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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차 한·일·중 정상회담의 안보적 함의 [제1642호]
      발행일  2024-06-13
    KIMA Newsletter 제1642호 한중일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의 안보 함의.pdf



    지난 5월 27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담이 한국 윤석열 정부 주관으로 서울에서 실시됐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정상회담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렸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한국·일본·중국 3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기존의 비안보적 협력만 강조했고,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한 분야는 소홀히 다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번 제9차 정상회담 공동발표문은 ① 3국 협력 제도화, ② 인적 교류 증진, ③ 경제 및 무역 협력 증대, ④ 보건 및 인구 고령화 대응 방안 마련, ⑤ 동북아 지역과 글로벌 안정과 번영 지향 분야에 대한 3국의 38개 합의사항을 담았다.

     

    서문에서 “3국은 유엔헌장을 존중하고, 국제법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①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을 정례화하고, 역량 구축 협력을 한·일·중 3국 사무처를 통해 증진하며, ② 3국 간 협력이 상호 호혜가 되고, ③ 한·일·중+X 협력을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다음으로 3국 협력 제도화이다. 이를 위해 교육, 문화, 관광, 스포츠, 무역, 공공보건, 농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고, 구체적으로 인적 교류, 기후변화에 대한 반응과 발전, 자유무역협정과 포괄적 지역 경제 파트너십 촉진, 신종 질병 등 공공보건과 인구 노령화 공동 대응, 과학과 기술 협력 및 디지털 변형 촉진, 자연재난에 대한 공동 협력 및 안정 지향 등으로 기술했다.

     

    또한, 세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의 평화, 안정 및 번영을 지향하고, 이를 위해 지역 평화와 안전, 한반도 비핵화 지향과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이하, 한·일·중)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정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긍정적인 노력을 지향하기로 합의했다. 한·일·중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촉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한국, 일본, 중국은 아세안+3(APT), 동아시아 정상회담(EAS), 아세안 안보포럼(ARF) 등 협력 메커니즘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일·중은 아세안 정체성 및 아세안 단결 정신과 기조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으며, 2024년 아세안 의장국 라오스의 아세안 정체성과 단결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일·중은 동아시아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다하며, 올해 한·일·중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한 해가 됐음을 명심해, 한·일·중 간 협력만이 아닌, 다자간 협력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선언했다.

     

    아울러, 한·일·중은 2025년에 한국 윤석열 정부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고, 일본 정부가 오사카에서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에 상호 협력하며, 중국 정부가 하얼빈에서 2025년 동계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한·일·중은 다음 제10차 한·일·중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개최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해외매체들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담 공동발표문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적 도발 증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 러시아와의 군사연대 강화 등 민감한 안보 이슈에 대한 합의가 중국의 반대로 포함되지 못했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이에 대응해 중국이 원하는 첨단 기술협력 분야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여 중국이 시급하게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 기술 협력과 부품공급 분야가 빠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제9차 한·일·중 정상회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러시아는 이번 공동발표문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그림자가 반영된 반쪽짜리 합의문이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번 제9차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에서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정상은 각기 양자 간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양국 간 협력 문제를 협의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지난 제8차 회의와 달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고, 단지 공동발표문에 한반도 비핵화 용어로 포함된 점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이번 제9차 한·일·중 정상회담은 4년 5개월 만에 한국 윤석열 정부 주관으로 개최한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 사진 설명 : 지난 5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좌측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우측 리창 중국 총리. (출처 : 대한민국 대통령실)

     

    * 내용 출처 : Joint Declaration of the Ninth ROK-Japan-China Trilateral Summit, May 27, 2024; Reuters, May 27, 2024; The Diplomat, May 28, 2024; Global Times, May 28, 2024; Washington Post, May 28, 2024; Stimson Center, June 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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