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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의 『한국 상선(한국케미)』 억류와 함의 [제909호]
      발행일  2021-01-06
    KIMA NewsLetter [제909호,2021.01.06] 이란의 한국상선 억류와 함의.pdf



     지난 1월 4일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한국 국적의 한국 상선(한국케미)을 나포하여 이란 항구에 억류하였다.  

     

    이 상선은 메탈온 등 화학물질을 싣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에미리트(UAE)로 항해하던 중이었으며, 공해상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속정과 헬기가 에워싸 이란의 해양환경 규제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였다면서 이란 반르다스아비스 항구로 강제 나포하여 억류하였다.  

     

    이란 정부는 억류 후 성명에서 이란 법원이 한국 상선이 이란 해양 관할권이 적용되는 그레이터툰브 섬에서 11마일(17.6㎞) 떨어진 해역에서 대규모 해양오염을 반복적으로 오염시켰다며 이에 대해 조사하라는 판결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한국 상선은 선장과 1-3등 항해사 등 간부선원인 한국인 선원 5명과 일반 선원인 미얀미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그리고 베트남인 2명 등 20명/을 승선하고 있었으며, 해당 해역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 규정을 준수한 상황 하에서 항해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이란 정부는 한국 상선이 이란의 국가 해양 관할권이 적용되는 해역을 오염시켰다면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주이란 한국 대사관을 통해 선원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당시 한국 상선이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규정된 제반 해양오염방지 조치를 하였다며, 해당 선박의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하였다.  

     

    또한 한국 국방부는 “한국 상선에 대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억류 행위를 접수한 이후 즉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지난 1월 3일까지 오만 무스카트 항구 남쪽 해역에서 해적퇴치작전을 수행 중이던 한국 해군 청해부대 제33진 KDX-Ⅱ급 최영함을 호르무즈 해협과 인접된 해역으로 이동시켰으며, 현재 외교부, 해양수산부와 바레인에 있는 연합해군사령부(CMF)와 협력하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발표하였다.  

     

    최영함은 승조원, 특수전(UDT) 요원과 해상작전헬기(MOH) 링스(Lynx) 1대 운용을 위한 항공대 요원 등 약 300여 명이 승선하고 있다.  

     

    이번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상선 억류는 국제정치적 측면, 해양안보 측면 그리고 국제법적 측면으로 각기 다르게 전망되고 있다.  

     

    첫째, 국제정치적 측면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 간 2020년 1월 3일 미국 무인기가 이란 혁명수비대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사살한 이후 1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 이란 핵협정(JCPOA)』 폐기를 선언한 이후 정식 폐기되자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핵무기 제조를 추진한다고 우려하였다.  

     

    실제 지난해 11월 20일과 12월 1일 『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은 이란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실제 이란이 미국과 직접 대립하기보다,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에 동참한 미국 동맹국인 한국 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무언의 과시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1월 6일 『Korea JoongAng Daily』는 “이란이 한국 정부가 한국 내 각종 은행에 있는 ‘이란 자금’ 약 70억 불을 유엔의 대(對)이란 경제제재 일환으로 동결하여 COVID-19 백신구매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지난해 12월 21일 『America Navy』는 약 150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미 해군 오하이오급 핵잠수함(SSGN)이 호르무즈 해협을 부상하여 통과해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제5함대에 전개하였고, 12월 22일 『Sputnik News』는 이스라엘 해군 잠수함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여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하여 예상되는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망 1주년에 따른 보복에 대비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지난해 11월 27일 이란 핵과학자 모센 파흐리자데 박사가 수도 테헤란 인근 소도시 한 교차로에서 무장 경호원이 탄 경호차량 3대가 있는 엄중한 상황 하에 정체불명의 화물차에서 발사된 기관총에 의해 암살되자, 이란은 이를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암살이라고 비난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논평을 하지 않아 상황이 악회되고 있었다.  

     

    특히 2018년 4월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아마드 프로젝트』하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파흐리자데 박사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둘째, 해양안보 측면이다.  

     

    1994년에 국제법으로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 제212조는 연안국이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해양오염 국가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법에 의해 이를 위반한 외국 선박에 대해 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이는 일종의 국내법과 국제법 차원에서의 법집행(Law Enforcement) 행위이어야 한다며, 이러한 법 집행을 군(軍) 성격인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고속정 8척과 헬기가 동원된 것은 법 집행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실제 한국의 경우 해군(ROKN)이 아닌, 해양경찰(KCG)이 순수한 법집행 차원에서 중국 불법어선(IUU)를 나포하여 국내법에 따라 처벌한다.  

     

    또한 이란 해운협회장 마수드폴메가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 상선이 반복적인 환경법 위반 혐의로 나포됐다"면서 이란 국내법에 따라 "해양환경 오염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확인 절차와 배상금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상선의 선사인 디엠쉽핑은 해양 오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우선 디엠쉽핑 측은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좁고 항해 선박이 많은 국제해협에서 해양오염을 하지 않았고, 만일 해양오염을 하였어도 당시 주변에 항해 선박들이 많아 해양오염 상황이 국제해사기구(IMO)에 즉시 신고가 되었을 것이며, 이는 바로 인접 연안국에 전달되었을 것이라며, 유독 연안국인 이란만이 한국 상선이 해양오염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없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다음으로 디엠쉽핑 측은 매년 한 번씩 해양오염 방지장치 검사를 받았으며, 기술적으로 외부의 충격이 없는 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양오염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이번 항해 3개월 이전에 국제선박검사 회사로부터 정밀 검사를 받았고,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라 미생물을 걸러서 방류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셋째, 국제법적 측면이다.  

     

    우선 유엔해양법협약 제43조는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의 연안국 책임과 역할을 정의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은 통항 분리방식에 의해 통과 통항을 부여하고 있으며 제212조는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국제규칙과 국내입법을 정하고 있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양오염 행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이란 행정당국이 한국 상선의 호루므즈 해협에서의 해양오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국제법적 문제가 되어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분쟁의 원칙에 의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판결 또는 상설중재소(PCA) 중재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만일 이란이 과학적이며 실증적으로 한국 상선의 해양오염 행위를 증명하지 못하면 억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란이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1월 5일『RCN International Outlook』은 ”이번 이란의 한국 상선 억류는 매우 민감한 시기에 발생하였다면서 이란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 간 외교적 협상에 의해 해결되어야지 국제법과 해군력을 동원한 물리적 상황으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신중한 전망을 하였다.  

     

    현재 미 국무부가 이란에게 한국 상선의 즉시 억류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국제사회가 이란을 비난하고 있으며, 1월 5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외교부 최종건 1차관이 오는 10일 이란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외교적 협상이 기대되고 있다.

     

     

    ※ 약어 해설 - IRGC: Iran Revolution Guard Corps - UAE: United Arab Emirates -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Sea - UDT: Underwater Demolition Team - CMF: Combined Multinational Naval Force - MOH: Maritime Operational Helicopter - JACOA: Joint Agreement of Action Plan - SSGN: Guided-Missile Nuclear Powered Submarine - EEZ: Exclusive Economic Zone - ROKN: Republic of Korea Navy - KCG: Korea Coast Guard - 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TLOS: International Tribunal Law of Sea - 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 출처: America’s Navy, December 21, 2020; Sputnik News, December 22, 2020; The New York Times, November 20, December 1, 2020; CNN, January 5, 2021; Reuters, January 5, 2021; YNP, January 5, 2021; RCN International Outlook, January 5, 2021; Korea JoongAng Daily, January 6, 2021.

     

    사진/출처

    KDX-2 Destroyer, Republic of Korea Navy
    출처: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ROKS_Munmu_the_Great_(DDH_97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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