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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해군-해병대-해경의 『미국 해양전략서』 발표 [제901호]
      발행일  2020-12-23
    KIMA NewsLetter [제901호,2020.12.23] 미 해군해병대해경의 해양전략서 발표.pdf

    미 해군, 해병대 그리고 해경은 공동으로 2007년부터 『미국 해양전략서(US Sea Power)』를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는 2007년 10월 최초 미 해군(USN), 해병대(USMC) 그리고 해경(USCG) 간 발표된 『21세기 해양력을 위한 협력전략(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 Power)』와 2015년 3월에 개정판인 『21세기 해양력을 위한 협력전략: 전방전개, 개입 그리고 준비태세(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 Power: Forward, Engaged, Ready)』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국 국가 해양력(National Seapower)을 어떻게 해군, 해병대와 해경이 지원하는가에 대한 비전(vision)과 원칙(principle) 그리고 협력방안(cooperative imperative)이 포함되었다.  

     

    2015년 3월 이후 5년만인 지난 12월 17일에 미 해군, 해병대 그리고 해경은 『해양에서의 이익: 다영역에서의 해양력을 통한 우위(Advantage at Sea: Prevailing with Integrated All-Domain Naval Power)』를 발표하였다.   

     

    이번 해양전략서는 미국은 해양국가로서 국가안보와 번영이 해양으로부터 나오며, 미 해군, 해병대 그리고 해경은 해양에서의 자유와 개방 그리고 법에 의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영역(MD)에서의 해양력 통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 해군성 케네스 브래스웨이트 장관은 발간사에서 “미 해군, 해병대와 해경은 ‘항상 모든 상황에 대해 충실하게 임하고, 만약의 사태에 준비를 하는 한팀(Semper Fortis, Semper Fidelis, Semper Paratus)’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미 해군참모총장 마이클 길데이 대장, 미 해병대 사령관 데이비드 버거 대장 그리고 미 해양경비대 칼 슐츠 대장은 “3개 군이 일치 단결하여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적의 공격을 억제하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국가 해양력의 주요 수단이 되며 특히 중국의 해양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다짐하였다.  

     

    이번 해양전략서는 ① 해양안보 환경 평가, ② 다영역 해양력 통합, ③ 해군력 운용 그리고 ④ 미래지향적 해군력 건설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12월 17일 『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2007년과 2015년과 다른 점은 중국의 해양위협을 글로벌 수준와 양상으로 평가하면서 이러한 주체를 중국인민해방군해군(PLAN), 중국 해양경찰(CCG) 그리고 해상민병대(PAFMM)를 직접 지목하였다는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이를 위해 미 해군, 해병대와 해경은 다영역 해양력으로 통합하고, 동맹국과 파트너십국과의협력을 강화하며,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해양력을 건설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첫째, 해양안보 환경 평가이다.  

     

    중국의 해양위협에 초점을 두었으며, 해군, 해경 그리고 해상민병대가 중국 주변 해역만이 아닌 전 세계 주요 해양으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2000년부터 2030년까지의 해군, 해경 및 해상민병대 함정 척수를 도표화하여 강조하는 등의 중국 해양위협을 부각하였으며, 금년 초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더믹 상황 이후 중국이 더욱 공세적 해양도전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평가가 국가 해양력에 미친 영향은 ①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와의 협력, ② 전략적 수준에서의 단기전 대비, ③ 말로만 준비하는 경쟁력이 아닌 현실적 경쟁력 증진, ④ 경쟁국의 공세적 행보를 억제하기 위한 전진배치, ⑤ 분쟁 해역에서의 확고한 해양력 확보, ⑥ 지속적 현대화를 통한 전략적 우위 유지라고 밝혔다.  

     

    둘째, 다영역 해양력 통합이다.  

     

    과거 단일 영역을 위한 해군작전이 아닌, 다영역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분산해양작전(MDO), 경쟁 해역에서의 연안작전(LOCE) 그리고 전진원정기지 작전(EABO) 등의 새로운 작전 개념을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다중작전이 가능한 해양력이 되기 위해 해군, 해병대와 해경 간 협력을 증진한다.  

     

    셋째, 해군력 운용이다.   우선 경쟁국과의 장기적 전략 우위이다. 이를 위해 미 본토 방어, 안정적 해양환경 구축, 경쟁국의 동맹국과 파트너십국 공격 저지, 동맹국과 파트너십국과의 상호작전 운용성 증대, 미국의 해양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 핵, 재래식 및 사이버 도메인에서의 억제력 구비, 분쟁시 확고한 승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다음은 경쟁의 연속 선상에서의 통합적 다영역작전 구현이다.

    이를 위해 해양안보 거버넌스 구축, 동맹국 및 파트너십국과의 관계 증진, 억지력 구비, 정보우위, 전투력을 구비된 전력 전진 배치의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매일 접하는 경쟁 상황, 위기 도래 그리고 분쟁 발생 시에 대비하여 해군, 해병대와 해경은 한팀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전투준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미래 해군력 건설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위협이 관건이라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합동군(Joint Force)을 항시 구성할 수 있도록 ①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 및 훈련, ② 충분한 전투준비태세 구비, ③ 매일 발생하는 경쟁 국면에서 우세한 능력을 보이도록 항시 대기, ④ 동맹국 및 파트너십국과의 협력 증진, ⑤ 전천후 감시 및 정찰 실시, ⑥ 신속하고 유연하며 탄력있는 합동군 운용, ⑦ 핵전략 3축 구축 등으로 들었다.  

     

    또한 해군, 해병대와 해경이 통합된 합동군이 되기 위해서는 ① 교육훈련 강화, ② 능력 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 ③ 기획-훈련-시험 공동 연구, ④ 분석과 워게임 실시, ⑤ 첨단 무기와 장비 개발, ⑥ 차세대 전력 건설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결론적 2007년과 2015년의 협력적 해양전략을 선호하던 것에서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도전을 억제시키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해군, 해병대와 해경은 언제 어느 것이든 합동군으로 한팀과 같이 작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이를 통해 매일 발생하는 경쟁적 대립, 위기 상황 및 분쟁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에서 승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약어 해설 - USN: United States Navy - USMC: United States Marine Corps - USCG: United States Coast Guard - MD: Multi-Domain - PLAN: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 CCG: Chinese Coast Guard - PAFMM: People’s Armed Force Maritime Militia - MDO: Maritime Distributed Operation - LOCE: Littoral Operation in Contested Environment - EABO: 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

     

    * 출처: US Navy, Marine Corps, Coast Guard, Advantage at Sea: Prevailing with Integrated All-Domain Naval Power, December 17, 2020; USNI News, December 17, 2020; Ibid, December 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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