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떨어지는 위협을 가했고 다양한 탄도/순항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하면서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닌,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군 해외기지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1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3월 8일 잠정적으로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서 잠정안(Interim of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대체할 정식 『국가안보전략서(NSS,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발표했다.
지난 10월 12일 미 백악관이 공개한 『NSS 팩트시트(Fact Sheet)』의 가장 핵심은 미국이 동맹국, 전략적 파트너십국과 함께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를 위해 전방위적 협력을 구사해 중국·러시아와 경쟁하며, 북한·이란과 같은 극단주의 단체에 대응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지난 3월 28일 미 국방부는 『2022년 미 국가국방전략서(NDS, United States National Defense Strategy)』를 의회에 보고했으며, 이를 요약한 공개본 『NDS 팩트시트(Fact Sheet)』를 발표했다. 해당 문건에서는 중국 위협으로부터 미 국민과 본토를 방어하고,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십국에게 전략적 위협을 가하는 것을 억제하며, 인도-태평양 전구의 중국과 유럽 전구의 러시아의 거친 행동을 억제하고, 미군을 합동군으로 발전시키는 4가지 목표를 들었다.
이러한 미 바이든 행정부는 『NSS』와 『NDS』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가 훼손시킨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기본적 원칙하에 제시한 국익과 실용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중추 역할론’과 맥을 같이 한다.
글로벌 중추 역할론은 한미동맹의 범위를 한반도에서 지역과 세계 안보 이슈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동맹국 또는 파트너십국과 통합억제력(integrated deterrence)을 발휘하는 웹 기반의 안보 네트워크(Web-based networked alliance)를 형성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지역안보 위협에 대응한다는 정식 『NSS』와 『NDS』 기조와 부합했다.
더욱이 북한이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KN-23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대규모 전투기 훈련을 하며, 방사포의 동서해안으로 사격하는 등의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자, 한국 정부의 글로벌 중추 역할론이 더욱 활발하게 주목을 받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미동맹 강화가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과 군사훈련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0월 19일 한국 합참의장 김승겸 육군대장은 미 합참의장 마크 밀리 육군대장과 워싱턴에서 ‘제47차 한미 군사위원회(Military Committee Meeting: MCM)’를 개최하고, 그 다음날인 10월 20일에 일본 통합막료장 코지 애야마자키 육군대장과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 Meeting)』을 개최했다.
이는 그동안 양국 합참의장 간 한·미 MCM과 양국 국방장관 간 ‘한미안보협의회(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각각 하루를 두고 실시하던 양상과 다른 모습이었으며, 이는 지난 10월 12일 공개된 바이든 행정부가 『정식 NSS』와 『NDS』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과도 일치했다.
또한, 이는 한·미의 전략동맹 적용범위가 한반도 전구를 넘는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했다. 지난 9월 22일 뉴욕에서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 성명문』은 “한·미·일 3국은 ① 북한 위협 공동대응, ② 남태평양 해양안보 지원, ③ 아세안의 남중국해 해결방안 지지, ④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등 분야에 협력할 것을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향후 한·미·일 3국이 군사적 연합체(coalition)로 발전할 것에 합의했다. 실제 이는 지난 8월 초 태평양과 9월말과 10월 초 한반도 동해에서의 한·미·일 해군훈련 실시로 귀결됐다.
이와 맞춰 지난 10월 20일의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나타냈다.
우선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확장억제력을 한국과 일본에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 안보를 안정시키고, 북한의 제7차 핵실험 등의 핵 도발을 억제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음으로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미·일 3국만이 아닌, 지역 안보와 세계 안정과 평화를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일 합참의장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공동 노력을 경주하며, 북한이 핵보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해 국제사회로 나와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그동안 핵과 미사일 위협들이 모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국제법에 의한 국제질서 정착을 위해 무리한 핵·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철통같은(ironclad)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한,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주지시키면서, 이번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지역 안보를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체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궁극적으로 한·미·일 3국은 외교장관, 국방장관, 외교차관, 한반도 대표, 합참의장 간 다각적인 3국 회의를 통해 핵과 미사일에 매달리는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와 대화에 임할 것을 주지시키고 있으며, 이번 10월 20일 한·미·일 3국 합참의장회의는 가장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 사진설명/출처 : 김승겸(앞줄 왼쪽 둘째) 합참의장이 미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 미 일 3국 합참의장 회의에서 마크 밀리(앞줄 가운데) 미 합참의장, 야마자키 코지(오른쪽 둘째) 일본 통합막료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방일보 2022년 10월 24일자 1면 / 합참 제공)
* 출처 : US White House, Fact Sheet, September 22, 2022; www.japan.gov, October 7, 2022; Yonhap News, October 18, 2022; KBS World, October 18, 2022; August 13, 2022; Reuters, October 26,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