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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공군의 중국 스파이 풍선 격추와 함의 [제1409호]
      발행일  2023-02-13
    KIMA Newsletter [제1409호,2023.02.13] 미 공군 중국 스파이풍선 격추.pdf



                                미국 몬태나주에서 발견된 중국의 스파이 풍선
              * 출처 : Chase Doak‘s Instagram (Permission confirmed on Instagram)


    지난 2월 1일 미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부·합참으로부터 중국 스파이 풍선(surveillance ballon)의 미국 영공 진입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격추하라고 지시했으며, 2월 4일 미 국방부 대변인 패트릭 라이더 준장은 “바이든 대통령 명령에 따라 미 공군이 중국 스파이 풍선을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미 국방부는 당시 고도 18.9㎞에 있던 중국 스파이 풍선을 버지니아주(州) 랭글리 공군기지의 F-22 스텔스 전투기 2대가 출격해 2대 중 1대에서 발사한 AIM-9X 사이드 와인더 공-대-공 미사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앞바다 영공에서 격추했으며, 현재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 함정들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앞바다에서 중국 스파이 풍선의 잔해를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28일부터 미 북부사령부(NORTHCOM)가 중국 스파이 풍선을 인지했고, 이후 중국 스파이 풍선이 고도 17〜43㎞로 변화하면서 북미 대륙으로 이동했다”며, “중국 스파이 풍선은 일반 민간 기상관측용 풍선과 달리 소형이 아닌 약 30m 크기의 대형이었고, 2시간에 최대 200㎞를 순항하는 기상용과 달리 8일 동안 1만 3,000㎞를 순항하는 동력을 갖췄으며, 전파를 이용한 기상 관측 기기인 라디오존데(radiosonde)가 아닌, 고해상도 카메라, 태양열 전지판, 통신장비, 헬륨가스 주입 등으로 스파이 활동용 계기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 매체들은 “이번 중국 스파이 풍선이 미국 본토 내 전략적 군사시설이 전개된 민감한 지역을 통과했고, 민간인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었던 몬태나주에는 미국 핵탄두의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미니트맨3 150기를 갖춘 지하사일로(Underground Silo)가 배치된 마롬스트롬 공군기지 상공을 지나는 등 미 본토 내 미니트맨3 ICBM 기지를 정찰했다”고 보도했다.
    미 연방 항공국(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은 지난 2월 4일 미 공군 F-22 스텔스 전투기가 중국 스파이 풍선을 격추하는 동안 윌밍턴, 마티비치,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 민항기 이착륙을 잠정 중단해 중국 스파이 풍선 격추에 따른 안전을 사전에 예방했다.
    해외 매체들은 “격추에 따른 민간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국 스파이 풍선이 1월 31일 미국 아이다호주로 진입해, 몬태나·미주리·노스캐롤라이나주를 거쳐 2월 4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 인근에서 대서양 상공으로 이동하는 동안 미 공군 F-22 스텔스 전투기에서 발사된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으며,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잔해를 수거하면 미 정보당국이 이를 분석해 중국 스파이 풍선의 제원과 성능을 평가할 것”으로 보도했다.
    지난 2월 5일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기상 관측용으로 띄운 기상용 풍선이 제트기류에 의해 미 본토로 진입했으며, 미 공군이 이를 미사일로 격추시킨 무력행위에 대해 항의한다”면서 “중국이 풍선을 띄운 민간업체와 수차례 연락해 기상 관측용 풍선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이후 미국에 고의가 아닌 사고에 의한 진입이라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무력으로 격추한 것에 유감”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지난 2월 6일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이번 미 공군의 중국 스파이 풍선 격추가 미·중 간 외교 분쟁으로 확산됐다”면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전 협의된 2월 4일의 미국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일정이 전격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교 분야 최고위층의 중국 방문으로,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와 시진핑 국가주석과 환담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중국 스파이 풍선 사건으로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지난 2월 1일 미 국무부·국방부·합참이 바이든 대통령에 중국 스파이 풍선의 미 본토 진입을 보고하기 전에 양국 주재 대사와 외교채널이 작동해 중국 스파이 풍선의 미 본토 진입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시도했으나, 일부 주에서는 중국 스파이 풍선이 낮은 고도로 비행해 미국 국민들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시켜 미확인 비행체(Unidentified Flight Objective: UFO)로 의심되는 상황까지 확산되자, 더 이상 비공개 협상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특히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스파이 활동용 풍선이라고 주장한 반면, 중국은 기상 관측용 풍선이라고 주장하는 등 양국 간 의견 차이가 너무 커 합의에 이를 수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4일 미 국방부 대변인 패트릭 라이더 공군준장은 “미국 국민만이 아닌 미 의회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타나, 이번 중국 스파이 풍선이 군사정찰 위성과 비교시 큰 위협으로 대두되지는 않았으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격추했다”고 언급했다.
    지난 2월 4일 『NBC News』와 2월 5일 영국 『BBC』는 “미 정보당국은 이번 중국 스파이 풍선이 미국 본토 내 군사기지에 대한 정보위협(intelligence threat)은 아닌 것으로 평가했으나, 이번이 처음이 아닌,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스파이 활동이었다”면서 “중국이 계속 부인하는 가운데 중국에 경고를 주기 위해 이번엔 격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궁극적으로 미 공군은 첨단 F-22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중국 스파이 풍선을 격추했으며, 이는 예정된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취소시키는 미·중 간 외교 갈등으로 확산됐다.

    * 출처 : NBC News, February 4, 2023; BBC, February 5, 2023;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February 6, 2023, p. 5; Global Times, February 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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