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 Jessica Chen Weiss is an American political scientist who specializes in China–United States relations and has been a senior advisor to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s’ Policy Planning Staff Group from August 2021 to July 2022.
지난 5월 6∼7일 미 『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NYT)』은 미 코넬 대학교 교수이자,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 간 미 국무성의 정책기획단에 대해 선임자문관을 지낸 제시카 천 바이스(Jessica Chen Weiss) 박사의 기고문을 보도하였다. 바이스 박사는 미·중 전략경쟁에 대해 매우 객관적이며 균형적 접근을 하는 온건한 학자로 알려져 있으며, 평소에 미국이 갑자기 중국을 안보 및 군사적 위협으로 지목함으로써 미국 외교정책에 치명적 손상을 주었다며, 미국은 중국에 대해 포용적 외교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이다. 특히 이러한 성향에 따라 바이스 박사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미 국무부 정책기획단에 대한 선임 자문위원을 지내면서 점차 악화되는 마중 관계 개선에 기여하였다. 지난 5월 6일∼7일 『NYT』는 제시카 천 바이스 박사의 다음과 같은 논지를 보도하였다. 우선 미국은 세계 어느 국가도 도전할 수 없고 감히 따라잡을 수 없는 『실존적 슈퍼파워(existential superpower)』이다. 이는 중국이 과거 냉전기 중국 공산당 핵심 이념인 막스-엥겔스 이론에 집착하지 않는 것과 중국이 구소련보다 미국에서 더 많이 배우려는 모습을 보인 것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다음으로 비록 중국 정권이 공산당 1당이 지배하는 정권일지라도 중국은 과거와 같이 “공산주의 세계화”를 지향하지 않는다. 이는 1970년대 말에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린 당 지도자의 개혁주의 리더십 변화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면 과거 마오쩌둥(毛澤東) 시절은 자본주의를 반혁명(counter-revolutionaries)으로 간주하였으나. 등샤오핑(鄧小平)은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한마디로 중국을 자본주의 국가로 변형시켰다. 이어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2001년 당 대회에서 ‘사회주의 과학화’ 명분하에 자본주의 민간기업을 공산당 일원임을 공식화하였다. 이는 중국 내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서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는 것을 부정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었다. 2018년 중국 공안당국은 중국 내 대학교에서의 막스-엥겔스 대학생 연구단체를 불법단체로 규정화해 해체시켰다. 미국 사회학 학자 에리 프리드맨 박사는 현재 중국 정규학교 과목에서 막스-엥겔스 사상 과목은 없으며, 일부 대학교 내 이념전문 연구소에서만 연구하는 제한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비록 시진핑 주석이 엄격한 이념통제를 하고 있으나, 이는 중국 공산당 체제하에서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문제없이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국이 주장하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고정(solid)되고 골격화(ossify)된 도그마가 아닌, 서구식 자유주의와 접목하기 위한 과도기적 변형과정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중국은 절대로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단정한다. 2017년 전임(前任)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중국을 미국에 도전하는 미래위협이라고 지목하면서, 이제 겨우 동아시아에서 실존적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세계의 적으로 만들었다며, 중국이 갑자기 미국에 도전하는 경쟁국이 되자 당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매우 신중한 접근(cherry-picked approach)을 하던 외교정책을 제로섬 게임형 외교정책으로 변형시키는 모순을 낳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국 시진핑 정권이 중국식 전제주의(autocracy)를 위해 중국몽(China Dream), 중국식 운명공동체(shared future for humankind), 중화민족 부활(rejuvenation), 중국의 관대함(largess)을 보이려는 일대일로 등의 민족주의적 슬로건을 무리하게 제시한 부작용도 한몫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는 것이 어떠한 대가(cost)와 위험(risk)이 뒤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중국이 대만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한다는 것에 어떤 후폭풍(headwind)이 나타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내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면, 인구감소, 경기침체,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위한 공공재 부족 등의 문제를 든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다시 현대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잘 발견된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미국민들이 “미국이 패배하고 중국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예언적 망상에 집착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의 실지회복적(revanchistic)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중국의 위협이 기정사실로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중국은 중립적 입장을 보이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비교적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미국민이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것이며, 이에 미국은 대만을 방어해 주어야 한다는 우려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국이 공급해 온 저가의 공공재 생산을 미국 주도의 부품공급 네트워크 개편으로 대체하기 위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각종 세계경제지수가 의미하듯이 미국은 중국과 더욱 커플링이 되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십국들이 중국과 디커플링이 되는 상황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궁극적으로 미국은 중국이 미국에 대한 미래 도전이라는 예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며,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은 신중하고 사려깊은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출처: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y 6-7, 2023, p. 10 & 12.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