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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바이든 행정부의 첫 군사작전 결정과 함의 [제946호]
      발행일  2021-03-03
    KIMA NewsLetter 제946호(최종발송안)(미 바이든 행정부의 첫 군사행동).pdf



    지난 2월 25일 미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국방성에 시리아 동부지역에 있는 친 이란 민병대가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방어적 군사작전을 지시하였다.

     

    이는 그동안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 지역에 주둔한 미군에 대해 친이란 민병대의 로켓 공격에 대한 미국의 적절(propriationate)하고, 방어적(defensive) 군사행동이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1월 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과의 2015년 핵협상(JCPOA) 재개를 위한 대화 가능성을 열어 둔 상황에서 이란이 핵 물질을 농축하고, 신형 위성발사체(SLV)를 시험하며, 최근 러시아, 인도 해군과 걸프만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한 보복성 경고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前) 대통령이 남긴 국내 후유증 해결에 집중하여 외교국방 문제에 대해 시간을 두고 접근할 것이며, 이는 다시 미국의 쇠퇴 또는 허약함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취해진 군사 조치라고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25일 미 국방성 존 커비(John Kirby) 대변인은 “이번 군사행동은 ① 지난 2월 15일 시리아 에르빌(Erbil) 지역에 거주한 미군과 연합군(coalian force in Iraq)에 대한 Saraya Awliya al-Dam 친이란 민병대의 500 파운드 로켓 공격 ② 2월 21일 바라드(Balad) 공군기지에 대한 Kaitib Sayyaid al-Shihada 공격과 ③ 2월 22일 이라크 바그다드 그린존(Green Zone)에 대한 Kaitib Hezebollah 로켓 공격 등으로 이란이 지원하는 친 이란 민병대가 중동 내에서의 무리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한 합법적(legal)이며 적절한(proper) 군사적 대응이다”라고 브리핑을 하였다.  

     

    지난 2월 26일 『NBC News』는 2대의 미 공군 F-15 전투기가 7발의 정밀유도폭탄(PGM)을 투하하여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지대의 Abu Kamal에 있는 친이 란 민병대가 사용하는 9개 시설물(infrastructures)과 2개의 건물(buildings)을 파괴 하였으며, 약 22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고 영국 런던에 있는 시리아 인권감시단(SOHR London)은 보도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분명한 메시지(unambiguous message)를 보냈다면서 향후 이는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 또는 실패한 정권에 대한 암시를 간접적으로 주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첫째, 미국의 이란과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rogue state) 또는 실패한 정권(failed regime)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보였다. 즉 바이든 행정부가 지향하는 ‘미국이 국제사회에 되돌아 왔다(America is Back)’라는 원칙과 국제테러 등에 대해서는 단호한 군사적 응징으로 맞서겟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이었다.  

     

    둘째, 미국은 동맹국이 피해를 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최근 이라크 내 미군과 나토군으로 구성된 연합군에 대한 친 이란 민병대의 로켓 공격으로 미국 국민만이 아닌, 유럽 동맹국 군인과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국과 세계 안정과 평화를 위해 같이 하겠다는 의지와 신뢰를 보인 것이라는 것이다.  

     

    나토 엔스 스톨텐베르그(Jen Stoltenberg) 사무총장은 이라크에 이슬람국가(IS) 테러요원들이 약 500-4,000명까지 있다면서 미군이 약 2,500명 수준으로 이라크 주둔군을 줄이는 것에 반대하여 왔으며, 이는 반드시 나토와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셋째,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겠다는 의지이다. 비록 트럼프 전(前) 대통령이 이란이 군사적 도발을 하여도 미국 우선주의를 이루기 위해 군사적 옵션을 자제하였으며, 이는 2019년 6월 29일 이란이 미국 무인기를 격추하였을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 실행을 불과 수십 분 앞두고 취소한 사례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군사적 행동에 대해 동맹국과 함께 대응하겠다면서 외교적 노력에 중점을 둔 것을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르게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는데 소극적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넷째, 말보다 행동을 보여 외교적 협상에 소홀히 하는 경우 반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말이 앞서고 이를 트위트를 통해 공개하여 행동이 늦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말보다 행동을 먼저 보여 외교적 협상력을 갖고 이란과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를 보였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민주와 인권 그리고 신뢰와 투명성을 핵심가치로 제시하면서 이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와 함께 세계 안정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이번 군사 조치에 대해 러시아, 이란과 시리아 모두는 바이든 대통령의 군사작전 지시가 불법이고, 무자비한 군사작전이며, 미국과 러시아와 시리아간 맺은 합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이번 군사조치 수분 전에 통보를 받았다면서 미국을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미 국방성 존 카비 대변인은 이번 군사조치는 유엔헌장(UNC) 51조에 따른 자위적 방어조치(self-defense)이자 미국 헌법 2조에 의한 미군 통수권자(Commander-in-chief) 자격에 따른 합법적이며, 적절한 행위였다고 반박하였다.   

     

    특히 미 마이클 물로이(Michael Mulroy) 박사는 이번 군사조치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이라크 주둔 미군 수준을 2,500명으로 감축하겠다는 발표한지 1주일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장기 항행을 마치고 센디에이고 해군기지에 입항한 핵항모 니미츠(Nimitz, CVN-69) 격려 방문 하루전에 실시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보다 외교를 중시하는 정책을 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라며, 이는 북한에게도 적지 않은 메시지를 주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제한적인 군사작전은 불량국가와 실패한 정권이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정책을 구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보이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자, 효과를 볼 수 있는 수단이라고 평가하였다.

     

    ※ 영어 약어 - JCPOA: Joint Comprehesive Plan of Action - SLV: Satellite Launch Vehicle - PGM: Precision Guided Minution - SOHR London: Syria Observatory Human Right London - IS: Islamic State - UNC: United Nations Charter - CVN: Nulcear-powered Aircraft Carrier

     

    * 출처: The New York Times, February 25, 2021; NBC News, February 25, 2021; BBC News, Februry 26, 2021; Military Times, February 27, 2021.

     

    사진/출처

    46th US President Joe Biden, US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Joe_Biden_20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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