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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트럼프 대통령 『‘2021년 국방수권법』 서명 거부 [제904호]
      발행일  2020-12-29
    KIMA NewsLetter [제904호,2020.12.29] 미 트럼프 대통령의 2021년 국방수권법 서명 거부.pdf



    지난 12월 23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을 통과한 『2021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2021년 국방수권법(NDAA)』에 첨부하여 의회로 되돌려 보냈다고 『미 해군 연구소 뉴스(USNI News)』가 보도하였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의결한 『2021년 국방수권법(NDAA)』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 국가안보정책과 외교정책을 지원하려는 의도를 무시하였다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유리한 ‘선물(gift)’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 간 약 4조억불을 국방비로 배정하여 2017년 취임 당시 국방예산 부족(depleted)에 직면하였던 미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었으며, 전투준비태세를 확립하는데 헌신하였다면서 의회가 의결한 『2021년 국방수권법(NDAA)』는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간과한 결정이라고 비난하였다.  

     

    다음으로 통신품위법(CDA) 제230조(section 230) 폐지를 의회가 반대하였다면서 미국민들이 일상에 접하는 정보를 좌지우지하는 페이스북과 구글 등의 소셜 미디어 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시대성에 어긋난다고 의회를 비난하였다.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올리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이들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여론을 몰아 갔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미국 본토 내 10개 기지 명칭에 과거 남북전쟁시 남부군 장군(CGs)의 이름을 붙은 것을 변경한다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왜 미국의 자랑스런 역사를 기지 부대명칭에서 없애러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나타났다.  

     

    미 의회는『2021년 국방수권법(NDAA)』에 루이지에나, 조지아, 버지니아, 노스 캐롤리나, 알리바마와 텍사스주 등 10개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 명칭에 과거 남부군 장군 이름을 삭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미군 장병(SM)의 봉급을 3% 인상하는 예산과 방산계약과 군사과학기술 연구기관(DC&MR)에 배정된 수십억불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미군과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를 강하게 비난하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일부 예산을 군사시설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시킨 것도 미 합중국 군통수권자인 본인이 국가 재난사태(NE)에서 취할 수 있는 군통수권자로서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2021년 국방수권법(NDAA)』에 아프간, 독일과 한국에 주둔한 해외파병 미군을 외교정책 기조에 따라 철수시켜 다른 전구로 재배정하거나 미 본토로 귀환시키는 것을 제한시킨 조항에 대해 강한 불만을 밝혔다.  

     

    특히 이는 미 헌법 제2조에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의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된 정신에 위배된 것이라면서 미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따라 해외파병 미군을 어느 곳이든 원하는 곳에 보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지난 12월 4일에 아프간과 이라크에 주둔중인 미군을 내년 1월 15일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 2,000명과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 500명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대해 워싱턴 정가는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이와 같은 군사전략적 지시를 하는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차기 행정부에 부담을 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에 이번 『2021년 국방수권법(NDAA)』은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 2만8000명에서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주독일미군을 3만4500명 이하로 줄일 경우, 미 국방성은 이것이 국가안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반드시 의회에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아프간 주둔 미군을 감축할 시에는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판단에 의해 아프간, 독일 그리고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임의로 감축시키지 못하도록 제한시켰으며, 지난 4월부터 의회 의결을 거치는 동안에 만일 이대로 상하원에서 의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의회에 대해 『2021년 국방수권법(NDAA)』 서명을 전제로 사용자가 올린 콘텐트에 대해 플랫품 기업이 법적인 책임을 지지않다는 면책권을 담은 것으로 페이스북과 구글 등의 소셜 미디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인 통신품위법 제230조 폐지를 요구하여 왔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2021년 국방수권법(NDAA)』서명을 조건으로 통신품위법 제230조 폐지를 요구한 것은 지난 11월 3일 대선 기간 중에 자신에게 불리한 입장을 보였던 일부 소셜 미디어 기업에 보복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며, 이는 다음 대선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워싱턴 정가는 미 의회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측하여 28일과 29일 거부권 권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사일정을 잡아 놓았다면서 상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효력을 잃게 된다고 전망하였다.  

     

    특히 의회 전문가들은『2021년 국방수권법(NDAA)』이 상하원에서 3분의 2가 넘는 찬성으로 의결되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하는데 동의하는 추세라면서 거부권 무력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번『2021년 국방수권법(NDAA)』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회계연도의 국방예산으로 약 7410억불 규모이다.   이례적으로 지난 12월 24일 중국 『China Daily』가 트럼프 대통령의 『2021년 국방수권법(NDAA)』 서명 거부권 행사를 보도하면서 지난 60년 동안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논평하였다.

     

    ※ 약어 해설 - 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 USNI: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 CDA: Communications Decency Act - CGs: Conferate Generals - SM: Service Member - DC&MR: Defense Contracts and Military Reseaarch - NE: National Emergence

     

    * 출처: NC Policy Watch, December 8, 2020; AP, December 12, 2020; USNI News, December 23, 2020; Peolpe’s Daily, December 24, 2020; GlobalSecurity.com, December 28, 2020.

     

    사진/출처

    45th US President Donald Trump, USA
    출처:https://din.wikipedia.org/wiki/Apamdu%C3%B6%C3%B6t:Donald_Trump_official_portrai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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