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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해 공역에서 미국 MQ-9형 리퍼 무인기 추락 [제1428호]
      발행일  2023-03-20
    KIMA Newsletter [제1428호.2023.03.20] 미국 러시아 흑해 공중충돌.pdf



    2023년 3월 14일에 흑해 공역에서 정례적 정찰 및 감시(ISR) 활동을 하던 나토 소속 미군 MQ-9형 리퍼(Reaper) 무인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가 러시아 흑해 함대 사령부 소속 Su-27 전투기와 충돌하여 흑해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진행중인 상황하에 미국과 러시아 간 최초 군사적 충돌이었으며, Su-27 유인 전투기와 MQ-9형 리퍼 무인기 간 처음으로 충돌한 군사적 사건이었다.
    이는 2001년 4월 1일에 남중국해 공역에서 정찰 및 감시 임무를 수행하던 미 해군 EP-3 정찰기가 중국 해군 J-8형 전투기와 공중에서 물리적 충돌을 하여 미 해군 EP-3 정찰기가 중국 하이난성 해군기지에 긴급 불시착한 사건, 그리고 지난 2월 4일 미 공군 F-22형 스텔스 전투기가 미 본토 영공에 진입한 중국 정찰 풍선을 사우스 캘리포니아 연안 영공에서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로 격추시킨 사건에 이은 강대국 간 물리적 공중 충돌 사건이었다.
    해외 주요 매체들은 3월 14일에 흑해 공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MQ-9형 리퍼 무인기에 러시아 Su-27형 전투기 2대가 접근하여 비행 방향을 차단하고, 비행에 지장을 주는 기름을 MQ-9형 러퍼 무인기 전후방에 뿌리는 등의 항공비행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Su-27형 전투기가 MQ-9형 러퍼 무인기 프로펠러와 접촉하여 MQ-9형 리퍼 무인기가 흑해 공해로 추락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주장은 MQ-9형 리퍼 무인기 추락 원인에 대해 각기 다른 주장을 발표하였다. 즉. 미 백악관·국무부·국방부와 나토 유럽사령부는 기자 보도자료를 통해 3월 14일 오전 7시경에 흑해 공역에서 미군 MQ-9형 리퍼 무인기에 러시아 Su-27 전투기 2대가 접근하여 비행 상
    황을 어렵게 만드는 비전문적이고 비정상적인 비행으로 방해(disrupt) 행위를 하였고, Su-27형 전투기 조종사의 무모한(reckless) 행위로 러시아 전투기가 MQ-9형 러퍼 무인기 후방 프로펠러와 접촉되어 흑해 공해에 추락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미국과 나토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그동안 미 MQ-9형 리퍼 무인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위해 선포한 작전 공역(airspace over Russian military operations in Ukraine)에 수차례 진입하였으며,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미 MQ-9형 리퍼 무인기에게 책임 있다며 러시아 Su-27형 전투기가를 정상적인 요격(intercept) 작전을 수행하자, MQ-9형 리퍼 무인기가 급격한 비행을 시작하면서 고도 유지를 못 해 갑자기 흑해 공해상으로 추락하였으며, 요격임무를 수행한 Su-27형 전투기는 이상 없이 기지로 복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사건이 발생한 지점이 러시아 크림반도로부터 약 75마일 떨어진 해상으로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공해(open sea 또는 high sea)로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공해에서의 상공비행의 자유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비무장(unarmed)이고 정찰 및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 MQ-9형 리퍼 무인기는 공역에서의 상공비행의 자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면서 이를 저지한 러시아 측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군사 전문가들은 향후 논쟁은 흑해 공해에 추락한 미군 MQ-9형 리퍼 무인기를 수거하는 것이라며, 러시아는 흑해 크림반도 세바스토풀에 흑해 함대 사령부를 두고 있어 추락한 MQ-9형 리퍼 무인기 수거에 유리하다고 전망하였다.
    반면, 미국은 1936년에 “흑해와 해안을 접하지 않은 국가는 자국 군함의 흑해 진입을 위해서는 15일 이전에 투르키에 정부에 통보하고 흑해 체류 기간을 21일 이내로 한정한다”는 몽트퇴 협약에 따라 MQ-9형 리퍼 무인기 수거를 위한 함정들의 흑해 진입에 장기간이 요구되어 만일 러시아가 먼저 수거하는 경우 미국이 반환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논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3월 16일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간 외교적 상황 관리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면서, 미국과 러시아는 이번 사건을 외교적으로 원만히 해결하고 향후 공역에서의 상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을 합의하였는바, 이번 사건으로 미·러 관계가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출처: Department of Defense, US, March 14, 2023; The New York Times, March 14, 2023; Reuters, March 15, 2023; NDTV, March 15, 2023; Global Times, March 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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