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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우주군 구성사령부 창설 [제1370호]
      발행일  2022-11-30
    KIMA Newsletter [제1370호,2022.11.30] 인도-태평양 사령부 우주 구성군 사령부 창설.pdf



     

     

     

    미국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와 해안경비대에 이어 우주군을 2019년 12월 20일에 창설했다.
    현재 미 우주군 본부는 워싱턴 펜타곤이며, 우주작전사령부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주군의 전체 병력은 약 8.400명이며, 약 77개의 우주 비행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령관은 공군에서 우주군으로 전직한 챈스 살츠만(Chance Saltzman) 공군대장이며, 우주군 장관은 공군장관 프랭크 켄델 3세가 겸직하고 있다.
    미국이 우주군을 창설하게 된 주된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조약의 허점을 이용해 다양한 순항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극초음속 활공체(Hypersonic Glide Vehicle, HGV)를 개발함으로써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최근엔 북한이 독자형 화성-14/15/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시험발사를 해 미국을 위협했기 때문이었다.
    현재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국 6개 통합사령부 중에 가장 넓은 작전책임구역(AOR)을 책임지고 있고, 이곳에는 중국과 북한이 포함돼 있다. 북한은 지난 1월에 화성-8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했고 지난 11월 18일에는 화성-17형 ICBM 발사를 하는 등 올해만 63회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위협 수위를 올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응해 지난 11월 22일 미 『Air & Space Forces Magazine』은 “우주군이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최초로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USSPACEFOR-INDOPAC)’를 창설했다”면서 “주요 임무는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과 사이버 위협에 직면한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보호(guardian)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11월 22일 미 『Space News』는 “우주군이 USSPACEFOR-INDOPAC을 최초로 창설한 것에 이어, 두 번째로 주한미군(USFK)에 예하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 세 번째로 중동을 담당하는 중부사령부(CENTCOM)에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1월 22일 우주군 앤소니 마스탈리르 준장이 초대 USSPACEFOR-INDOPAC 사령관으로 부임했으며, 예하에 21명의 전문성을 갖춘 장병들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전문가들은 USSPACEFOR-INDOPAC의 주요 임무를 ① 우주군의 합동우주작전(Joint Task Force Space Operation)과 합동우주방어(Joint Task Force Space Defense) 교리를 인도-태평양 사령부 전구에 적용하고, ② 우주군 창설 이전의 우주공간 활용을 교훈으로 삼아 적재, 적소, 적시적 우주작전 실시 가능성을 증진시키며, ③ 군용과 민간용 위성을 활용한 우주 지휘통제 체계 보안을 강화하고, ④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하 합동군(Joint Force)의 다영역 작전과 사이버 작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우주 활용과 관련해 ① 우주 기반의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② 인공위성 통신 보안성을 강화하며, ③ 인공위성의 우주 공간에서의 안전한 비행과 임무수행을 보장하고, ④ 인도-태평양 전구에서의 상대국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경보하는 과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Space News』는 “USSPACEFOR-INDOPAC 사령관이 임무수행 중 수집한 모든 우주정보를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펜타곤 우주본부와 우주작전사령부에 보고하는 이중적 지휘통제 체계하에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지난 11월 23일 『인도-태평양 사령부 보도자료』는 “USSPACEFOR-INDOPAC을 창설함으로써 그동안 중복됐던 우주 관련 업무가 해소되며,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하 합동군을 우주작전에 통합해 합동작전 시너지 효과를 배가(double-down)하는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도했으며, “이를 통해 인도양, 태평양 서부 해역과 동아시아 해양에 대한 우주작전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USSPACEFOR-INDOPAC이 비록 적은 규모이지만, 우주 내 위성의 항해의 자유, 위성통신 보안, 상대국 탄도미사일의 우주 내 진입 등에 대한 조기경보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다른 통합사령부와도 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최근 미국의 경쟁국인 중국이 위성통신을 방해하고 미군의 전지구적 위치추적체계(Global Position System, GPS)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미 국방부와 합참은 USSPACEFOR-INDOPAC이 중국의 우주작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인도-태평양 전구 내에서의 중국의 우주 활용을 감시 및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Air & Space Forces Magazine』은 “중국이 지상, 해양, 우주 간 중간 도메인을 활용하는 비대칭적 전술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북한으로부터의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경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령부에도 대령이 지휘하는 주한미군 예하 우주 구성군 사령부를 곧 이어 창설할 것이며, 약 20명의 전문성을 갖춘 장병을 투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Space News』는 “미 우주군이 인도-태평양 사령부, 주한미군, 중부사령부에 이어 4번째로 유럽사령부에도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를 창설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궁극적으로 지난 11월 27일 미 『Air & Space Forces Magazine』은 “우주군이 군사 인공위성만이 아닌, 민간용 인공위성까지 함께하는 ‘합동능력통합발전계획(Joint Capabilities Integration and Development System, JCIDS)’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우주작전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 출처 : Space News, May 28, 2022; Air & Space Forces Magazine, November 22, 2022; Space News, November 22, 2022; US Indo_Pacific Command, November 23, 2022; Air & Space Forces Magazine, November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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