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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2월 3일 『한·미 외교/국무장관 회담』 내용 [제1411호]
      발행일  2023-02-17
    KIMA Newsletter [제1411호,2023.02.17] 23년 2월 3일 한미 외교장관 공동기자 회견.pdf



    박진 한국 외교장관(왼쪽)과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오른쪽)이 한·미 외교/국무장관 회담을 갖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출처 : State Department photo by Ronny Przysucha / Public Domain

    지난 2월 3일 박진 한국 외교장관은 미국을 방문해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국무장관 회담’을 개최했으며, 회담 이후 미 국무부 벤자민 프랭클린 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우선 양국 외교/국무장관은 『한·미 과학과 기술 협력 합의서 개정(Amend and extend the US-ROK Science and Technology Agreement)』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서는 1992년 최초 서명 이후, 1999년 1차 개정을 거쳐, 2023년에 유효기간을 서명 이후 10년으로 연장해 재서명 했다.
    다음으로 블링컨 장관은 박진 장관에게 양해를 얻은 후, 2월 4일 미 공군이 격추한 ‘중국 스파이 풍선(Chinese Surveillance Balloon)’에 대해 부연설명을 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스파이 풍선을 격추하기 전에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교사무처 국무위원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2월 4일에서 6일까지 예정된 중국 방문을 향후 양국 관계가 호전되는 시기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은 2022년 11월 1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대면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2월 4일부터 6일까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월 2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중국 스파이 풍선이 미국 본토에 진입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미국 영공 침해라며 격추를 지시하면서,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은 전격 연기됐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이번 중국 스파이 풍선 사건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물론, 동맹국과 긴밀한 협의를 했다”면서, “중국 스파이 풍선이 미국 주권을 침해했고, 국제법을 위반했으며,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중국이 주장하는 기상 관측용 풍선이라는 것을 수용할 수 없어 방문 계획을 연기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블링컨 장관은 향후 외교적 협상(diplomat engagement)을 통해 방문 조건이 형성되면 언제든 중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강조해 향후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과의 ‘대화의 장’이 항상 열려 있다”며, “미국은 중국이 책임 있는 행보를 보이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미 장관은 “이번 『한·미 과학과 기술 협력 합의서 개정』 합의서 서명이 글로벌 안보 이슈 협력을 위한 양국 간 반도체·전기차·스마트폰·바이오 분야에 대한 협력이며, 특히 미국 모더나와 한국 삼성바이로직스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백신 개발에 기여할 것임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지역안보 평화, 안전과 번영을 위한 핵심(linchpin)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지난 12월 28일 한국 정부가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ROK’s Indo-Pacific Strategy)』을 발표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재래식, 핵·미사일 방어력을 제공한다는 안보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한·미 간 억제력 계획(deterrence planning)을 향상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 장관은 “한·미 간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증진을 위해 한·미 확장억제 실무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며, 향후 한·미 확장억제 능력(extended deterrence capability)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국은 대만해협에서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고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에 합의했다. 지난해 가을에 한·미·일 해군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 훈련과 대잠전 훈련을 실시했으며, 향후 한·미·일이 지구 기후변화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남태평양 소도서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여할 것임을 발표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한·미 양국이 ‘인도-태평양에서의 번영과 자원안보 파트너십 프레임워크(Indo-Pacific Framework for Prosperity and the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등 포용적 경제협력 지향에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임을 선언했고, “향후 한미동맹이 정치·군사 동맹에서 경제 동맹으로 발전할 것”임을 재강조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각종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에 1천만 불의 인도주의 지원을 약속한 것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국이 나토의 아시아 동반자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돼 우크라이나 국가 재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진 외교장관은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으로 발전(upgrade) 하고 있다”며, “동맹 분야가 전통적인 정치·군사 분야에서 기술과 문화적 분야로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양국 장관들은 한·미 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강구 방안 협의, 부품공급 체계 개편 기여, 첨단 기술 공유, 사이버 및 우주협력 등의 분야를 들었다.
    박진 장관은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해라며,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한의 핵확산이 저지되지 않는다면 이는 “거짓 평화(fake peace)”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지난해 9월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 회의, 지난해 6월 나토 정상회담, 11월 프놈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한 의의를 재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28일 한국 정부의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 선포가 한국이 지역안보에 있어 자유, 개방, 인권, 국제법 존중, 국제협력 중요성 등에 있어 미국과 공동가치를 지향할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지난 1월 3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이은 이번 2월 3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과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됐다.

    * 출처 : Joint Press Conference ROK Foreign Minister and US Secretary of State Talk on February 3, 2023 in Washington, DC,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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