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ial Photo by Chien Chih-Hung / Office of the President(CC BY 2.0) * 출처 : 總統府 Flickr
지난 8월 2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권력 서열 3위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이 대만을 19시간 방문해 차이잉원 대만총통, 중국 반체제 인사, 대만 최대 파운드리 생산업체 TSMC 류더인 회장을 만났고, 입법원을 방문한 이후 한국으로 이동했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3일자 미국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경솔하고, 위험하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평가한 기사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의 고정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L. Friedman)은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경솔했다”는 주제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우선 펠로시 하원의장이 미 행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 방문을 강행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으며, 실제 방문을 해서 얻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
특히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5개월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토는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깜짝 놀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즉, 미국이 시진핑 주석을 설득해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작전하는 러시아군에 대한 보급품과 군수물자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상황에, 아무 명분도 없이 미국 정치권력 3위의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해 중국을 군사적으로 자극하는 행위가 과연 적합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으며, 이는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손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였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펠로시 하원의장이 각기 다른 당 소속이라면 다소 이해가 되나, 같은 민주당 소속이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지원해야 하는 펠로시 하원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방문한 것은 매우 무모한 행동이었다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이번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미국이 세계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도록 했다.
안보전문가들은 유럽에서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인도-태평양 전구의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미국과 중국 간, 남중국해 아세안 연안국과 중국 간,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우발사태 또는 위기상황 발생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즉, 지난 6월 29일 나토 정상회담에 미국이 ‘나토의 아시아 동반자(NATO’s Asia Partners 4: NAP 4)’ 호주·뉴질랜드·일본·한국을 처음으로 초청해 글로벌 차원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조직적 도전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예정되지 않은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대만 해협을 두고 미국과 중국 대규모 해군력이 집중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이 나타나는 이상한 국면이 나타난 것이었다.
이에 프리드먼은 “세계가 미국이 러시아에 우선순위를 두고 외교군사적 대응을 하는 줄 알고 있었으나, 대만해협에서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방문으로 인도-태평양에서 지역분쟁 수준의 군사적 충돌이 나타나면 NSP4 국가들이 유럽보다 인도-태평양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며, “이때 나토는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될 것이며, 결국 이는 펠로시 하원의장의 무책임한 행보에 따른 잘못된(misleading)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장 국면에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강압하고 있는 상황에, 펠로시 하원의장 대만 방문에 자극받은 중국이 러시아에 러시아가 원하는 무인기(UAV) 등의 작전적 무기를 지원할 경우 이는 완전히 유럽 전구에 대한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 8월 19일 푸틴 대통령은 이란을 방문하면서 러시아-이란-튀르키예 간 정상회담을 하며, 단결을 과시했으며, 튀르키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UAV 공급을 자제하고, 이란은 러시아에 불상의 UAV를 제공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의 대만에 대한 지원을 핑계로 국내 정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명분을 제공해 줬다고 평가했다.
프리드먼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반면, 중국 시진핑 주석은 올 가을 제20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에서 주석직 3연임 결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누가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했는지는 너무나도 쉬운 질문과 답이라고 했다.
대부분 안보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이번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핑계로 그동안 코로나바이러스 제로 정책, 잘못된 경제정책 강행, 인권 유린 등의 실책을 면하도록 할 것이며, 2012년 시 주석이 집권한 이후에 선언한 대만에 대한 ‘역사적 과업(historical task)’인 대만과의 영토통합(territorial integration)을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핑계로 중국인의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더욱 부각시킬 빌미를 제공한 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프리드먼은 “대만이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정중히 거부해야 했어야 했다”는 충고를 했다. 프리드먼은 “대만이 미국과 중국 간 지리적 위치로 전략적 가치를 가질 수 없다”며, 단지 중국과 달리 자유, 개방, 민주, 투명성과 시장경제 등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번영을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미국 백악관이 이번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대만의 독립을 원치 않는다고 발표해 대만에 큰 충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프리드먼은 이 점에서 대만 차이잉원 총통의 리더십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에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억제시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 안보팀의 주요 과제였으나, 펠로시 하원의장의 부적절한 시기에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대만 방문으로 미국이 중국을 이유 없이 자극한 결과가 됐다면서, 이번 펠로시 하원의장이 너무 좋지 않은 시기에 너무 경솔한 방문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 출처 :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uly 26, 28, 29, 2022;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ugust 3,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