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외교국방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이 안보 전문가들의 주요 관심인 가운데 지난 11월 26일 『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은 “중국이 세계질서에 있어 기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China aims to become essential to the world)”라는 논평을 통해 다음과 같이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지향하는 주요 대응전략을 보도하였다.
첫째, 중국 주변국이자 동맹국과의 국제무역을 증대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가능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중국과 호주 간 외교 및 무역 갈등이 이런 원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중국은 호주로부터의 주요 수입 품목 석탄, 와인, 보리(barley), 면(cotton)과 해산물 등의 해산물 등에 대해 점차 관세절차와 통관을 어렵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예로, 지난 11월 말 약 3백만 불 상당의 호주산 ‘가제(lobster)’를 중국으로 수출하였으나 세관에서 통관절차가 늦어져 모두 폐사하는 사건 발생한 것과 연계성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호주가 중국 주도의 포괄적 지역경제협력체(RECEP)에 참가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며, 만일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을 재개하는 경우 참가 여부가 확실시되나, 양쪽에 모두 가입하여 호주의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모습은 과거와 다른 모습이다.
이는 호주가 미국과의 안보동맹 관계가 과거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제가 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호주의 대중국 경제적 의존도가 34%인데 반하여 미국과의 경제 의존도는 4%에 불과한 현실을 호주 정부가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중국이 지향하는 국제질서의 규범과 원칙을 주변국에게 강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4년간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파생된 국제질서의 혼란과 후유증을 그대로 이어받을 바이든 행정부가 대외문제보다는 국내 분열을 봉합하고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의 전략으로 보여진다.
이 점에서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화를 통한 새로운 국제질서 기준(rule)을 중국 주변국에게 더욱 더 강하게 강요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지난 11월 21-22일 간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이후 도래될 새로운 세계 경제를 위해 중국 시장을 더욱 개방할 것이며,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모든 국가에게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에서 발견되고 있다.
셋째, 내년 1월 20일 이후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업무 개시에 대비하여 미국의 중국 화웨이(Huawei)에 제재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경제 자구책을 강구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를 지난 19기 5중전회 이후 발표된 『쌍순환 전략(雙循環戰略, Dual Circulation Strategy)』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전자 등 반도체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여 서방으로부터의 의존성을 줄이고, 새로운 부품공급망을 미국등 서방국가가 아닌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새롭게 구축하여 세계 경제 부활을 위한 세계 공장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전문가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 가는 상황을 이용하여 이들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여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대응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하였다.
넷째, 홍콩과 신장 자치구에 대한 직접통제 강화이다.
지난 11월 3일 대선 이전에 미국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공개적으로 중국을 야만국가로 정의하면서 막스-레닌 공산주의 괴물과 같은 위세로 중국 주변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으며, 새로이 등국할 바이든 행정부는 벌써부터 인권, 공정무역, 무리한 역사적 주장 배제,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 등을 선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세계 자유민주주의 지도자 정상회담 등의 자유와 민주를 근간으로 한 대중국 견제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홍콩의 민주화 인사들을 구속하는 등, 재빠르게 응수(riposite)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업무를 개시하기 이전에 미리 문제있는 현안들을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섯째, 이러한 중국의 전략에 의해 향후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질서에서 기본국가(essential partner)가 되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중국은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줄이면서 이를 무기로 동아시아 국가들을 압박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러한 전략을 배운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미국이 제시한 자유와 개방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는 대신에 중국과의 교역관계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과 같이 현재 호주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증명하듯이 최근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이 COVID-19 이후의 글로벌 국제질서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일치된 논조를 보도하고 있으며, 만일 중국과의 무역을 경시하는 국가들은 향후 COVID-19 이후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궁극적으로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여 그동안 약 1조 7,000위안을 투자하여 약 50여 개의 반도체 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반도체 굴기를 지향한 동력을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중국의 자주성을 높이고, 유럽과 호주 등의 미국과 동맹국 간 틈새에 있는 대상을 주요 국가 지목하여 공략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 출처: Pacific Forum November 24, 202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November 25, 2020, p. 1 + 8; China Daily, November 29, 2020; Pacific Forum, November 30, 202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December 1, 2020, p. 1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