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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윤석열 정부의 2022년 국방백서 발표 [제1413호]
      발행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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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6일 한국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이는 1967년에 처음 발간한 이후 25번째 국방백서이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다.

     

    해외 주요 매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북한의 위협 실체와 엄중함,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힘에 의한 평화 유지, 글로벌 중추국가 선포,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국방혁신 4.0 추진 등 강경한 국방정책 기조가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국방백서는 안보환경,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대응 역량 확충,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과 국방협력 심화와 확대 등 총 7개 장(章)으로 구성됐다.

     

    1. 안보환경에서는 북한의 핵능력과 다양한 탄도미사일 제원과 성능, 반복적인 2018년 9‧19 군사합의 위반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했으며, 한국군의 안보환경 책임 범위를 기존 동북아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했다.

     

    특히 이번 백서는 북한이 플루토늄 70여kg,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근거리형 탄도미사일(CRBM), 고중량 탄두형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북극성 4/5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미사일(Hypersonic Missile), 신형 고체연료 엔진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신형 탄도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2.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에서는 단기적인 국방정책 목표로 ① 튼튼한 국방, ② 과학기술 강군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등을 고려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 적”으로 명기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을 ‘적’으로 국방백서에 기술한 것은 6년 만에 처음이다. 또한, 중장기적 국방 전략 목표를 ① 통합 능동 방위, ② 혁신과 자강, ③ 동맹과 연대, ④ 안전과 상생으로 설정했다.

     

    3.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대응 역량 확충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①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확충, ② 통합방위태세 구축, ③ 전투 임무 위주의 교육훈련, ④ 정신전력 강화 등 복합적 안보 위협에 대비한 총체적 개념과 능력을 기술했다.

     

    특히 5쪽에 걸쳐 북한의 핵미사일이 발사되기 이전에 이를 제거하는 ① 킬체인(Kill Chain),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 및 요격하는 ②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WMD) 사용에서 압도적인 전략적 타격능력으로 응징 보복하는 ③ 대량응징보복(KMPR)의 『한국형 3축 체계』의 분야별 능력과 태세 구축 방향을 상세히 기술했다.

     

    이는 2020년 국방백서에서 0.5쪽의 분량으로 다뤘던 것과 비교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한 강경한 군사대비태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한미연합연습 훈련 확대, 전쟁지속능력 확충, 국방부 전쟁 수행 체계 재정립을 기술하면서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태세 확립,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과 학교 교육체계 개선, 장병 정신전력 강화 등의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우리 군의 다각적인 전방위 국방태세와 대응역량을 기술했다.

     

    4.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과 국방협력 심화와 확대에서는 기존의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가들과의 국방 교류협력 확대, 국제평화 유지 활동 관련 성과와 추진 방향을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우선 한미동맹에서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주‧사이버 등 새로운 도메인에서의 협력 강화, 국방정책 공조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발전 등을 추진한다고 기술했다.

     

    다음으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구축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체계적, 안정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며, 특히 ①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②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③ 안정적인 전시작전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또한,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성과를 언급하면서, 지난해 9월의 한·미 확장억제협의체 운영 결과와 제54차 SCM 이후의 공동성명 내 확장억제 관련 내용을 기술했다.

     

    특히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방향, 추진계획,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TTX) 정례화 합의 및 향후 추진 방향,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 증가 현황들도 기술했다.

     

    이와 함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및 한·일 협력 필요성을 고려해 한국은 일본과 가치를 공유할 것이며, 일본을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명기했다.

     

    아울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정보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나, 역사 인식과 독도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이며, 단호한 입장을 유지한다고 기술했다.

     

    5. 국방혁신 4.0 추진에서는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의 획기적인 강화, 과학기술 기반의 새롭고 선도적 작전개념 발전, 우주·사이버·전자기 스팩트럼을 기반으로 하는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 체계(JADC2) 구축, 인공지능(AI) 기반의 핵심 첨단전력 확보,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방 R&D 전력증강 체계 재설계 등을 기술했다.

     

    6. 백서 부록에서는 육군 병력, 부대, 전력 개편, 부대명칭 변경 등을 포함했다. 상비 병력은 36만 5,000명이고, 36개 사단과 32개 여단이며, 2신속대응 사단, 23경비여단과 1산악여단을 창설했다고 기술했다.

     

    특히 부대명칭 변경에서 육군은 항공작전사령부를 육군항공사령부로, 미사일 사령부를 미사일 전략사령부로 변경했고, 해군은 해군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격상했으며, 공군은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를 미사일방어사령부로 각각 변경했다고 기술했다.

     

    궁극적으로 해외 주요 매체들은 이번 백서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기함으로써 한국군의 능력,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군사도발 시에 강력 대응 의지를 담았다고 평가했다.

     

    * 출처 : ABC, February 16, 2023; Express and Star, February 16, 2023; FOX News, February 16, 2023; DNYUZ, February 16, 2023; YONHAP News, February 16, 2023; Korea JoongAng Daily, February 17, 2023; MSN, February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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