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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CSIS의 『2020년 미·일 동맹 발전』 보고서 [제898]
      발행일  2020-12-18
    KIMA NewsLetter [제899호,2020.12.21] 4차산업혁명 기술의 군사작전 영향평가.pdf

    지난 12월 7일 미 전략 및 국제관계 연구원은 『2020년 미·일 동맹 발전 보고서(The U.S.-Japan Alliance 2020: An Equal Alliance in 2020)』를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리차드 아미티지 박사와 조셉 나이 교수가 주관하고, 카라 브에 박사, 빅터 차 교수, 잭 코퍼 박사, 매튜 굿맨 박사, 마이클 그린 박사, 로버트 매닝 박사와 세이라 스미스 교수가 참가하여 작성되었으며, 일명 『아미티지-나이 보고서(Armitage-Nye Report)』라고 불린다.  

     

    이번 보고서는 서론, 미·일 동맹의 안보적 함의, 미·일 동맹의 확대방안, 미·일 동맹의 경제적 과학기술적 함의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미·일 동맹의 안보적 함의이다.  

     

    이번 보고서는 일본이 미국에 있어 기본적이며, 동등한 동맹국만이 아닌, 동아시아 지역 안보의 아이디어 창출자(idea innovator)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미·일 동맹은 중국 위협을 가장 큰 이슈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미국과 일본만이 아닌, 다른 뜻을 같이 하는 국가(Like-minded nations)들과 경쟁적 상호공존을 위한 새로운 안보체계(new framework for competitive coexistence)를 구성할 주역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중국이 평시도 아니고 전시도 아닌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미일 동맹이 대만과의 정치경제적 관여를 통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에 이은 심각한 위협은 북한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현 상황하에 북한의 비핵화는 비현실적(unrealistic)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fresh approaches)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이번 보고서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간 기술분야에 대한 공동 개발(co-development)이 동맹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일 간 다영역 방어군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기존의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와 뉴질랜드 간의『5개국 정보망(Five Eyes Intelligence Sharing Network)』에 일본을 추가한『6개국 정보망(Six Eyes Network)』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기본의 미·일 간 주일미군 주둔 협정(Host Nation Support Agreement)을 재설정(reset)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미·일 동맹의 확대 방안이다.   이번 보고서는 미·일 동맹은 동등한 동맹이라고 강조하면서 상호보완적(Complementary) 관계를 증진시키고 이를 지역, 유럽 그리고 그 외 지역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지난 20년간의 중국의 공세적 행보(activities)를 지적하면서 범아시아적(Inter-Asian Cooperation) 협력으로 국가 간 공동 이익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웹(Web of Institution)을 구성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최근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지역안보와 미일 동맹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과거(past)보다 미래(future)를 지향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스가 수상 간 현재의 중요한 시기를 계기로 삼아 누적된 개선(incremental progress)을 보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다가오는 올림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아울러 미·일 동맹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며, 특히 북한의 핵위협과 글로벌 안보이슈인 지구온난화 등에 대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셋째, 미·일 동맹의 경제적이자, 과학기술적 함의이다.  

     

    우선 양국 간 경제적이며, 과학기술적 협력은 미·일 동맹 발전의 근간(fundamental)이자 질서규범 구축(rule-based order)이라고 보았다.  

     

    다음으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힘을 과시하고, 무역, 과학기술 그리고 에너지 안보에서 도전을 하고 있어 미·일 양국은 우주 도메인에서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는 군사분야만이 아닌, 민간분야애서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제안한 포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력체(CPTPP)에 일본이 가입하여 동등한 경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이를 위한 디지털 거버넌스(digital governance)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미·일 양국은 5G 등의 분야에 있어 기술적 표준과 기술적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양국 국방분야와 민간 분야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일본이 아시아 개발은행과 세계은행과 같이 2030년까지 지역 내 사회 기반체계와 경제발전을 위해 약 2조5천만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면서 향후 긍정적 역할을 기대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가 2050년에 탄소 제로(carbon-zero)를 선언한 것과 같이 미·일 양국도 이에 준한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우선 미·일 양국은 더욱 동등한(more equal) 동맹국이다. 이는 지역안보와 글로벌 안보에 있어 중요하다.  

     

    다음으로 일본은 미국과 같은 공동 이익(interest)과 가치(value)를 공유하는 국가이다.   또한 향후 일본은 자유주의 규범(liberal norm), 고강도의 표준화(high standard), 공동의 가치(shared value)를 촉진(promote)시키는 데 있어 주도적 역할(lead)을 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일본의 이러한 역할 증진으로 가장 많은 혜택(benefit)을 보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미·일 동맹은 향후 나타날 다극화된 혁신적 세계(evolving multipolar world)를 주도하게 될 것이며, 양국은 동맹 발전을 위한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들이 글로벌 안보 증진과 번영의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이 구성된 일본 스가 내각과 향후 취임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구성할 차기 행정부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새로운 협력을 지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출처: Richard L. Armitage and Joseph S. Nye with Kara Bue, Victor Cha, Zack Cooper, Matthew Goodman, Michael Green, Robert Manning and Sheila Smith, The U.S.-Japan Alliance 2020: An Equal Alliance with A Global Agenda, CSIS, December 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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