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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회 『태평양 억제 구상(PDI)』 예산 배정 [제897호]
      발행일  2020-12-17
    KIMA NewsLetter [제897호,2020.12.17] 미 의회 태평양 억제 구상 예산배정.pdf



    지난 12월 6일 미 의회는 2021년도 국방예산안 『2021년 국방수권법(NDAA 2021)』에 미 국방성이 제기한 『태평양 억제 구상(PDI)』항목에 22억불을 추가로 배정하여 백악관에 보냈다.  

     

    이는 그동안 국방성이 중국을 겨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전투준비태세를 강화와 주변국과의 동맹을 위한 PDI 추진에 동력을 주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이번 PDI는 제임스 매티스 전(前) 국방성 장관이 “억제는 중국 등 적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 요인이다”라는 전제하에 추진된 것이었으며,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아쉬 카터(Ash Carter) 전(前) 장관이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가 미군에 도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형국에서 억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념적으로 제안하였으나, 의회로부터의 초당적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지난 11월 미 의회가『국가안보전략위원회 보고서(NDSCR)』에서 미군의 우세한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중국과 비교 시 우위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에 따라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PDI 추진을 촉구하게 되었다.  

     

    이번 의회 NDSCR은 “향후 미군의 우위가 위기(risk)에 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동맹국과 파트너십국과 함께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초당적 조치(action)를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stake)에 직면할 것이다”라며 우려를 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회 분위기가 NDAA 2021에 PDI 항목을 추가하여 22억불의 예산을 배정한 이유가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중국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우선 중국에 대해 미 의회가 중국 군사력 팽창을 좌시하지 않고 있다는 경고와 곧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중국에 대한 미군의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 강화가 경시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동맹국과의 긴밀한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다.  

     

    2014년에 미국이 나토(NATO)에 제시한 『유럽 억제 구상(EPI)』과 유사한 개념으로 출발한 PDI는 국방비 예산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며, 특히 동맹국과 파트너십국과의 안보협력 증진에 집중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28일『War On the Rock』은 2018년 미 국방성의 『국방전략서(NDS 2018)』에 따라 중국의 군사력을 억제시키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국방성 내부에서 추진되지 않자, PDI를 제안하여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군에게 인센티브를 주려 하기 위해 강조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PDI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첫째, 미 의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특히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하였으며, 국방성은 PDI 추진 필요성(visibility)에 대해 의회의 이해를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차세대 전력과 새로운 작전 개념 발전에 집중하여 향후 중국 군사력과의 격차를 더 벌리는 것이다. 특히 미사일 방어체계, 해외 원정작전을 위한 비행장 증축, 항구시설 확충 그리고 훈련장 마련 등의 분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다.  

     

    셋째, 임무 맞춤형 훈련과 작전에 집중한다. 이번 PDI는 국방성의 인도-태평양 지역 예산 배정에 있어 새로운 접근(reorientation)을 요구하는 것이다.  

     

    넷째, PDI를 통해 그동안 손상받은 동맹국들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동맹국들은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 미국의 안보공약을 의심하면서 양다리 걸치기 전략(hedging strategy)을 구사하였으며, PDI는 동맹국들이 어느 국가와의 협력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될 것이다.  

     

    다섯째, 그동안 미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제시한 아시아 재확인 구상(ARIA)과 국무부 국제개발국의 프로젝트들이 매우 혼선을 야기하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의구심을 보냈으나, PDI는 미국의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변함없는 안보 공약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섯째, PDI는 미국의 중국 군사력 팽창을 억제한다는 능력과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COVID-19 등의 여파에 의해 다소 혼란을 야기하였으나, 이번 PDI 예산 배정으로 미군의 사기와 결의가 더욱 충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원(CSIS) 보니 글레이어 박사는 지난 12월 6일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기사에서 “이번 미 의회의 PDI 배정은 미 의회가 중국에 대해 향후 더욱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경고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와 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 중국에 대해 다른 접근을 하지 말고 기존의 대중국 강경책의 지속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이번 PDI는 트럼프 대통령이 버지니아급 1척만 건조할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미 의회는 2척을 동시에 건조할 예산을 배정하여 대(對)중국 억제력을 강화하였다.  

     

    2000년부터 건조되기 시작한 7,800톤 규모의 핵 추진 잠수함(SSN)은 현재 28척이 건조되었으며, Block Ⅴ형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은 약 40대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버지니아형 미사일 발사관(VPT)을 갖추고 있어 향후 미 해군이 개발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C-HGB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중국에 대한 강경한 군사적 억제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미 해군은 29번째 오크라호마와 애리조나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 Block Ⅴ형을 건조 중이다.  

     

    이에 대해 12월 7일 중국『Global Times』는 미국이 EPI와 유사한 PDI를 동원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 나토형 다국적 군사협력체를 구성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난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유럽연합과 달리, ① 지역 국가들의 방위비 규모가 각기 다르고, ② 각국의 국방정책 목표가 다양하며, ③ 유럽이 러시아를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는 것과 달리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공동의 적이 없으며, ④ 미군이 분산되어 주둔하고 있어 PDI로 아시아형 나토를 구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이번 2021년 국방비만이 아닌, 2022년에도 동일한 상황이 미 의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에 관해 부담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유지할지 아니면, COVID-19 팬더믹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관계로 전환하여 국방비 부담을 덜어낼 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맹비난을 하였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미 의회의 PDI 예산 배정이 중국 지도부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낸 복합적 의미가 있다고 전망하면서 이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을 두었다.

     

    ※ 약어 해설 - 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 PDI: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 NDSCR: National Defense Strategy Commision Report -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EDI: Europe Deterrence Initiative - 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 ARIA: Asia Reassurance Initiative - CSIS: Cente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ecurity - SSN: Nuclear-powered Submarine - VPT: Virginia Payload Tube - C-HGB: Common Hypersonic Glide Body

     

    * 출처: War On the Rock, May 28, 2020; Geopolitical Monitor, August 19, 2020; Washington Post, December 6, 2020; Global Times, December 7, 2020.

     

    사진/출처

    Virginia-class Nuclear-powered Submarine, US Navy, USA
    출처: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US_Navy_040730-N-1234E-002_PCU_Virginia_(SSN_774)_returns_to_the_General_Dynamics_Electric_Boat_shipyar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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