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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략적 프레임워크』 공개 [제917호]
      발행일  2021-01-18
    KIMA NewsLetter [제917호,2021.01.18]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전략적 프레임워크 공개.pdf



    지난 1월 12일 백악관은 『2018년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PSR)에 대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10쪽을 전격 공개하였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로버트 오브라이언(Robert O’Brian) 수석보좌관은 그동안 비밀로 분류되어 공개하지 않았으나, 10쪽의 내용 중 일부 민감한 내용들을 검게 가리어 일반으로 분류하여 미국 매체에 공개하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국가안보전략서(NSS)』를 발표한 이후 이에 따른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내용을 기술한 전략문서이었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의해 미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외교정책이 재조정(recalibrating)되었으며, 그 핵심은 군사력 팽창, 외교적 야심 그리고 공세적 행보를 보이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긴다는 것이었다.

     

    둘째, 이번 문건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국가안보 전략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top interest)로 간주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이는 그동안 미국 고위 외교관료들이 아시아 지도부와의 만남(private)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두었다고 강조한 이유이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성은이번 공개된 문건에 언급된 4개의 미국의 국가안보 목표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번 문건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지속적이며, 중요한 국가안보 목표를 ① 미국 본토 방어, ② 미국 번영 촉진, ③ 힘을 통한 평화 보존, ④ 미국의 영향력 확장으로 정의하였다.  

     

    셋째,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위(primacy)를 유지하여 왔었으나, 이번 문건은 그러한 전략과 실제 행동과는 격차(gaps)가 있었다는 것을 보였다.  

     

    예를 들면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자유와 개방 원칙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간주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으나, 실제로 자유와 개방 원칙의 대상이 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리 큰 비중을 두지 않은 사례였다.  

     

    특히 이번 문건은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전략적 협력을 촉진한다고 명시하면서, 실제로는 ‘아세안 우선주의(ASEAN Centality)’ 또는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ASEAN central role)’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  

     

    넷째, 이번 문건은 미국이 자유와 개방을 지향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아세안 10개국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 신뢰를 구축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남겠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아세안이 중국에 무역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정치경제적 관계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강구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이 오직 ‘중국(China)’과의 강대국 경쟁 국면에만 관심을 둔 나머지 미국과 동맹국과의 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아세안 국가들에게는 ① 국가주권 보장, ② 항행의 자유 권리 보존, ③ 무역과 투자의 투명성, ④ 개별 국가 권리 존중과 법에 의한 질서 유지 등의 개념적 원칙만을 적용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다섯째, 이러한 실효성 낮은 원칙들을 너무 강조한(overstate) 나머지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보다 중국에 더 얽매이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4년 여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불안은 아세안의 우려를 더욱 가중시켰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미국이 아세안 국가들에게 각종 이니셔티브를 제시하였으나, 여전히 아세안에게는 단편적(piecemeal)이며, 비감동(underwhelming)적이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동아시아 정상회담(EAS)에 고위급 인사를 보내지 않기로 함으로써 더욱 가중되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의미 없이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경제적 압박에 대해 미국은 동맹국과 공동전선을 형성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이다.  

     

    여섯째, 미국은 아세안 국가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지 못하였다.  

     

    이번 문건은 미국은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과 경제적 의존도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실제 행동은 달랐다.  

     

    예를 들면 중국이 주도하고 세계경제와 인구규모의 30%에 해당한 『포괄적 지역경제협력체(RECEP)』에 지역내 15개국이 참가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에서 탈퇴하여 경제적 동력을 스스로 버린(languishing) 사례였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인 아세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매우 피상적(perfunctory)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일곱째, 이번 문건은 중국, 인도, 서아시아와 한반도에 이어 아세안을 순위를 부여하여 아세안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재고(afterthought) 수준이라는 것을 스스로 노출시켰다.  

     

    특히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태국과 필리핀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대해서는 오직 1회 언급만 있을 뿐이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전략문제연구소(CSIS-Indonesia)』 이반 라크스마나(Evan Laksmana)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볼 때 그리 놀랐지만 한 것은 아니나, 매우 실망적이다”라는 논평을 남겼다.  

     

    더욱이 미얀마 민주화의 과도기를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행동은 민주화 운동 탄압과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모순을 보였다고 논평하였다.  

     

    특히 지난 1월 13일『The Diplomat』 세바스천 스트란지오(Sebastian Strangio) 박사는 “미국이 아세안의 중요성을 인도-태평양 전략 구사에 있어 아세안의 중요성을 간과하였으며, 심지어 부수 요인으로 다루는 실수를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더욱이 호주국립대학교(ANU) 국가안보대학원 로리 메드카프(Rory Medcalf) 박사는 “이번 문건 공개로 그동안 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혼선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였는가를 구문해석(interpreation of parse)을 통해 이해하게 되었다”고 논평하였다.  

     

    궁극적으로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를 이어받을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차기 행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라고 우려하였다.

     

     

    ※ 약어 해설 - IPSR: Indo-Pacific Strategy Report - 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EAS: East Asia Summit - RE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CPTPP: Comprehensive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 Pacific Partnership - ANU: 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 출처: Statement of Mr. Robert O’Brain, Janaury 12, 2021; United States Strategic Framwork for the Indo-Pacific, January 12, 2021; The Diplomat, January 13, 2021.

     

    사진/출처

    Robert O’Brian, National Security Coincil of the White House, USA
    출처: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Robert_C._O%27Brie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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