안보에 대만 해군도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는 평가이다.
둘째, 그동안 인도-태평양 전구 내 미국, 미국 동맹국과 전략적 파크너십국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만에 대해 군사적 압박을 하는 중국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low-profile) 태도로 대응하였으나, 만일 대만해군이 림팩 훈련에 직접 참가하는 경우, 림팩 훈련 사례와 경험을 들어 만일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감행하는 경우 림팩 훈련 시와 같은 종합 해군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중국에 간접적으로 보이는 것이라는 평가이다.
셋째, 그동안 인도-태평양 전구 내 국가들은 중국의 외교적이며, 경제적 압박에 대해 우려하며 대만을 지원하는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을 걱정하였으나, 이제는 그러한 우려를 다소 해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17년 한국 정부의 사드(THAAD) 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중국이 한국에 대해 외교적이고 경제적 압박을 가한 것이었다. 넷째, 미국의 대만 해군 림팩 훈련 초청은 미국이 대만에 대해 자위권 행사 능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평가이다.
실제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에리 라트너 박사는 이번 림팩 훈련에 대만을 참가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그동안 미국이 대만에 판매한 무기와 장비들이 어떻게 대만 안보를 위해 자위권 수준에서 적용되는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평가하였다.
다섯째, 미국의 림팩 훈련에 대만 초청은 그동안 중국이 마치 대만에 대해 군사적 조처를 할 것이라는 허풍을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그동안 중국은 대만이 계속 독립을 지향하는 경우, 중국군은 대만에 대해 군사적 조처할 것이라는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전략을 구사하였으며, 이에 대해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우려하였으나, 이제 대만의 림팩 훈련 참가로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우려를 덜 갖고 공동안보 차원에서 대응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비록 미 국방부는 대만 해군과의 양자 간 군사훈련과 연습을 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보이나, 이번 대만 해군의 2022년 림팩 훈련 참가는 이러한 미국-대만 간 군사 훈련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대목이라는 평가가 있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2022년 들어 미·중 간 전략경쟁이 조율되기를 기대하였으나, 이번 대만 해군의 림팩 초청으로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 출처: CNN, December 27, 2021; Radio Free Asia, December 27, 2021; Global Security December 28, 2021; Taiwan News, January 2,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