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di Shyu,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Research and Engineering and DoD Chief Technology Officer, Department of Defense, USA
지난 5월 9일 미 국방부는 『2023년 국방과학기술전략서 공개본(National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Strategy 2023 : 2023년 NDSTS 공개본)』을 발표하였다. 이번 2023년 MNDSTS 공개본은 미 국방부 연구 및 엔지니어링 담당 차관보 겸 국방부 기술담당관인 헤이디 슈(Heidi Shyu) 박사가 주도하였으며, 지난해 10월 27일 발표된 『2022년 미 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 2022: NDS 2022)』에 따른 최종 후속 조치였다. 이번 2023년 NDSTS 공개본은 미 국방부가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미래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세부목표 설정, 미래투자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2년 발표된 NDS 20202에서 제시한 미래 미국 군사력을 현실로 재현하기 위해 첨단 국방 과학기술로 지원하는 전략서이다. 특히 2022년 NDS는 “미 국방부가 최첨단 과학기술 우위 선점을 위해 국방부만이 아닌, 민간 대학, 연구소, 개발기업과 동맹국과의 미 국방 생태체계(Defense Ecosystem)를 구성함으로써 미 합동군(Joint Force)을 지원한다”라고 명기하였다. 우선 이번 2023년 NDSTS 공개본은 총 14개의 핵심 국방 과학기술 분야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바이오테그놀로지, 양자 과학, 미래 네트워크, 첨단 신소재, 체계통합을 위한 네트워크,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과 자율화, 우주과학, 차세대 재생에너지,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최첨단 컴퓨팅 및 소프트웨어, 인간-기계 간 인터페이스, 고에너지 극초음속 엔진 및 발사체 기술, 센서와 사이버 도메인 간 통합 기술 등이다. 다음으로 이번 NDSTS 공개본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합동임무 수행 지원이다. 이를 위해 미 국방부는 국방과학과 기술분야에서 정보통신 체계를 공고히 하며, 적의 위협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지원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확보한다. 둘째, 국방 과학기술의 속도와 범위와 관련된 능력을 향상한다. 이를 위해 미 국방부는 국방분야의 혁신적 생태체계를 활성화하며, 기존 전력체계와 차세대 국방 과학기술 간 과도기를 최소화한다. 셋째, 국방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를 위한 기반을 공고화한다. 이를 위해 미 국방부는 차세대 국방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이들이 미 군사력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이들이 최첨단 국방 과학기술을 과감하게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또한, 이번 2023년 NDSTS 공개본은 상기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본 원칙을 설정하였다. 즉, ① 미 국방부가 지향하는 국방 과학기술은 국가안보를 공고히 하고 미 외교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특히 미 군사력이 세계 어느 전장에서든 절대적인 우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② 미 군사력은 합동성(joint ness)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군은 세계 어느 전장에서든 합동성을 발휘해야 하며, 미 국방부는 합참, 통합군 사령부, 각 군 본부와 어떤 국방 과학기술이 미군의 미래 합동성 강화에 기여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합동 전투력 능력(joint warfighting capabilities)을 연계시켜야 한다. ③ 미 국방부는 미국만이 아닌, 동맹국 국방부 또는 동맹국 내 방위산업체, 국방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미래 국방 과학기술 개발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미 국방부는 미국,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십국 간 공동 연구개발(co-research and develop)을 지향해야 하며, 반드시 해당 국가 국방부만이 아닌, 방위산업체, 국방연구기관, 민간 연구소와 대학과도 긴밀한 공동연구를 한다. 특히 이러한 협업에 있어 미 중앙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센터(Federally-Funded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s: FFRDCs)와 대학교 부설 연구소(University Affiliated Research Centers: UARCs)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④ 미 국방혁신(Defense Innovation)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tailored) 국방과학기술 보호 체계(Effective Technology Protection)를 개발한다. 미 국방부가 연구개발하는 차세대 국방과학기술은 미래 군사 우위를 위한 핵심이며, 이들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미 국방부는 핵심분야에 대한 첨단 국방 과학기술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개발을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risk)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미 국방부는 첨단 국방 과학기술에 대해 잠재적 적국들이 항상 훔치려는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들이 불법적으로 미국의 국방 과학기술을 비밀리에 훔치지 않도록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십국과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번 2023년 NDSTS 공개본은 과거와 달리 미국만의 독자적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십국과의 협업에 의한 공동연구 개발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보였다. * 출처: US DoD Pres Release Immediate Release: DoD Releases National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Strategy, May 9, 2023; Department of Defense, USA, National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Strategy 2023, May 9, 2023; MIRAGE, May 9, 2023.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