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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중러 연합공중 훈련』 실시와 함의 [제903호]
      발행일  2020-12-28
    KIMA NewsLetter [제903호,2020.12.28] 제2차 중러 연합공중훈련 실시와 함의.pdf

    지난 12월 23일 중국과 러시아가『제2차 중러 연합공중훈련』을 한반도 주변 공역에서 실시하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진입하여 한국과 일본 전투기가 긴급히 대응하였고, 중국과 러시아에게 ‘방공식별구역 진입 사전 통보제’를 존중하지 않은 행위를 외교 경로로 항의하였다는 것이었다.  

     

    특히 훈련 당일 중국과 러시아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같은 시각에 연합공중훈련 실시를 발표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더믹에도 중러 간 군사협력의 건재함을 과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이번 중러 연합훈련이 지역안보를 저해하는 부정적 행위라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하여 안보공약은 철통(ironclad)과 같다”고 언급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구도로 대응하였다.  

     

    이제부터 동북아시아 해상에서의 갈등이 점차 공중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우선 중국은 일본과 동중국해 조어대(중국명: 댜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에 대해, 러시아는 일본과 북방 4개 도서에 대해 해양영유권 분쟁을 각각 갖고 있으며, 비록 해양영유권 분쟁은 아니지만, 중국이 한국 이어도 해양과학기술 기지 근해에 대한 전통적 어업 권리를 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 해상 위 공역에 대한 우세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대표적으로 2013년 11월 23일 중국 국방부가 동중국해에 대해 일방적 ADIZ를 선포하여 한국 KADIZ 구역을 포함하자, 한국이 6.25전쟁 이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목적으로 운용하던 KADIZ 구역을 이어도 근해 공역으로 조절한 사례였다.  

     

    이런 가운데 2019년 7월 23일 제1차 중러 연합공중훈련에 이어, 지난 12월 22일에 제2차 훈련이 시행되었으며, 이는 COVID-19 팬더믹으로 세계 각국이 기계획된 대부분 훈련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추세를 고려할 시 다분히 의도적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러시아가 1950년 부터 생산하였고 1981년부터 개량한 Tu-95MS 프로펠러형 전략 폭격기, 1984년부터 생산된 베리에브 A-500 공중조기경보기(AEW&C)와 Su-35 전투기 등 15대와 중국은 1969년에 생산하였고 2015년에 개량한 H-6K 젯트형 전략 폭격기 4대 등 총 19대가 참가하였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내년 1월 20일 취임할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차기 행정부가 동맹과의 협력 증진을 통한 중국과 러시아 대응을 새로운 전략 기조로 제시하자, 중국과 러시아가 올해를 넘기기 전에 제2차 중러 연합공중훈련을 통해 중러 군사협력의 세(勢)를 과시하려는 선제적 조처한 것이자 바이든 대통령의 차기 행정부에 대한 경고이다”라고 평가하였다.  

     

    통상 매년 말에는 전후반기 실시한 훈련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식별된 군사작전과 전술 문제점 보완을 위한 다음 해 교육훈련을 계획하나, 새해를 불과 10여 일 앞두고 양국 군용기가 한반도 주변의 민감한 공역을 같은 경로로 교호로 실시하는 연합공중훈련을 한 것은 매우 고의적 의도를 갖고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22일 오후 3시 20분에 총 15대의 러시아 공군 Tu-95MS 전략폭격기, 베리에브 A-50 AEW&C 그리고 Su-35 전투기가 울릉도와 독도 위 KADIZ를 진입한 이후 남해 이어도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으며, 12월 22일 오전 8시에 총 4대의 중국 공군 H-6K 전략폭격기는 서해 KADIZ를 진입하여 이어도 공중을 거쳐 울릉도와 독도를 지난 KADIZ를 벗어난 이후 다시 KADIZ를 진입하여 똑 같은 항로로 내려왔다.  

     

    이에 대해 지난 12월 23일『Global Times』는 이번 훈련에 참가한 중국 공군 H-6K 전략 폭격기의 소속을 밝히면서, 무장탑재 파일론(pylon)에 무장이 없어 평화적 목적으로 실시되었다며 향후 H-6K 파일론에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여 H-6K 생존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이번 훈련이 주로 감시 및 정찰이라며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감시하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이번 연합훈련이 중국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군사적 협력에서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증거이자, 양국이 공동으로 지역안보 안정에 기여한다는 정치적이며 전략적 의미에 무게를 두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강대국 경쟁 대상국으로 지목하면서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략(INF) 폐기, 약 30개국이 회원국인 비무장 공중정찰비행에 관련 조약(OST) 탈퇴와 내년 2월에 효력이 마감될 러시아와의 New START 연기 거부 등으로 전략적 무기 통제에 관한 국제규범을 무력화시키자, 중국과 러시아가 의기투합하여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려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차기 행정부에 대한 선제적 군사조치를 취하여 모종의 전략적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현재 경쟁국이자 미래 적국으로 몰아 중러 간 군사협력이 증진되고 있다면 이번 제2차 중러 연합공중훈련도 같은 연장선 상에 있다는 평가를 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번 12월 22일 제2차 중러 연합공중훈련은 전술적 의미만이 아닌, 한국과 일본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차기 행정부에게 중러 군사협력 건재함을 과시하는 전략적 함의를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 약어 해설 - 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 COVID: Corona Virus - KADIZ: Korea ADIZ - AEW&C: Air Early Warning and Control - INF: Intermeidate-Range Nuclear Force Treaty - OST: Open Skies Treaty - New START: 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 출처: The Diplomat, January 16, 2020; China Military, December 22, 2020; Reuters, December 22, 2020; Business Insider, December 22, 2020; CTV News, December 22, 2020; China Military, December 23, 2020; Global Times, December 23, 2020; Korea JoongAng Daily, December 24-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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