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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3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내용 [제1407호]
      발행일  2023-02-03
    KIMA Newsletter [제1407호,2023.02.03] 23년 1월 31일 한미 국방방관회담.pdf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왼쪽)과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오른쪽)
         * 출처 : DoD photo by Chad J. McNeeley, U.S. Secretary of Defense Flick(CC BY 2.0)

    2023년 1월 31일 한국 이종섭 국방장관과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서울에서 올해 들어 첫 국방장관 회담이자, 양국 국방장관 간 4번째 회담을 개최했다.
    2023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양국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첫 장관회담을 개최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
    지난 1월 31일 미 국방부는 양국 국방장관 간 합의한 『공동성명서(Joint Statement)』를 발표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했다.
    우선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공식국가명칭인 “조선인민민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을 사용하면서 2022년 한 해 동안의 각종 미사일 발사와 12월의 무인기(drone) 도발을 규탄(condemn)했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함께 한미동맹이 북한의 추가 도발(further provocations by the DPRK)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취할 것(bolster)임을 천명했다.
    양국 장관들은 그동안 미국이 한국에 약속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증대하는 것에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선언했으며, 2022년 5월 21일 미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윤석열 대통령 간 정상회담과 지난해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에서 합의한 대로 한미동맹의 전쟁 억제력(Alliance Capability)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한미동맹 협력 메커니즘(Alliance Consultation Mechanism)을 발전시키고, 연합훈련과 연습을 강화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할 것임을 재강조했다.
    양국 장관들은 올해 제55차 SCM 이전까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맞춤형 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 개정(revision)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국방부는 이미 매년 교호로 개최 중인 억제전략위원회(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DSC)가 올해 2월에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 및 억제력 향상방안을 토의하고 이를 다루기 위한 확장억제 도상훈련(Table-Top Exercise: TTX)을 실시할 것을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한·미 양국은 2022년도 후반기에 실시한 연합훈련과 연습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이 참여한 바와 같이 올해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력하게 보일 것이라며, 미국 전략자산이 더욱 적시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실시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올해 한·미 연합훈련과 연습의 규모와 수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으로 안보환경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해에 계획된 한·미 연합훈련과 연습을 더욱 강력히 실시할 것임을 약속했다.
    양국 장관들은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과 연습 그리고 대규모 사격훈련을 올해에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들은 지역안보 협력을 논의했으며, 한·미·일 안보협력(ROK-US-Japan Security Cooperation)이 지역안보 협력에 있어 중요하다고 인식했으며, 2022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미·일 간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특별한 협력분야(Specific course)를 발전시키도록 합의했다.
    양국 장관들은 가능한 적합한 시기 내에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Defense Trilateral Talks: DTT)을 개최하기로 했으며,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협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자유(Free)와 개방(Open)을 지향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으며, 미국과 한국이 선언한 인도-태평양 전략 간 상호협력 범위를 더욱 강화하고, 그 범위를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할 것임을 약속했다.
    올해는 정전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지역안보와 세계 안정과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과, 이를 위해 노력하는 유엔사령부 회원국(United Nations Command Member States) 간의 단결(Solidarity)을 강화(strengthen)하는 것에 대해 공감(pledge)했다.
    이와 관련해 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국 국방부가 올해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SDD) 개최 시 『2023년 한국-유엔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 회담(ROK-United Nations Command Member States Defense Ministerial Meeting 2023)』을 동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 출처 : US DoD, Release Immediate release, Joint Statement: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Lee Jong-Sup and U.S. Secretary of Defense Lloyd J. Austin Ⅲ, January 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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