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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러시아 간 『동해의 피터대제만』대립[제883호]
      발행일  2020-11-27
    KIMA NewsLetter [제883호,2020.11.27] 미국-러시아간 동해의 피터대제만 갈등.pdf



    Emblem of Russian Navy, Russia

    출처: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Great_emblem_of_the_Russian_Navy.svg?uselang=ko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작전(FON: Freedom of Navigation)으로 인해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브라디보스톡 항구와 인접한 피터대제만의 국제법적 지위를 두고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미 해군 7함대 소속 이지스(Aegis)급 구축함 존 멕케인함(USS John S. McCain, DDG-56)이 러시아와 북한 인접에 위치한 피터 대제만(Peter the Great Bay)의 12마일 근해에서 자유의 항해 작전(FONOP)중에 러시아 극동함대 소속 우다로이(Udaloy_)급 에드미랄 비노그라도브(Admiral Vinogradov, DD-572) 구축함으로부터 저지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동해 피터대제만을 자국의 내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를 1984년 피터대제만을 러시아의 ‘역사적 내해(historical bay)’라고 선언한 근거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따라 직선기선을 그어 피터대제만 전체 해역은  러시아의 내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피터대제만의 역사적 권리는 국제법에 의해 인정될 수 없으며, 러시아가 설정한 직선기선은 너무 과도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을 잘못 해석한 조치로서 피터대제만은 러시아의 영해가 아닌 국제해역 또는 공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유엔해양법협약 회원국으로서 당연히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으며, 피터대제만에서의 직선기선 설정은 인접국 북한과 일본에 영향을 주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으며, 비회원국인 미국이 연안국의 해양주권 행사에 간섭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비록 유엔해양법협약 회원국은 아니더라도 미국이 전통적으로 국제법을 존중해 왔으며, 12마일 영해 이외의 해역은 국제해역으로써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의 의한 공해에서의 항행의 자유(FON: Freedom of Navigation)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러시아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영국 『가디언(The Guardian)』은 러시아 타스(TASS) 통신이 피터대제만의 12마일 영해 인접한 해역으로 진입한 미 해군 존 멕케인 구축함을 러시아 해군 에드미랄 비노그라도브 구축함이 나갈 것을 국제항해통신망을 통해 통보하였으며, 이를 무시한 미 해군 멕케인 구축함을 강제로 ‘퇴거(expell)’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같은 날 『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7함대 사령부 대변인 발표를 근거로 멕케인 구축함은 국제법에 의해 보장된 항행의 자유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였으나,  러시아 해군 구축함이 멕케인 구축함의 침로를 거의 충돌 침로로 가로막아 공해상 항행의 자유 권리를 저해하였다고 반박하였다.  

     

    아울러 지난 11월 24일 캐나다 『RCN International Outlook』은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주로 실시하던 미 해군 항행의 자유작전(FONOP)이 러시아 피터대체만으로 확대된 이유는 “① 2013년 7월 5일부터 12일 간 중국 해군과 러시아 해군이 『합동해 2013(Joint Sea 2013)』 연합훈련을 피터대제만에서 실시하면서  이를 감시하던 미 해군 함정과 정찰기에 대해 러시아가 위협조치를 한 것을 미 해군 인도-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더 이상 묵과하는 경우 러시아의 동해 진출과 중국과의 해군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으로 진전될 것을 우려하였고, ②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와 인접된 피터대제만에서 미 해군 함정이 항행의 자유작전(FONOP)을 실시하여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 소속 함정들이 동해 및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저지하며, ③ 러시아의 무리한 해양관할권 주장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자국 영해를  위한 기선(baseline)설정시에는 인접국으로부터 항의가 없으면, 자국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번 피터대제만의 경우 러시 아정부는 가장 외측 섬을 기점으로 직선으로 설정하여 피터대제만 전부가 ‘영해’로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미 해군 함정이 피터대제만에 진입하려면 러시아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과 러시아 해군이 지중해, 아리비아해, 흑해 등에서도 인접한 연안국 간 영해 설정과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설정을 두고 분쟁을 하고 있으며, 이번 피터대제만에서의 충돌 이전에 지난 1월 11일 아라비아해에서 미 해군 이지스급 파라구트함과 러시아 해군 해양조사함 이반 크후르스함 간 거의 55m까지 접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지난 8월 25일 흑해에서  공중에서의 상공비행의 자유(Freedom of the Overflight) 작전을 하는 미 공군 B-52 폭격기를 러시아 공군 Su-30 전투기가 위협 비행을 실시하여 양국 간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면서,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양국 간 우발사태 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또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과 러시아 해군 간 대립이 북극해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경쟁만이 아닌, 세계 해양에서의 미국과 러시아 해군 간 대립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출처: Reuters, January 11, 2020; Air Force Times, August 30, 2020; UPI, November 24, 2020; The Guardian, November 24, 2020; UNSNi News, November 24, 2020; RCN International Outlook, November 24, 2020; GlobalSecurity.org, November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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