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MA Newsletter

    2023년 3월 3일 쿼드 외교장관 회담 성명서 [제1429호]
      발행일  2023-03-21
    KIMA Newsletter [제1429호.2023.03.21] 3월 3일 쿼드외교장관회담 성명.pdf



    2023년 3월 3일 인도 뉴델리에서 미국, 호주, 인도, 일본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 쿼드는 자유와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을 포용성과 탄력성을 갖고 지향하며, 자유주의 원칙 준수, 법에 의한 질서 구축, 주권과 영토의 통합, 항행의 자유와 상공비행의 권리 보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현상유지의 일방적 타파 반대 등을 견지함으로써 인도-태평양에서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목표로 한다.
    2. 공공보건, 지구 기후변화, 그린 에너지, 첨단과학기술, 사업기반체계, 지역 간 연결, 국가부채 위기 극복,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체계 구축, 우주 협력, 사이버 안보 협력, 자연재난 구난작전(DR) 및 인도주의 작전(HA) 지원, 해양안보, 대테러 등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 협력한다.
    3. 아세안(ASEAN) 주도의 동남아시아 발전을 지지하고, 2023년도 아세안 의장국 인도네시아 리더십을 기대하며, 아세안이 선포한 『아세안 인도-태평양 전망(AOIP)』비전과 발전을 지지한다.
    4. 남태평양 소도서국을 지원하는『블루 퍼시픽 콘티넌트의 남태평양 소도서국 2050년 전략』을 적극 지지하며, 인도양 연안국 협력(IORA)과의 연결을 지향한다.
    5.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구난지원(DR)과 인도주의 작전(HA)에 대해 협력하며, 2022년 9월에 만든 쿼드 DR/HA 지침서(guideline) 초안을 근간으로 지난해 12월 인도에서 쿼드 회원국 간 HA/DR 도상(TTX)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최종안을 작성한다.
    6. 유엔헌장(UN Chart)에 기초한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 구축을 지향하며, 향후 유엔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엔안보리 상임 또는 비상임 국가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2030년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동의한다.
    7.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기초한 해양질서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며, 이곳에서의 현상유지를 타파하는 일방적 행위를 반대하고 해양경찰과 해상 민병대(maritime militia)와 같은 수단을 과도하게 사용뿐만 아니라 분쟁 중인 도서를 군사화하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한다.
    특히 쿼드는 해양 도메인 인식(MDA)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능력 구축, 기술 지원 등에 대해 상호협력한다. 이를 위해 2023년 3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쿼드 MDA 실무자 협조회의를 개최하며 이를 근간으로 인도-태평양 해양 도메인 인식(IPMDA) 개념을 구축한다.
    8. 테러와 극단주의 행동에 반대한다. 2008년 11월 26일∼29일 간 파키스탄 이슬람 라슈카르가 일으킨 연속적 테러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쿼드 회원국들은 유엔안보리 결의 1267호에 따라 국제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한다.
    특히 최근 소형 무인기, 인터넷 소셜 미디어 공간 등이 국제 테러 조직과 극단주의 집단의 테러 행위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는바, 2022년 10월 호주에서 개최된 쿼드 대테러 도상훈련(TTX)과 같은 쿼드의 대테러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
    9. 미얀마에서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미얀마 정부가 자행하는 폭력과 구금이 중지되기를 촉구하고, 아세안 특사(ASEAN Special Envoy)를 통해 아세안이 제시한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5개 공동 컨션서스(ASEAN’s Five-Point Consensus)』를 미얀마 정부가 수용하여 안정과 평화를 이루기를 촉구한다.
    10. 쿼드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는 행위를 규탄하며,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지난 2월 18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은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협하는 유엔안보리 위반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북한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쿼드는 북한이 핵을 한반도만이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지역 안정과 평화를 저해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11. 쿼드는 지난해 2월 24일부터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여하한 이유에도 전술핵무기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한다.
    특히 국제법에 따라 포괄적이고, 즉시적이며, 영구적 평화가 우크라이나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주권 존중, 영토 통합, 투명성,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으로 우크라이나에서 국제법에 따른 질서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12. 2023년 8월에 쿼드 연구진의 제1차 모임을 미국에서 개최한다.
    13. 호주가 쿼드 정상회담을 올해 내에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14. 2023년 쿼드는 일본이 개최하는 G7 정상회의, 인도가 주관하는 G20 정상회의, 미국이 개최하는 APEC과 긴밀한 협력을 지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15. 향후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혜택을 도출할 수 있는 긍정적이며 실질적 이슈를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 출처: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Joint Statement of the Quad Ministerial Meeting in New Delhi, India, Media Note, Office of the Spokesperson, March 3, 2023.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