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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미국의 주요 동맹국 국방비 증가 현황 [제1432호]
      발행일  2023-03-27
    KIMA Newsletter [제1432호,2023.03.27] 아시아 태평양 주요 국가의 국방비 증가 함의.pdf



    최근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의 국방비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21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ane’s Defence Weekly:JDW)』는 최근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국 동맹국 일본, 호주, 한국, 대만의 국방비 증가 배경과 증가 추세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우선 『JDW』은 이들 국가의 국방비 증가에 대한 주요 원인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첫째, 미국의 불안정한 글로벌 리더십이다. 2017년 전임(前任)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선언이 동아시아 동맹국들에 후유증으로 여전히 남아 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세계 외교무대로 복귀하였다”고 선언하였으나, 여전히 무역 보호주의와 자국 이익 중심의 성향을 보이고 있어 동아시아 미국의 주요 동맹국의 국방비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외교 군사적 압박이다.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에 밀리자, 중국보다 취약한 주변국 및 인접국에 이어 그동안 중국에 호의적 입장을 보이던 호주, 대만, 한국에 대해 각종 정치적이며,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역사적 기득권을 군사력으로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2일 미국 전임(前任)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은 대만에 대한 전방위적 군사적 압박을 가하였으며, 이에 대만은 대만해협 위기 사태 시 미국의 개입에 대한 애매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독자적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미국, 나토, 유럽연합의 소극적 대응이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과 나토는 1) 직접적 군사 개입 자제, 2) 유럽 전쟁으로의 확전 방지, 3) 군사지원만 가능 등의 소극적 입장을 보였는바, 중국이 ‘하나의 중국(One China Principle)’ 원칙을 거부한 대만을 침공한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 일본, 호주와 한국에 국방비 증가에 대한 영향을 주었다.
    넷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다. 『JDW』은 그동안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의해 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차 동아시아 지역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특히 일본이 북한 위협에 대비하고, 동시에 중국의 동중국해 해양영유권 주장과 러시아의 북방 4개 도서 군사화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을 명분으로 한 방위력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다음으로『JDW』은 일본, 호주, 한국과 대만의 국방비 증가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첫째, 일본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2027년까지 일본 방위비를 일본 국내 총생산액(GDP)에서 현재 1.7% 수준에서 2% 수준까지 증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2021년 방위비는 GDP 1.15% 수준이었고, 2022년도 방위비는 2022년도 대비 약 5%가 증가하였으며, 2023년 방위비는 2022년 대비 21% 증가율을 보였다. 2027년에 일본 방위비 수준이 GDP 2%에 이르면 약 2977억 불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둘째, 호주이다. 『JDW』은 호주가 그동안 국방비 증가에 소극적이었으나, 2021년 9월에 미국-영국-호주 간『아쿠스(AUKUS)』 안보협력 체결과 호주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 결정 등으로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며, 호주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증가시키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2016년 『호주 국방백서』가 2025년까지 호주 국방비 규모를 276억 6천만 불로 전망하였으며, 호주 해군의 SSN 건조 결정으로 2029년 국방비 규모는 약 385억 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셋째, 한국이다. 한국은 2018년부터 지속적 국방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0년〜2022년간 증가세를 주춤하는 현상을 보였다. 2023년 국방비 증가율은 2022년도 대비 7.4%를 보였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었다.
    넷째, 대만이다. 미·중 전략경쟁에 낀 대만은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2021년간 국방비 증가율을 6% 수준으로 증가시켰다. 더욱이 최근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증가하자, 대만은 2023년 국방비 규모를 2022년도 대비 13.1%를 증가시킨 246억 불로 확정하였다.
    특히 지난 3월 28일 『Breaking Defense』는 한국의 직접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달리, 미국의 불안정한 글로벌 리더십 발휘, 중국의 군사력 증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등에 의해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국방비가 증가한 것은 이례적 현상이라고 평가하였다.
    * 출처: United Kingdom, Jane’s Defence Weekly, March 21, 2023, pp. 20∼25; Breaking Defense, March 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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