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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나토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 [제1410호]
      발행일  2023-02-15
    KIMA Newsletter [제1410호,2023.02.15] 미국과 나토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pdf



                               * 출처 : Ministry of Defense of Ukraine(CC BY-SA 2.0)

    미국과 나토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네덜란드 등은 올해 봄에 예상되는 러시아 총공세 징후에 대비해 우크라이나군에 전차(MBT)·보병장갑차량(IFV)·전투기·대공방어체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군 약 20만 병력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집결하고 있으며, 전비태세를 마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차를 맞이하는 2월 24일 전후에 총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반면, 미국 주요 언론들은 미국과 나토 주요국들이 약속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차·보병장갑차량·전투기·대공방어체계, 각종 탄약과 군수지원 부품 지원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기사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첫째, 가장 심각한 이유로 교육훈련을 들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해 미국·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전차·전투기·보병전투차량·전투기·대공방어체계는 단순한 공용화기와 달리 전문적 지식과 숙달을 갖춘 교육훈련이
    수반돼야 한다”며, “정치적 의도 아래 지원을 약속했더라도 작전부대에서는 이 무기들을 운영할 우크라이나군 장병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선제적으로 조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시기(time)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이 이 첨단 무기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를 검증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는 우려가 미국과 나토 군사 지휘부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에 군사지원을 약속한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최소 몇 주 또는 최대 9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면, 러시아군의 봄 공세 징후를 접하는 우크라이나군은 미국·나토 주요국에게 시급히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나토 주요국 군사 지휘부는 “완벽한 교육 훈련 없이 첨단 대형 무기를 지원하면 제대로 운영하지도 못하고 패배할 수 있다”며, “시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교육훈련을 우선하고 이를 검증한 이후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주(周) 단위의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새로운 무기·장비의 교육훈련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수개월을 요구하는 경우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다행히 영국 육군이 챌린저 전차를 우크라이나군에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 장병을 영국에서 교육훈련하고 있어, 영국이 곧 챌린저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미국이 미 육군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우크라이나군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상당기간의 교육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브래들리 보병장갑차(IFV)의 경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군사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간절히 요청하는 미국산 패트리어트 대공방어체계는 매우 정교한 운영 지식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더욱 오랜 기간의 교육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 1월부터 약 100명의 우크라이나군 장병들이 미 본토 오크라호마주(州) 미 육군기지에 도착해 전차와 보병전투차량을 인도받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돼 현장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또 다시 어떻게 교육훈련을 시킬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영국은 3월경에 챌린저 전차를 인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독일은 레오파트 전차를 4월에 인도하기로 발표하는 등의 조만간 전차와 그 외 무기들을 우크라이나군에 인도할 예정이나, 교육훈련과 현장 요원들의 운영 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며, 자칫 잘못하면 지원받은 무기와 장비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러시아군에 의해 파괴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둘째,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장비가 표준화 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나토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약속한 무기·장비·탄약·부품들이 각기 달라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약속한 국가의 각기 다른 규정과 기준에 따라 지원될 수 있다.
    해외 매체들은 “현재 미국·영국·독일·프랑스·네덜란드·폴란드 등이 전차 약 100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약속한 상황이나, 이들 각국이 표준화된 전차용 탄약·부품과 우크라이나군 교육훈련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표준화된 규범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특히 탄약의 경우, 각국의 군사적 여건에 따라 특이한 성능을 갖춘 탄약을 운영하고 있다. 즉, 전차·자주포·대공방어체계 등의 플랫폼만 지원했다고 해서 이에 장착될 탄약과 미사일 등이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독일이 우크라이나 공군에 F-16 전투기를 제공함에 있어 제기된 장비의 표준화 문제가 우선적으로 수립돼야 한다며, 지원 우선순위를 미루는 것에서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과 독일은 서로 상대국이 먼저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제공한 이후에 자국의 무기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들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먼저 F-16 전투기를 지원해야 나토 회원국이 운영하던 F-16 등의 전투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우기도 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러시아산 MiG-29 전투기에 탑재할 폭탄과 미사일 확보가 시급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공세작전에 대응할 전차·보병전투차량·전투기·탄약 등에 있어 각기 다른 규정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우크라이나군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표준화를 한 후에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우크라이나 상황은 그동안 나토 회원국들이 자국의 국방력으로 다국적군을 구성해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는 상황이 아닌, 미국과 나토 주요 국가들이 다양한 무기와 장비들을 우크라이나군에게 지원해 싸우게 하는 상황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지원받은 무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양·질적으로 우세한 러시아군의 공세에 대응할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궁극적으로 러시아군이 약 20만 명 병력을 재집결시키는 상황에 직면한 우크라이나군이 현재의 전선을 유지하면서 러시아군의 총공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기와 장비뿐만이 아닌, 이를 운영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어 향후 대책이 군사 전문가들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남고 있다.

    * 출처 :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February 3, 2023, p. 4;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February 6, 2023,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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