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제기

• 이 글은 기본적으로 오늘날 김정은 정권이 최근 부쩍 강조하고 있는 자립적 국방공업 노선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정책적 함의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립적 국방공업의 주요 노선, 전략과 지금까지의 발전과정과 성과를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북한의 자립적 국방공업에 주목하게 된 것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신형무기체계들과 전술 및 전략무기체계 개발중심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임.

- 즉 북한의 자립적 국방공업은 중공업 → 국방공업 → 핵미사일 개발로 발전

-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수립 이후 경제발전의 기본노선으로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전략을 고수해 옴.

    

• 2002년 이후 국방공업 우선발전노선을 제시하는데, 이는 이전의 중공업 우선발전 노선을 확대·변형시킨 것으로 중공업 부문에서도 국방공업에 보다 우선 순위를 두는 것으로 전략적 노선변경을 의미함.

-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에는 경제·핵 병진노선을 내세우는데, 이는 국방공업의 중심에 핵미사일과 같은 첨단 전략무기 개발을 두는 것으로 또 한번의 전략적 노선 변화를 시사하고 있음.

- 현재 김정은 정권의 자립적 국방공업은 전술 및 전략무기체계와 신형 첨단무기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2020년 3월 20일 서부전선에서 포사격 대항경기를 지도한데 이어 21일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함.

- 노동신문(2020.3.22.)은 “시범사격은 인민군부대들에 인도되는 새 무기체계의 전술적특성과 위력을 재확증하고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면서, “국가의 막강한 주체적 국방과학과 자립적 국방공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슴 가슴에 더욱 굳게 새겨안았다”고 보도해 주목을 받음.

-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새로운 우리 식 무기체계들의 연속적인 출현은 우리 국가무력의 발전과 변화에서 일대 사변으로 되며 이러한 성과는 당의 정확한 자립적 국방공업 발전로선과 국방과학중시정책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고 우리의 국방과학, 국방공업위력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언급함.

- 또한 김 위원장은 “우리가 최근에 개발한 신형무기체계들과 개발중에 있는 전술 및 전략무기체계들은 나라의 방위전략을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우리 당의 전략적 기도 실현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면서 “어떤 적이든 만약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군사적 행동을 감히 기도하려든다면 령토 밖에서 소멸할 수 있는 타격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놓아야 한다”고도 강조

- 김정은은 “바로 이것이 우리 당이 내세우는 국방건설목표이고 가장 완벽한 국가방위전략이며 진짜 믿을 수 있는 전쟁억제력”이라고 역설함.

    

• 노동신문의 보도와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은 현재 북한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자립적 국방공업발전노선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 주체적 국방과학부문의 역할과 임무 △ 군수공업부문의 새로운 투쟁방향 등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즉 북한 노동당은 나라의 방위전략을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전략적 시도를 하고 있고, 이를 위해 현재 신형무기체계들과 개발중에 있는 전술 및 전략무기체계들의 완성도를 높혀 실전배치를 앞당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리고 이런 국방건설의 목표는 적대 세력들이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경우 북한 영토 밖에서 격퇴시킬 수 있는 압도적 타격력을 강화하는 것임이 확인됨.

    

• 이후 북한은 5월 26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열고, 전반적 무장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비약시키기 위한 중요한 군사적 대책들과 조직정치적 대책들을 연구·토의함.

- 특히 확대회의에서는 국가무력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을 제시함.

- 이는 기본적으로 2019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조치, 즉 미국의 핵억제력을 제압하고, 장기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핵억제력의 상시적 동원태세를 항시적으로 갖춰나가는 과정으로 평가됨.

    

    

2. 북한의 자립적 국방공업 개념, 지위와 특징

    

가. 국방공업 개념

    

• 북한에서 국방공업 용어는 군수산업(공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북한 『경제사전(1985)』에 따르면 국방공업은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요구되는 군수품을 생산하는 공업부문”으로서, 군수품에는 무기, 탄약, 군복을 비롯해 군대를 유지하며 전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물자들이 포함됨.73)

- 국방공업은 총포, 탄약, 전차, 군함, 군용비행기를 포함한 여러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를 생산하는 부문과, 군복, 군화, 장구류, 군용식료품 등 군용필수품을 생산하는 부문으로 구분됨.

- 국방과학기술은 국방에 필요한 무기 체계(병기, 장비 및 물자)와 자동화 체계(전술 컴퓨터 장비,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 등을 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을 지칭함.

    

• 북한의 국방공업 중시노선은 김일성 주석이 내세웠던 중공업 중시 노선에 기초, 국방공업은 철저히 중공업에 기반하고 있음.

- 김일성 시대부터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위한 중요한 경제건설노선의 하나로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을 제시함.

- 선(先)중공업, 경공업·농업 동시발전 노선은 경제건설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하고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자립적 민족경제발전을 최대한 빨리 달성하는 가장 정확한 방도라고 주장함.74)

- 여기서 중공업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기 위한 중심고리로 규정되어 있음. 즉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중공업 건설에 힘을 집중함.75)

    

• 오늘날 북한의 국방공업은 중공업과 과학기술(국방과학기술)의 결합으로서 김정은 정권은 국방공업을 국방과학부문과 군수산업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음.

- 현재 대표적 국방병기인 미사일 등은 금속공업, 기계공업 등 중공업 분야의 튼튼한 토대를 요구함.

- 오늘날 국방무기체계는 원거리 제어와 정밀성, 정확도가 필수적, 즉 첨단과학기술의 뒷받침이 없이는 강력한 국방공업건설은 불가능함.

- 따라서 김정은 정권이 강조하고 있는 국방공업 중시노선은 김일성 주석이 제시하였던 중공업을 중시하면서 농업과 경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을 그대로 계승하는 경제전략이며, 여기에 북한 당국의 첨단과학기술 중시정책이 접목된 것임.

    

• 북한은 스스로 그들의 국방공업은 침략적 성격이 아닌 자위적 성격의 무장력으로 규정하고 있음.

-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한은 사회주의 아래에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기본방향은 ‘자위적 국방력의 건설’이라면서 국방에서 자위할 수 있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국방공업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76)

- 특히 국가가 중앙에서 제어, 통제하는 국방공업은 자본주의 국가의 국방공업과 달리 적재적소에서 필요에 따라 민간경제로 전환이 될 수 있고,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인민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국방공업의 비중이 증가하여 경제전반이 군사화되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음.77)

- 오늘날 김정은 정권도 국방공업은 경제강국건설의 핵심 토대로 규정하고 있음.

    

    

2. 북한에서 국방공업의 지위

• 북한은 국방공업의 지위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전략적 의의를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음.78)

- 국방공업의 발전이 중공업, 경공업, 농업과 같은 개별적 경제부문과는 달리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와 전반적 경제발전에서 갖는 경제적 의의가 비상히 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북한은 군사와 경제를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닌 양립하는 존재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79)

- 군사와 경제 모든 부문을 국가가 중앙에서 지휘하므로 국방공업을 발전시킨다면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민간경제의 발전을 추동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에 기여하는 국방공업80)

-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발전하는 나라’라고 설명함.

-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수단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며,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첨단기술산업이 경제성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립경제강국, 지식경제강국이 바로 사회주의경제강국임.

- 북한 노동당은 새 세기의 웅대한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구상을 내놓고, 이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인 노선과 정책들을 제시

- 결국 북한의 경제건설노선은 국가의 계획에 의해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 집중할 수 있는 북한 체제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군사력 보강의 근본바탕이 되는 국방공업을 강화하고 발전된 국방공업의 중공업 기반, 과학기술 기반에 기초하여 제기되는 민간경제 부문의 과제 역시 해결나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 문제는 국방건설과 사회주의경제건설, 인민생활향상부문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인민경제 중요부문들 사이의 상호관계 설정 문제

- 즉 국방공업과 중공업, 경공업, 농업 중에 어느 부문을 중시하고, 우선 순위로 설정하며 이 부문들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맞추어나가느냐의 문제

- 북한은 이 문제는 국방공업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대한 과학적 해명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봄.

- 결론적으로 국방공업을 중시하고, 우선 순위에 놓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는 국방공업의 지위를 소홀히 한다면 경제건설에서 주도적 부문이 다르게 설정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 수 없게 되고,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함.

    

• 김정은 시대의 국방공업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기둥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생명선, 대고조의 최전선으로서, 국방공업을 최우선시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북한측의 이런 주장에 따르면 국방공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가장 앞세워야 할 부문임.

    

    

3. 국방공업 특징

    

• 국가의 중앙통제 아래 국방공업이 존재하므로 북한 당국은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피하고, 모든 연구기술역량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운영가능하다고 주장함.81)

- 이에 따라 기술개발의 집중도와 효율성이 자본주의에서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음.

- 그리고 필요에 따라 개발된 국방공업기술을 언제든지 민수산업 부문으로 이전이 가능함.

    

• 북한의 국방공업 위주의 경제구조는 자립적 경제토대에 기초하므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올 수 있는 성격이 아님.

- 북한이 발간한 경제사전(1995)은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국방공업은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중공업과 경공업에 의거하여야 성과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강조함.82)

- 그래서 북한은 국방(군수)공업건설의 원칙으로 “그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이며 주체적인 국방공업 창설”을 제시하고 있음.83) 이런 측면에서 북한 국방공업은 전형적인 ‘우리식=북한식’이라 할 수 있음.

- 현재 이는 사회주의 우방이 사라진 조건에서 북한에 국방공업 기반을 제공할 국가가 없다는 사실로도 입증, 미국과 엄청난 갈등과 불이익을 불사하면서 군사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기술과 설비를 북한에 이전할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첨단 미사일 등을 개발하고, 핵무장에 성공, 이는 상당 부분 자체 기술에 의존해 국방공업이 발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지난 수년간 보여준 북한의 핵, 미사일 등 각종 전략, 전술무기 시험발사는 북한에 강력하고 독창적인 국방공업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함.

- 알려지지 않은 독창적인 국방공업 설비구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이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의 결실로 평가 가능함.

    

• 오늘날 북한의 국방공업은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전체 산업의 발전을 추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방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토대로 군수생산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음.

    

    

4. 김정은 시대의 자립적 국방건설 노선과 전략

    

• 북한은 당대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등의 개최를 통해 국방건설 관련 주요 노선과 전략을 결정함.

- 북한 노동당은 기본적으로 자립적 국방공업발전노선과 국방과학중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중임.

즉, 국방공업발전노선과 국방과학중시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부문과 군수공업부문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김정은 정권은 자립적 국방공업발전노선이라는 불변의 전략적 노선 아래 매 시기, 매 단계의 요구에 따라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 정면돌파전략 등이 제시됨.

-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올바른 경제건설노선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민 대중을 힘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함.84)

-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위한 중요한 노선의 하나가 자립적 국방공업건설노선이라 할 수 있음.

    

    

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2013년)

    

• 2013년 격랑의 와중에 북한은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함.

- 다음날 열린 ‘12기 7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당시 박봉주 내각총리(현재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를 파격적으로 발탁해 ‘병진노선’과 ‘내각 주도의 경제 정책’ 기조를 구체화함.

- 경제개발 전략의 추진체계와 주체 등을 일부 수정하면서도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으로 확정하고 내각이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방향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으며, 특수경제지대 개발을 중심으로 외자유치에도 주력함.

    

•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병진노선을 더욱 심화시킨 새로운 병진노선으로 스스로 평가함.

-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새로운 병진노선은 핵무력을 강화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인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전략적 노선이라고 설명함.

    

* “우리의 당의 새로운 병진노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이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며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노선입니다.”(7차 당대회, 김정은의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내용)

    

*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 노선이 결정된 것은 1962년 12월 10일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 이때 북한이 제시한 병진노선의 핵심은 전민무장화, 전군간부화, 전군근대화, 전국요새화 방침이었음.

    

• 새로운 병진노선의 중요한 요구사항

- 첫째,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가는 것, 정밀화, 소형화된 핵무기들과 그 운반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며 핵무기 기술을 끊임 없이 발전시켜 보다 위력있고 발전된 핵무기를 적극 개발하는 것

- 둘째, 핵무력 강화와 함께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 강력한 핵억제력에 의거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총력을 집중하여 경제강국건설을 하루 빨리 완성

    

• 김정은 위원장은 핵보유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돌파구로 인식함.

- “당당한 핵보유국이 된 오늘날 우리에게는 강위력한 핵전쟁억제력에 기초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고 언급85)

- <조선신보>도 2017년 1월 6일 ‘병진노선’이라는 논평에서 “오늘 조선은 핵보유국이며 그로 하여 군사비를 추가하지 않아도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강성국가건설에로 나갈 수 있다”면서 “핵무기를 표준화하며 전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군을 가지고 도발에 대해서는 미국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의 억제력은 막강하다”며 병진노선을 정당화

    

• 병진노선 관철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강조한 내용이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임.

- “군수공업부문에서는 국방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더욱 높여 당중앙의 군사전략전술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식의 다양한 군사적 타격수단들과 주체탄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더 많이 개발생산해야 한다”고 주문86)

- 주목할 대목은 당시 “핵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점.

    

• 병진노선의 정당성

- 북한의 실정에 맞게 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데 있다고 주장

- 현실은 핵억제력을 억척같이 다져나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경제건설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 특히, 병진노선은 원자력공업에 의거해 핵무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족한 전력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게 하며, 국방비를 늘리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방위력을 강화하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

- 즉 북한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한 것은, 핵무력 강화가 부족한 전력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87)

    

    

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2018.4.20)

    

• 북한이 병진노선의 종결을 선언하고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비전과 함께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을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제시함.88)

- 김정은 위원장은 4월 20일 진행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가 제시하였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전략적 노선이 밝힌 역사적 과업들이 빛나게 관철되었다는 것을 선언함.

- 그리고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 당의 전략적노선“이라고 천명함.

- 2018년 남북 정상회담(4.27)과 북미 정상회담(6.12)을 앞두고 비핵화 의지를 대내외에 공식화하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면서 세계 비핵화에 대한 전망과 함께 앞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임.

    

•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결정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를 채택하고, 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이를 위해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함.

- 실제로 북한은 5월 24일 북부 핵시험장이라 불리는 풍계리핵실험장을 폐기함. 이와 관련해 북한 관영매체는 ‘핵무기없는 세계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에서 출발한 조치라고 밝힘.89)

- 또 결정서는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핵시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 지향과 노력에 합세(협조)하겠다고 언급함. 이어 자신들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을 선언함.

    

• 또 주목할 점은 이날 채택한 또 다른 결정서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하여’임.

- 지난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을 제시한 이후 5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국가 핵무력건설을 완벽하게 달성한 것은 당의 승리인 동시에 ‘조선인민의 빛나는 승리’라고 하면서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었고 주장함.

- 운반타격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핵 및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함.

- 그러면서 이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한마디로 이제 튼튼한 안보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건설에 집중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임.

    

• 결정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에는 다음과 같은 결정들이 명시되어 있음.

- 첫째, 당의 병진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임계전 핵시험과 지하핵시험,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초대형핵무기와 운반수단개발을 위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핵무기 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하였다는 것을 엄숙히 천명

- 둘째,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할 것. 핵시험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페기할 것.

- 셋째, 핵시험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

- 넷째,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

- 다섯째, 나라의 인적, 물적자원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사회주의경제를 일떠세우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할 것

- 여섯째,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련계와 대화를 적극화해나갈 것

    

    

다. 정면돌파전략(2019)90)

    

•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난관에 봉착하게 됨.

- 마침내 북한은 2019년 12월 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열어 주요 의제들로 당 건설, 국가건설, 국방건설에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을 논의함.

특히 이 자리에서 북한은 제재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강행해야 한다고 강조

    

• 정면돌파전을 정치·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담보할 데 대하여 강조

- 전대미문의 혹독한 도전과 난관을 뚫고 나가는 정면돌파전에서 반드시 승리하자면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담보가 있어야 하며, 조성된 형세에 대처하여 외교전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략들을 세워야 함.

    

• 자주권과 안전 보장 위한 공세적인 조치의 불가피성 주장

- 조선반도에 조성된 준엄한 정세와 복잡다단한 현 국제관계구도를 전면적으로 깊이 분석한데 기초하여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장하기 위한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 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

- 미국이 지난 70여년 간 우리 국가를 적으로, ‘악의 축’, ‘핵선제 공격대상’으로 규정하고 가장 야만적이며 비인간적인 제재와 지속적인 핵위협을 가해왔으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오늘 조선반도정세는 더욱 위험하고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음.

- 우리가 조미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페기하는 선제적인 중대조치들을 취한 지난 2년 사이에만도 미국은 이에 응당한 조치로 화답하지 않고 있음

-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크고 작은 합동군사연습들을 수십차례나 벌려놓고 첨단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반입하여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였으며,

- 십여차례의 단독제재조치들을 취하는 것으로써 우리 제도를 압살하려는 야망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세계 앞에 증명하였다고 주장함.

    

• 사실상의 모라토리움 중단, 조건부 비핵화 협상 중단 선언

- 이러한 조건에서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이상 일방적으로 매여있을 근거가 없어졌으며 이것은 세계적인 핵군축과 전파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음.

    

• 전략무기개발의 지속적 추진 천명

- 전략무기개발사업도 더 활기차게 밀고나가야 함.

- 미국의 강도적인 행위들로 하여 우리의 외부환경이 병진의 길을 걸을 때에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 있는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히 적대적행위와 핵위협공갈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

- 우리는 가시적 경제성과와 복락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음.

- 이제 세상은 곧 멀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확언)

- 미국의 본심을 파헤쳐본 지금에 와서까지 미국에 제재해제 따위에 목이 매여 그 어떤 기대같은 것을 가지고 주저할 필요가 하나도 없으며,

-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것, 미국의 대조선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나갈 것임을 단호히 선언

- 미국의 핵위협을 제압하고 우리의 장기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핵억제력의 경상적 동원태세를 항시적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 것,

- 우리의 억제력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립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임.

    

• 국방과학기술 인재부대 성장 강조 주목

- 우리 나라에 대국들이 보유한 절대병기들이 태여난 것도 커다란 성과이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쟁쟁한 인재부대가 자라난 것이 더없이 기쁘며 이것이 우리 당이 더 소중히 여기는 성과

- 국방과학연구부문과 군수공업부문에서 철두철미 자력과 주체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미 시달된 단계별 목표를 점령하기 위하여 더 높이, 더 빨리의 구호를 추켜들고 당의 국방건설로선을 충직하고 완벽하게 받들어나가야 함.

- 당이 제시한 전략적 방침에 따라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인민의 행복한 미래를 굳건히 담보하기 위한 국방건설사업에 계속 전국가적인 총력과 깊은 관심, 아낌없는 지원을 따라세워야 함.

- 국방공업부문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지난 3년간 간고한 투쟁을 벌려 핵전쟁억제력을 틀어쥐던 그 기세, 그 본때대로 당과 혁명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간직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활동에 매진해야 함.

    

• 정면돌파전 수행과 관련해 국방분야에서의 주목해야 할 관련 구상과 노선은 다음과 같음.

- 김정은 위원장은 2020년 3월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참관하면서 최근에 개발한 신형무기체계들과 개발중에 있는 전략무기체계들은 나라의 방위전략을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우리 당의 전략적 기도실현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91)

- 즉 이 언급은 북한이 새로운 방위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데 있어 전략무기체계들과 신형무기체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함.

- 김 위원장은 어떤 적이든 만약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군사적행동을 감히 기도하려든다면 ‘영토 밖에서 소멸할 수 있는 타격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놓아야 한다’고 강조함.

- 바로 이것이 우리 당이 내세우는 국방건설목표이고 가장 완벽한 국가방위전략이며 진짜 믿을 수 있는 전쟁억제력이라고 언급함.

    

    

5. 향후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국방과학기술이 비약적 발전하면서 자립적 국방공업도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임.

-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국방 과학기술, 국방 공업이 최상의 경지에 올랐다고 선언. 선언의 근거들로서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대륙간탄도미사일, 수소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선진국들에서만 보유한 첨단무기체계들을 개발하는 방대하고도 복잡한 사업을 수행, 이는 북한이 국방과학기술적 측면에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찾았기 때문에 가능함.

- 첨단국방과학의 이같은 비약은 군사기술적 우위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고 국방력 강화를 촉진시킬 것이며 주변 정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김정은 정권은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북미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예측할 수 없이 강대해지는 자신들의 자립적 국방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는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핵억제력 강화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이전에는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음.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달라진 핵보유국이라는 전략적 지위를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북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을 철회할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모든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을 견지하고 있음.92)

- 김정은 정권은 출범 이후부터 핵무력강화는 미국의 극단적인 대북한 압살책동에 대처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선택이라는 입장을 견지

-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와 제도를 보위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핵무장의 길을 선택하고, 사실상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 노선으로 회귀하는 방안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임.

    

•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는 전략적 지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전환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북한은 미국과의 핵협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김정은 정권은 미국과의 힘의 균형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달성될 수 있는 인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런 인식 역시 자립적 국방공업이 핵미사일 전략무기 개발 중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음.

- 북한은 힘의 균형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진정한 평화를 지키고 우리의 발전과 앞날을 보장할 수 있다는 식의 기조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음.93)

    

• 핵미사일 개발과 별도로 자위적 행사를 위한 상용무기 개발 지속도 예상됨.

- 북한측에서는 과거 연속적으로 시험발사한 ‘우리 식의 주체무기’를 개발한 이유로 북미 간 비핵화 대화와 그 이후를 내다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94)

- 북한은 기본적으로 우리식의 주체무기 개발은 자위권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6.19 북미공동성명이나 4.17 판문점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에도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인 자위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고 주장함.

    

• 더 주목할 대목은 북미대결 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안보환경의 변화와 직결된 비핵화 대화가 시작된 조건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균형을 허물지 않고 유지해나가는 문제는 특별히 중요하게 나선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임.

- 이는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위한 대화가 재개되어도 한반도 균형유지를 위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것임.

- 즉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구태의연한 군사도발과 무모한 무력증강에 적절히 대처해나가야 하기에,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시작된 후에도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상용무기 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임.

- 북한측의 이런 입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상용무기 개발시험에 대해 어느 나라나 다 하는 아주 작은 미사일 시험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주권국가로서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발언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고무된 측면도 있음.95)

    

• 결론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향후 일방적 제재보다 협상이 근본해결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핵억제력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 최초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지난 2년간의 북미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새삼 재확인하게 되는 불변의, 불편한 진실은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들(대북제재, 한미군사훈련, 첨단 전략자산들의 한반도 반입, 인권공세) 이 유지되는 한 북미관계는 한발짝도 앞으로 전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임.

- 북한이 줄기차게, 그리고 일관성을 갖고 비핵화 양보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폐기. 북한측은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전제조건이자 비핵화 협상 진전의 핵심 조건으로 고수하고 있는 것임.

- 이는 미국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임.

    

• 미국측이 북한이 주장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는 결단을 하고, 관료들의 집행 역량, 국내정치적 지지 확보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북미관계는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음.

- 기존의 관성대로 북한측의 선 비핵화 입장을 고수하는 한 대북 적대시 정책들은 완화되기 힘들 것이고, 결국은 대북 제재압박 정책 틀을 벗어나기 힘든 것이 미국의 한계임.

-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을 하든,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든 대북 적대시 정책들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국내 정치적 돌파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북미관계는 ‘다람쥐 쳇바퀴’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정책적 과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북한의 새로운 자립적 국방공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방과학기술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 지속적으로 면밀히 관찰하면서 상응하는 군사전략, 국방과학기술 측면에서의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73)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225.

74) 김병진, 『자립적 민족경제건설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p.23.

75) 위의 책, p.24,

76) 임강택, 『북한의 군수산업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5.

77) 전영호, p.71.

78) 곽명철, “국방공업의 지위를 옳게 밝히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제1호, 누계 제178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8), p.9.

79) 전영호,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선군정치와 북한경제』 (서울: 도서출판 615, 2006), p.68.

80) 조선출판물수출입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괄』 (2017), pp.40-44.

81) 전영호,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선군정치와 북한경제』 (서울: 도서출판 615, 2006), p.69.

82)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225.

83) 임강택, 『북한의 군수산업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5.

84) 김병진, 『자립적 민족경제건설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p.22.

85) 『조선중앙통신』, 2016년 3월 9일. 김정은 당시 제1위원장이 핵무기연구부문 과학자, 기술자를 만나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면서 한 발언.

86) 『조선중앙통신』, 2016년 3월 15일. 당시 김정은 제1비서가 탄도 로켓 대기권 재진입 환경 모의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언급한 말.

87) 북한은 2016년 초에 발간한 책 『100문100답으로 보는 오늘의 조선』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 해당 책은 북한 웹 사이트 <조선의 오늘>이 2016년 2월부터 순차적으 로 게재

88) “결정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 2018 년 4월 21일.

89) “우리의 평화 애호적인 노력의 뚜렷한 과시,” 『노동신문』, 2018년 6월 5일.

90) “주체혁명위업승리의 활로를 밝힌 불멸의 대강-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20년 1월 1일.

91)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을 보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20년 3월 22일.

92) “‘우리의 핵무력강화는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압살책동에 대처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선택,” 북한 외무성 비망록, 『조선중앙통신』, 2016년 11월 22일.

93)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담화(전문), 『조선중앙통신』, 2019년 12월 14일.

94) “나라와 인민을 보위하는 우리 식의 주체무기,” 『조선신보』, 2019년 9월 4일.

95) “나라와 인민을 보위하는 우리 식의 주체무기,” 『조선신보』, 2019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