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ial logo of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Homepage
한국 정부는 처음으로 지난 5월 30일 『확장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창설 20주년 고위급 회의(High Level Political Meeting: HLPM)』를 제주도에서 개최하였으며, 이어 5월 31일에는 미국, 일본, 한국, 호주의 해군과 해양경찰 함정들이 참가하는『이스턴 엔데버 2023(Eastern Endeavir 2023)』 다국적 PSI 해상훈련을 제주 남방 공해와 해군기지 함내에서 실시하였다. 지난 5월 30일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에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개막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전례 없는 핵과 미사일 도발로 국제 확산방지구상(PSI)의 정신과 합의가 훼손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는 현시점에서의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 의의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되살려 달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PSI 협상에서 금지한 대량 살상무기(Weapons Mass Destruction: WMD) 부품을 북한이 불법으로 획득하여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북한이 유엔안보리 이사회 결의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북한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이사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 실험을 하였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였다면서, 국제시회는 북한의 불법적 WMD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아울러 이번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의 공동 성명서는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불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에 대한 공동 대응 결의 내용을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특히 미국 국무부 보니 젠킨스 군비통제 및 국제안보 차관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독하였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2003년 5월에 폴란드에서 결성된 PSI 협약은 북한 등 불량정권들이 불법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회원국 간 공동으로 대응하는 국제적 메커니즘이라면서, 이제는 북한뿐만이 아닌, 세계 곳곳에서 일부 정권들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보인다고 우려하면서 이번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개최한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가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2002년 12월 8일 미국과 스페인 해군은 중동 예만으로 불법으로 북한산 스커드-C형 미사일 15개 등의 WMD 물자를 탑재한 북한 소산(So San) 선박을 인도양에서 해상차단작전과 검문검색을 시도하였으나, 북한이 선박의 기국주의 권리를 주장하였고, 화물을 받기로 한 예만이 화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검문검색에 실패하였다. 2003년 9월 3일에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대량 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 구상인 PSI 협약을 제안하여 현재 약 100여 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다. 당시 러시아는 회원국으로 참가를 한 반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는 공해상 항행의 자유 권리를 저해한다며 참가를 보류하고 있다. 2003년 9월 4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 일본이 주축이 되어 국제협약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2018년 프랑스에서 PSI 고위급 회의를 실시한 이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더믹으로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한국 정부가 PSI 협약 결성 20주년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스턴 엔데버 2023(Eastern Endeavor 2023) 해상훈련은 5월 31일에 제주 남방 공해에서 해상차단작전과 선박 검문검색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기상 악화로 제주 남방해역 공해에서 약식훈련으로 하고 제주 민군복합항에 입항하여 승선 검색 절차 등의 정박 훈련을 하였다. 이번 훈련은 가상 시나리오에 의해 한국 해군 군수지원함 대청함이 WMD 물자를 탑재한 선박의 역할을 하였으며, 미국, 한국, 일본, 호주 해군과 해양경찰과 한국군 화생방방호사령부 특수임무대대가 순차적인 시나리오에 의해 해상차단작전과 검문검색 훈련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훈련 기간 중에는 PSI 20주년 기념 고위급 회담에 참여한 약 20개국 대표단들이 한국 해군 마라도함에 승선하여 훈련 상황을 참관하였다. 이번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는 지난 5월 29일 북한이 소위 인공위성 투사를 위한 로켓(SLV)를 발사할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개최되어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규탄하였고, 이는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성토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는 처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암호화폐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새로운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우려하였으며, 북한이 불법 해상환적, 사이버 화폐 불법 획득, 해외 노동자 임금 착취 등을 통해 WMD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공동 성명서에 포함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번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는 북한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
* 출처: Korea JoongAng Daily, May 8, 2023; YONHAP, May 30, 2023; Korea Times, May 30, 2023; Korea JoongAng Daily, May 31,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