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마침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 카드(Nuclear Card)’를 꺼내 들었다. 지난 9월 1일, 러시아 국영 통신 타스(TASS)는 “러시아 정부가 2020년 핵교리(Nuclear Doctrine)를 수정(revise)하기로 결정했다는 러시아 외교부 부장관 세르게이 랴브코프(Sergei Ryabkov)의 언급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랴브코프는 2008년 러시아 외교부 부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미국·나토와 군축 및 안보협력에 대한 협의를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2022년 1월 10일에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 웬디 셔먼(Wendy Sherman)과 제네바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군축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압박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과 나토 등 서방국가들은 이러한 랴브코프의 발언이 8월 28일 ‘나토-우크라이나 협의체(NATO-Ukraine Council)’가 열린 직후 나온 점을 주목하고 있다. 당시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2025년에 약 400억 유로 규모의 안보 지원을 결정했다. 결국 랴브코프의 발언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서방에 대한 러시아의 역공세로 평가된다.
2023년 7월,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나토-우크라이나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이 협의체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교육훈련도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처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역할을 확대하는 것에 불만을 표하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게 지원받은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 향후 휴전 협상에서의 ‘협상용 카드(Bargaining Card)’로 활용하려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사건을 계기로, 이 상황을 ‘레드라인(red line)’을 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러시아는 나토의 지원이 지속될 경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공연하게 선언해 왔다.
핵 전문가들은 랴브코프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군에 첨단 무기와 장비 지원을 지속하는 행위를 일종의 러시아에 대한 대리전(proxy war) 양상으로 보고, 나토의 자제(restriction)를 촉구하기 위한 극단적인 경고”로 평가했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강제 합병 이후, 2022년 2월 24일 특수군사작전이라는 명분하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우크라이나 동북부 지역을 병합했다. 이에 미국과 나토가 직접적 개입 없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군사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국력을 소모(shrinking)시키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지난 9월 1일, PRESS TV는 핵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2020년에 선언된 러시아의 핵 교리는 만일 적(enemy)이 러시아에 대규모 재래식 공격(conventional attack) 또는 핵무기 공격(nuclear attack)을 가하는 징후(indication)가 있을 경우, 러시아는 이에 대응(response)해 핵무기를 사용(use nuclear weapons)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러시아의 핵 교리를 수정하겠다는 랴브코프의 언급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재래식 공격으로 간주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에 나토의 군사 지원이 계속될 경우, 이를 유럽의 안보 지형을 재편하려는 시도(new status quo)로 간주하고 핵 교리를 업그레이드(upgrade)하거나 수정(revise)할 것임을 수차례 경고해 왔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장비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핵 충돌(nuclear conflict) 사태를 억제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도 강조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핵전문가들은 이번 러시아의 핵 교리 수정 결정이 전면적 핵 충돌을 의도한 것이기보다는, 나토와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평가했다.
* 사진 출처 : President of Russia(CC BY 4.0)
* 내용 출처 : NATO, Press Release, August 28, 2024; PRESS TV, September 1, 2024; Global Security, September 2,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