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pparent piece of DPRK’s Chollima-1 rocket salvaged by Republic of Korea navy on May 31, 2023. Image: Republic of Korea Joint Chiefs of Staff, South Korea
북한이 지난 5월 29일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국제해사기구(IMO)에 사전 통보하였으며, 통보한 지 2일만인 지난 5월 31일 오전 6시 29분에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우주발사센터에서 북한 군사정찰 만리경-1호 위성을 탑재한 천리마-1호 위성 발사체(Space Launch Vehicle: SLV)를 발사하였으나. 만리경-1호 위성을 우주에 올리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합동참모본부(JCS)는 지난 5월 31일 북한 서해우주발사센터에서 천리마-1형 인공위성 발사체(SLV)가 발사되었으나, 2단 엔진 점화 실패로 서해 전라북도 어청도 서쪽 약 200㎞ 해상에 추락하였다면서 당시 근처를 경비하던 한국 해군이 북한의 천리마-1형 위성 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직경 3m 가량의 원통형 물체를 발견하였다며, 현재 한미 해군 해난구조대가 천리마-1호 위성 발사체 잔해를 수색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북한의 천리마-1호 위성 발사체 발사는 북한이 2012년 은하-3호 위성과 2016년 2월에 북한이 광명성-4호 위성을 발사한 이후 7년 만의 위성을 빙자한 탄도 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위성 발사체 발사로서 국제사회는 이를 명백한 유엔안보리 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정의하였다. 해외 매체들은 한국이 지난 5월 25일 한국형 위성 발사체 누리호(SLV-3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하였다며, 아마도 북한이 누리호(SLV-3호)의 성공과 경쟁하기 위해 무리하게 천리마-1형 위성 발사체를 추진하다가 1단계 엔진 분리 이후 2단계 엔진 시동에 실패하여 추진력을 상실함으로써 서해로 추락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례적으로 북한은 천리마-1호 발사 2시간 30분여 만에 발사 실패를 인정하는 입장문을 냈으며, 향후 기술적 문제를 분석하여 추가로 다시 위성 발사체를 발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번 북한의 천리마-1호 위성 발사체 발사에 대한 해외 매체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여 위성 발사체를 발사하는 것은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평가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은 유엔안보리 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지역과 세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다음으로 유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유엔은 북한은 위성 발사체 발사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국과의 대화를 신속하게 재개하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31일 오전 6시 30분경에 오키나와 지역에 긴급 대비 명령을 내렸다가 약 30분 만에 해제하였으며, 공식 정부 입장은 “북한의 위성 발사체 발사의 행동은 일본,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향후 한국, 미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하고, 정보 수집과 분석은 물론 경계와 감시를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위성 발사를 위한 발사체 발사라고 주장하나, 이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서 일본 정부는 분명한 유엔안보리 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탄한다”라고 발표하면서 “만일 일본 영역에 낙하할 경우 방위성에 파괴조치 명령을 시달하였다”라고 공개하였다. 특히 한국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일본 외교성 후나코시 다케히로 북핵 수석대표는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 공동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위성 발사체 발사를 강행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고,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이다”라고 규탄하였다. 추가로 지난 5월 30일과 31일 개최된 확장방지구상(PSI) 협약 20주년 기념『PSI 고위급 회의(HLPM)』와 미국, 호주, 한국, 일본 간『이스턴 엔디버 23(Eastern Endeavor 23) PSI 해상차단 및 검색훈련에 참가한 20여 국가들도 “이번 발사가 세계와 역내의 안보와 안전을 저해하는 확산활동이라며, PSI 회원국들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인 이번 행위를 우려한다”라고 선언하였다. 이례적으로 IMO는 지난 5월 31일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를 국제 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북한이 IMO 협약과 결의 등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IMO 산하 국제해사안전위원회의 제107차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결의를 채택한 것은 처음있는 사례라며 향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로 인한 국제해운항로의 위협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도 긴밀한 협력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지난 6월 2일 개최된 유엔안보리 회의는 북한에 대한 추가 결의 채택에 실패하였다.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이었으며, 한국은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가하여 북한에 추가 제재 채택 필요성을 촉구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워싱턴 선언과 한미 군사훈련이 원인이 되었다며 모든 언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실패하였다. 궁극적으로 해외 매체들은 이번 북한의 천리마-1호 위성 발사체 발사를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규탄하였다. * 출처: NBC News, May 31, 2023; CNN, May 31, 2023: Japan Times, May 31, 2023;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une 1, 2023; Korea JoongAng Daily, June 1, 2023; Kook bang Ilbo, June 2, 2023.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