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MA Newsletter

    미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국방성 주요 인사 [제908호]
      발행일  2021-01-05
    KIMA NewsLetter [제908호,2021.01.05] 미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국방성 주요 인사.pdf



    2020년 12월 30일 미국 제46대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은 캐슬린 힉스(女) 전(前) 국방성(DoD) 정책담당 수석 부차관을 차기 국방성 부장관으로, 현재 미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이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부통령 시절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코린 칼 박사를 국방성 정책 담당 수석 부차관으로, 전(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자 미국 진보연구소(CAP) 부소장인 캘리 마그사멘(女) 박사를 국방성 장관 비서실장으로 지명하였다.  

     

    이번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대선 개표 결과에 따른 의혹을 해소하고 취임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후유증인 국내 분열과 갈등, 중국과의 강대국 군사경쟁 국면 처리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백신 접종과 정상적 군사작전과 훈련 재개 등의 국내외적 현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 국방성은 지난해 10월 22일 전(前) 마크 에스퍼 장관이 백악관에 보고한 『Battle Force 2045』 비전에 따른 각종 세부 로드맵들을 추진해야 하며, 화이자 백신을 전 미군에게 접종하여 COVID-19 팬더믹을 예방해야 하는 과업을 갖게 되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7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전(前) 미 중부사령관을 역임한 미 육군 사상 최초 흑인 4성장군 로이드 오스틴 대장(豫)을 지명하였으며, 이는 당시 대선시 국방분야 자문을 한 미셸 플로노이(女) 전(前) 국방차관이 차기 국방성 장관이 될 것이라는 일부 예상을 뒤엎는 지명이었다.  

     

    이에 따라 미 워싱턴 정가는 이번 캐슬린 힉스 전(前) 국방성 정책담당 수석 부차관의 국방성 부장관, 코린 칼 박사의 국방성 정책담당 수석 부차관 그리고 마그사멘 박사의 장관 비서실장 지명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미셸 플로이드 지명 불발에 따른 여성 부장관 지명이다.  

     

    지난해 12월 7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당시 유력한 후보자이었던 미셸 플로노이 전(前) 국방차관(女) 대신에 의회 흑인 코커스의 강력한 추천에 따라 흑인 로이드 오스틴 전(前) 중부사령관을 지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당시 『뉴욕타임스』 등의 언론들은 미국도 유럽 프랑스와 독일과 같이 여성 국방성 장관이 나와야 한다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지난해 2월부터 팬더믹이 온 COVID-19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야전 경험이 풍부하고 군수작전과 대테러작전 분야에 정통한 오스틴 대장(豫)을 지명하여 각종 COVID-19 현안을 원만히 추진하면서 부장관을 여성으로 임명하여 언론의 비난을 해소하고자 하였다는 평가이다.  

     

    만일 캐슬린 힉스 지명자가 의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힉스 부장관은 미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장관이 된다.  

     

    둘째, 문민화 원칙 존중이다.  

     

    미 의회는 군인은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국방성 장관에 임명되어야 한다는 문민화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이번 오스틴 대장(豫)의 지명은 의회에서 예외(waiver)를 지난 제임스 메티스 대장(豫)과 같이 의결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미 의회는 문민화 원칙을 너무 자주 예외로 허락해 준다는 자평이 나오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오스틴 차기 장관 지명자를 보좌하는 참모진이 모두 민간 국방정책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인력으로 충원되어 문민화 원칙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워싱턴 『더힐(The Hill)』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오스틴 대장(豫)이 장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국방정책 분야는 12월 30일 지명된 순수한 민간 전문관료들이 주도하여 오스틴 장관을 보좌할 것이라는 의중을 보인 인사라고 평가하면서 긍정적 점수를 주었다.  

     

    예를 들면 이번 지명자들이 위기관리 능력이 탁월하고, 미래 국방정책 수립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으며, 의회가 지향하는 check and balance 원칙을 존중할 것이라는 등의 용어 사용이었다.  

     

    셋째, 전문인력 활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성 인사를 주로 본인의 선호도와 충성도에 따라 임명하였으며, 지난해 11월 3일 대선 이후 6월 3일 에스퍼 장관이 “미군을 국내 소요사태에 투입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고 현 소요 사태를 고려할 시 미군의 투입은 불필요하다”라고 발표하여 마크 에스퍼 전(前) 장관을 바로 해임하였고 후임에 크리스토퍼 미셸 장관대행을 임명한 사례였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장관을 교체하는 등 개인적 성향을 강하게 보인 인사가 아닌, 전문성과 정무적 감각을 갖춘 관료들로 국방성 주요 직책을 임명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국민과 세계 동맹국에게 보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넷째, 트럼프 대통령의 인계인수 거부에 대한 대비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정권 인수팀과의 회의 개최 주저와 관련 정보 제공 거부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만일 1월 20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인계를 거부하는 경우 국방성 내에 밝은 과거 전문 관료들을 지명하여 인계 절차 없이도 바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위주로 인사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섯째, 국방정책에 대한 중요성이다.  

     

    특히 캐슬린 힉스 부장관 지명자는 트위트 메시지를 통해 “과거에 차관을 지낸 국방성에 다시 가서 일을 하게 된 것은 매우 영광이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국방정책 중요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라면서 과거 경험과 지식으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미 국방정책을 새롭게 정립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여섯째, 오스튼 장관의 의회 예외(waiver) 결의 지원이다.  

     

    예를 들면 힉스 지명자는 지난 메티스 전 장관의 의회에서 7년의 문민화 원칙을 유예받는 과정을 지켜보았으며, 당시 의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로비를 하여 이번 오스틴 대장(豫)의 장관 지명에 있어 7년 원칙 유예를 받아내는데 실무적 작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곱째, 끝없는 전쟁(Endless War) 마무리이다.  

     

    특히 국방정책 담당 수석 부차관으로 지명된 코린 칼은 이라크에 11번 방문을 하였고 이슬람 국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실무적 업무를 담당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 지난해부터 마무리 과정에 진입한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끝없는 전쟁 마무리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추가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을 이제 약 20일 정도 남겨둔 지난해 12월 30일까지 백악관 내 주요 보직자 27명을 모두 지명하여 정권 인수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인사가 아닌, 정책 기조와 원칙이 나와야 할 시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캐슬린 힉스(女) 약력 - 1970년 생으로 미 MIT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박사학위 논문은 행정조직이었다. -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에 국방성 전략, 기획 및 군사 담당 부차관, 2012년에 국방정책 담당 수석 부차관을 지냈으며, 2017년부터 최근까지 미 전략문제연구소(CSIS) 수석 부소장을 지냈다. -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후에 기고문에서 “정상회담 안건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배제해야 하고 주한미군 철수는 중국과 러시아의 잠재적 군사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국익을 축소시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 코린 칼 약력 - 미 콜롬비아 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미 국방성 중동 담당 부차관을 지냈다. -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부통령시에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바이든 후보의 국가안보 자문을 하였다.

     

    ※ 켈리 마그사멘(女) 약력 - 현재 아메리카 진보 연구소 부소장이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미 국방성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차관을 지냈으며, 이전에는 백악관에서 2명의 대통령과 4명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수행하는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 출처: The Politico, December 30, 2020; The Hill, December 30, 2020; The Print, December 30, 2020; YNA, Januaray 4, 2020.

     

    사진/출처

    Dr. Kathleen Hicks, USA
     출처: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Kathleen_Hicks.jpg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