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MA 정책연구

    인구 절벽시대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한국군 병력구조 개편 발전방향 연구
    A Study of ROK Armed Force Manpower Structure and Lowest Trend of Annual Birth Rate
    저 자 고시성
    출 처 제2호
    발행 년도 2020년 12월
    주제 키워드 적정 상비병력실증분석국방개혁병력규모
    첨부파일

    1. 서 론1)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남성 20세 중위 추계인구2)를 발췌한 결과 군 입대가용자원인 남성 만20세 장기 인구추계는 2020년도에는 약 33만 명이나 2023년에는 약 25만 명으로 감소되고 2065년도에는 약 15만 명에 불과함에 따라 2065년의 가용병역자원은 2020년에 비해 절반이상 감소되는 ‘인구절벽 시대’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이렇게 군 입대자원이 급감함에 따라 국방부는 부대를 통폐합하는 과정을 통해 2006년 68만 2000명이던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이 되도록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4) 과연 이러한 인구절벽 시대에 한국의 적정 상비병력 규모는 어느 정도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나라의 적정 병력규모를 결정하는 데에는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었을까 하는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자위대를 24만 명 수준으로 결정하였으며 대만은 29만 명 수준, 프랑스는 20만 명 수준, 영국은 15만 명 수준, 독일은 17만 명 수준으로 결정할 때 어떠한 요소들이 고려된 결과일까에 대한 명확하고 일반적인 답은 없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국방’을 구현할 수 있는 「국방개혁 2.0」을 계획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 감축을 발표하였다.5) 한국군의 상비병력 감축에 관한 내용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은 2006년 국방개혁이 시작되면서 2022년까지 상비병력 규모를 50만 명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왜 50만 명으로 판단되었는지에 대한 산출과정은 발견되고 있지 않고 있다.

        

    한국군은 현재 병사들이 육군기준 18개월 복무 시 국방개혁 추진으로 2022년도에 이미 50만 명으로 감축되어 있어도 현역병 소요 인원 충족이 불가하며, 전환·대체 복무자원의 추가 감축과 상근예비역을 대폭 축소6)하더라도 50만 명 유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미래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력 규모에 관한 연구에 있어 지금까지 통일한국의 군사력 규모와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적정 상비병력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선행연구들은 출산율을 기준으로 한 장기 인력운용 계획이나 육𐤟해𐤟공군에 의한 소요제기 종합, 또는 인구𐤟경제력, 지정학적 여건 등 통일한국의 국력을 중심으로 판단함으로써 순수 군사적 소요로서 신뢰도가 낮고 이로 인해 정책반영의 추동력 또한 미흡하였다.7)

        

    그간 선행연구에서 지금까지 통일한국의 군사력 규모와 관련하여 통일한국의 안보환경, 군사전략, 국력 등에 주안을 두고 질적 연구를 통해 통일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력 소요를 판단하였지만 이 연구는 실증적 분석을 통해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미래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 방법론에 있어 전세계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151개 국가 중 GDP 상위 50개국을 대상으로 표본을 설정하고 분석모형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력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상비병력은 선행연구 결과와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 가용 병역자원을 분석을 통해 새로운 병력구조를 설계함에 있어 병역자원 감소 추세, 국방재원의 제한 등 국방환경을 고려하여 급격한 병력규모 조정보다는 점진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 절벽시대에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한국군의 병력구조 개편에 관한 주요 쟁점에 관한 논의와 새로운 병력구조 설계를 위한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여 미래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력 규모를 예측하고 한국군 병력구조 개편을 위한 발전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한국군 병력구조 개편 주요 쟁점

        

    가. 병역자원 감소와 국방예산 문제

        

    국가통계포털에서 남성 20세 중위 추계인구8)를 발췌한 결과 남성 만20세 장기 인구추계는 2020년도에는 약 33만 명이나 2023년에는 약 25만 명으로 감소 되고 2065년도에는 약 15만 명에 불과함에 따라 2065년의 가용병역자원은 2020년에 비해 절반 이상(54.5%) 감소되는 인구절벽 시대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8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0년부터 청년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2025년 20세 남자인구는 약 23만 명 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된다.9)

        

    현역 병사들이 현재와 같이 18개월 복무 시 국방개혁 추진으로 2022년도에 이미 50만 명으로 감축되어있어도 현역병 소요 인원 충족이 불가하며, 전환·대체 복무자원의 추가 감축과 상근예비역을 대폭축소10)하더라도 50만 명 유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18개월로 복무 시 현역판정비율을 상한선 90%, 전환·대체·상근예비역 대부분을 축소 또는 폐지를 전제할 때, 병역자원 수급은 일부 기간만 유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예산 획득 추이를 분석해 보면 국방개혁 추진 초기인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방비는 연간 8%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2012년 이후에는 5%이하로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이다. 2012년 이후 실질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함께 정부재정 증가율은 축소되고 복지수요는 증가하는 현상 등으로 국방비 증가율 둔화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는 평균 2.33~2.44% 범위에서 큰 변화가 없으나, 정부재정대비 국방비는 2006년 15.3%에서 2016년 14.8%로 하향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방예산을 전망해 보면, 국방개혁 추진을 설정하였던 성공 필수조건 중, 국방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전제로 목표연도까지 제시하였던 국방 소요재원의 판단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하여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연동하여 국방중기계획으로 전환하여 매년 소요와 당해연도 편성예산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있다. 향후에도 획기적인 국방비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더욱이 중·장기 국가경제성장의 둔화와 맞물려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 및 세수 기반의 약화 등으로 국방비의 현실적인 증가율은 더욱 하락할 수도 있다. 중기적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은 최대 4% 중반대로 전망되고, 현실적으로 3~4% 구간에 머물 가능성이 있으며, 현 정부의 지난 2년간 국방예산 증가율은 7∼8% 수준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개혁 소요재원을 포함한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을 7% 수준(방위력개선비는 10% 수준)으로 계획함으로써 현 계획의 실현성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시에는 이러한 국가재정 여건의 현실성과 계획의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산의 실소요를 반영한 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국방개혁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적정 상비병력 규모와 각 군의 병력 및 간부비율 문제

        

    한국군의 병력규모는 2006년 68여만 명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되 각 군별 상비병력의 40% 이상 수준의 간부 증원을 통해 정예화하고, 군무원은 2020년까지 군인 총 정원의 6% 수준으로, 예비전력은 150만 명으로 계획한다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미래전에 부합할 수 있는 국방역량과 태세를 갖추기 위해 ‘병력위주의 양적 구조’에서 ‘정보𐤟지식 중심의 질적 구조’로 전환하려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2009년, 2012년, 2014년 수정되어 발표되었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국방’을 구현할 수 있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 감축을 발표하였다.11)

        

    한 나라의 적정 병력규모를 결정하는 데에는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었을까 하는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자위대를 24만 명 수준으로 결정하였으며 대만은 29만 명 수준, 유럽의 프랑스는 20만 명 수준, 영국은 15만 명 수준, 독일은 17만 명 수준으로 결정할 때 어떠한 요소들이 고려된 결과일까에 대한 명확하고 일반적인 답은 없다. 국방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다양한 방법의 선행연구로 박재하(1991)는 병역대비 인구수 비율을 0.934%로 판단하여 상비병력 57만 명을 제시하였고, 김충영(1992)은 40~46만 명으로 제시하였으며, 조홍용(1999)은 세계 주요 군사강대국들을 선정하여 각 국가의 국방지표를 분석하여 상대적 지표인 인구 대비 병력수의 비율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일이전 병력규모는 48.9~52만 명이 되며, 통일 이후에는 총병력이 51~59만 명으로 판단하였다. 다양한 방법의 선행연구 14건의 연구사례를 분석한 결과 미래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력 규모는 평균치로 산정하여 42.1~47.6만 명으로 판단되었다.

        

    국방개혁상의 미래 상비병력 규모를 2017년 61.6만 명 수준에서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단계적 감축을 설정하였다. 2006년 국방개혁이 시작되면서 2022년까지 상비병력 규모를 50만 명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왜 50만 명으로 판단되었는지에 대한 산출과정은 발견되고 있지 않고 있다. 미래 적정 상비병력 규모판단을 위해서는 현재 국방개혁상 50만 명 규모 설정을 과감히 탈피한 한국군의 새로운 병력구조 개편을 위한 합리적인 병력구조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국방개혁 간부증원 계획에서 2020년까지 연평균 2,800명 규모로 증원을 추진하고, 2021~2025년 기간 중 연평균 약 3,700명 규모를 고려하고 있지만 향후 국방예산의 확보 가능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편제시안에 반영된 각 군의 간부증원 규모의 실소요를 검증하여 산출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국방개혁 2.0」에서는 사실상 간부 규모 확대계획은 동결되고 요구되는 간부 증원은 군무원 및 기타 방안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

        

    미래 군 간부수급 여건을 전망해 보면 장교 및 준·부사관 지원율은 10~15% 수준에 머무를 것이며 이를 고려할 때 가용현역자원 중 간부 지원인원은 2만~3만 명 수준이 될 것이다. 간부비율을 각 군별 상비 병력의 40% 이상 수준으로 편성한다면 약 3만 명 증가하여 20만 명 수준이 될 것이다. 간부의 연간 획득소요(전문하사 제외)는 평균 복무기간 10년을 고려한다면 2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비록 병이 12만 명 대폭 감축된다 하더라도 가용 병역자원의 대폭 감소로 전반적인 병력소요 충원, 특히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의 소요 충족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12)

        

    다. 미래 국방환경을 고려한 병역제도 개선 문제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병역제도 개선 문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을 검토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방과학기술의 발달로 전쟁수행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병력·자원집약형 양적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수행하던 방식에서 첨단 무기를 이용한 정보·기술집약형 중심의 전쟁수행 패러다임의 변화하고 있다. 미래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군사기술의 중심 변화에  따른 기술·정보 중심의 전문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세계 미래 보고서 2030-2050」에 의하면13), 1876년 벨(Bell)이 발명한 유선 전화기의 보급률이 10%에서 90%로 도달하는데 걸린 기간이 73년, 1990년대에 상용화된 인터넷이 확산되는 데 걸린 시간은 20년, 휴대전화가 대중화되는 기간이 14년이라는 점은 기술 발전과 파급의 속도가 급진적으로 빠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개념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른 전쟁 양상의 변화도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과학기술은 무기체계 및 군용 장비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쟁수행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밖에 없다. 안보환경과 국방환경 변화 측면에 병력구조 특징은 신개념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른 전쟁 양상의 변화에 따라 기술·정보 중심의 전문성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로 부가되고 있다.

        

    두 번째 요인은 과학기술의 발달, 군의 내부 구조적 혁신, 군 복무기간 단축요구, 병역기피자의 증가로 인한 대체복무제도의 검토, 그리고 사회변화로 인한 다양성이 증가하며,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군 병력 감축으로 인해 더 이상 병력위주의 군이 아닌 첨단 기술집약형 군으로의 변화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이다. 일부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국방개혁 추진 계획과 실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함께 청년인구 절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청년 일자리창출, 경제적 파급효과 등 다양한 이유로 징병제 제도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14)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어느 특정후보에 의해 징병제 폐지 선거공약이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병역유형 전환 공약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 국민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될수록 정치인들의 정치적 의지는 한국의 병역유형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병역제도 변화에 대해 이동건(2005)의 연구에서 징병제는 정신교육을 통해 대중의 자발성을 억제하며 군대 규율에 의한 사회화는 대중의 자발성을 억제하고, 권력에 굴복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태우(2015)는 모병제의 도입은 필요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한반도의 통일 이후 안보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며 국가의 경제적 여건이 보장될 경우에야 전환을 고려해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선행연구(이상목, 2002; 안경환, 2005; 정원영, 2005; 정해인, 2014)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병역제도 변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담론들은 대부분 모병제로의 전환이 당위성을 지니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 정치 및 안보적인 측면, 소요병력 충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아직 시기상조이며 병역제도 전환의 여러 여건이 보장될 경우에야 전환을 고려해 할 것으로 판단된다.15)

        

        

    3. 새로운 병력구조 설계를 위한 적정 상비병력 규모 판단

        

    가. 외국군 사례를 적용한 적정 상비병력 규모 판단

        

    (1) 연구대상과 분석방법 설정

        

    상비병력이란 “국가방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군사력으로서, 전시 및 위기시를 대비하여 평시에도 편성 유지하는 병력”을 의미하며, 전력 중심의 군사력의 개념과는 달리 병력중심의 개념을 강조한다.16) 적정(適正) 상비병력이란 군사력17)을 구성하는 일부분으로서 “평시부터 편성유지되는 병력의 규모가 가장 알맞은 수준”을 의미한다. 적정 상비병력의 개념정의와 규모는 연구자의 관점과 접근방법 및 적용하는 산출 요인에 따라 변수의 설정 차이와 자료의 접근 제한성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위협 변수의 가중치, 특히 북한의 지상군 부대 및 수에 대한 규모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병력구조 속에서 상비병력이란 “국가방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군사력으로서 전시 및 위기시를 대비하여 평시에도 편성·유지하는 병력”18)으로, 편제표 상에 반영된 편제 및 부수병력을 포함하는 병력을 의미한다. 실제 전시 총 소요병력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에 따라서 평시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이에 전시에 필요한 소요는 동원을 통해서 충원할 예비병력 규모를 설정한다.

        

    선행연구에서 각 나라의 적정 병력규모를 판단하는 요소는 인구, 국토면적, GDP, 국방비, 무기체계 수준, 주변국 군사력, 분쟁여부이고 추가로 병력의 질, 종합전력수준, 집단안보체제 등이 고려할 수 있는 영향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한국의 적정 상비병력 판단에 결정요인으로는 인구, GDP, 국방비, 분쟁여부, 무기체계 수준 요소가 가장 많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0년 이전의 주요 연구결과는 대체적으로 전통적으로 적용한 요소들이 주류이다. 최근 대부분의 연구는 군사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 등 신개념 무기체제의 도입이 전쟁수행 패러다임 및 군구조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국군에 적용 가능한 적정 상비병력 규모 판단을 위한 주요 영향요소 결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법규에 명시된 병력규모 결정요소인 안보환경 및 군사전략, 가용예산 및 군 인력소요 등을 적정 상비병력 규모 판단 영향 요소로 판단할 수 있으며, 안보 환경 및 군사전략요소를 반영한 가용예산 및 군 인력소요 요소를 반영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다양한 요소 중 병력구조 개편에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① 인구 : 가용 병역자원의 수급 여부, 상비병력 규모에 지대한 영향, ② 국방비 : 방위력개선비 및 전력운영비 등 배분 결정, ③ GDP : 국력에 따른 국가 총력전 수행능력과 전쟁지속능력에 영향, ④ 병역제도 : 징병제와 모병제에 따른 법률적·제도적 영향, ⑤ 분쟁여부 : 위협 평가에 따른 상비병력 규모와 군사력의 수준을 결정하는 등 5개 요인을 선정, 한국군에 적용 가능한 상비병력 규모 판단의 영향요소로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미래의 다양하고 불확실한 위협에 대처하면서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수행 개념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병행 판단하여 병력구조 개편에 미치는 결정 요인을 선정하였다. 연구의 모집단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151개 국가 중 GDP 상위 50개국을 대상으로 연구 표본을 선정하였다. GDP 상위 50개국을 대상으로 연구 표본으로 선정한 이유는 국방개혁에서 한국군은 기술집약형 선진강군을 건설하기 위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GDP 상위 50개국을 모델로 선정하였다.

        

    <표 1> 연구 대상 국가

    구분

    징병제 국가(20)

    모병제 국가(30)

    50개국

    그리스, 노르웨이, 대만, 덴마크, 러시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브라질, 스위스, 싱가포르,

    알제리, 오스트리아,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자흐스탄, 콜롬비아, 태국, 터키, 필란드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말레이시아,

    미국, 벨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아

    르헨티나, 영국, 이라크,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코, 칠레, 캐나다, 파키스탄, 페루,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필

    리핀, 호주

    * 출처 : IISS, 2017 The Military Balance, (London: Oxford Univ, Press, 2017)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인구, 국방비, GDP, 병역제도, 분쟁국가 등 5가지 변수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상비병력 규모와 유의성을 검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회귀식을 도출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병력규모를 도출한다. 병역제도와 분쟁국가는 더미변수19)로 포함하여 징병제 국가와 분쟁국가는 1 값을 주었으며, 모병제 국가와 비분쟁국가는 0 값을 주었다. 분석은 총 4가지 모형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모형 1은 전체 표본 50개국을 대상, 모형 2는 분쟁국가 18개국, 모형 3은 징병제 국가 20개국, 모형 4는 모병제국가 30개국으로 나누어 회귀식을 구하고 산출된 회귀식에 당해연도 한국의 자료를 대입하여 병력규모를 산출하였다.

        

    <표 2> 모형 설정 및 표본 국가 선정

    구 분

    표본선정

    모형1

    표 본: 50개 국가

    모형2

    분쟁국가: 18개 국가

    모형3

    징 병 제: 20개 국가

    모형4

    모 병 제: 30개 국가

        

    회귀식 추정을 위해 함수관계는 종속변수와 선정된 5개의 독립변수 상호간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단순 선형모형보다는 다중 선형모형으로 구성하였다.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종속변수를 설명하기 위한 선형 함수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는 총 병력 수로 정하고 독립변수는 ① 인구(20-24세 남자 인구), ② 국방비, ③ GDP, ④ 병역제도, ⑤ 분쟁여부로 선정하였다.

        

    Υ = β₀ + β₁Χ₁+ β₂Χ₂+ β₃Χ₃+β₄Χ₄+ β₅Χ₅ +ε

    ( Υ : 총병력 수, Χ₁: 인구(20~24세 남자인구), Χ₂: 국방비, Χ₃: GDP, Χ₄: 병역제도, Χ₅ : 분쟁국가 )

        

    <표 3> 연구모의를 위한 각 변수 설정(현황)

    구분

    단위 및 범위

    출 처

    종속 변수

    총 병력 수

    만 명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7.

    독립 변수

    인구

    천 명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7.

    국방비

    백만 $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7.

    GDP

    10억 $

    국가통계포털 (국제통계)(2019년 기준)

    병역제도

    더미변수

    병무청 자료(2019년 기준)

    분쟁여부

    더미변수

    2019년 세계분쟁정보 (한국국방연구원)

        

    (2) 실증분석 결과

        

    표본 50개 국가를 대상으로 5개의 독립변수를 통해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총병력 수를 예측하기 위한 회귀식은 아래와 같다.

        

    Υ = c + aΧ₁+ bΧ₂+ cΧ₃+ dΧ₄+ eΧ₅

    (Υ : 총병력 수, Χ₁: 20~24세 남자인구, Χ₂: 국방비, Χ₃: GDP, Χ₄: 병역제도, Χ₅ : 분쟁여부)

    분석한 결과, 20~24세 남자인구, 국방비, 병역제도가 총병력 수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B = .633, p < .001; B = .422, p < .001; B = .246, p < .001), GDP와 분쟁여부는 유의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72, B = .110, 둘 다 n.s.)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4세 남자 인구가 많을수록 국가의 총병력수가 더 많았으며, 국방비가 많을수록 총병력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병역제도에 있어서는 모병제보다는 징병제를 채택할수록 총병력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GDP가 클수록 총병력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쟁이 있을수록 총병력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적이지는 않다.

        

    log(Υ) = - 1.133 + 0.633logΧ₁+ 0.422logΧ₂- 0.172logΧ₃+ 0.246Χ₄+ 0.11X₅

    (Υ : 총병력 수, Χ₁: 20~24세 남자인구, Χ₂: 국방비, Χ₃: GDP, Χ₄: 병역제도, Χ₅ : 분쟁국가)

        

    이 식을 통해 한국의 병력 수를 추정해보면, 2017년 기준 20~24세 남자인구 184.3(만 명), 국방비 337.7(억 불), GDP 1530.1(10억 불), 병역제도 1, 분쟁국가 1의 값을 대입하면 한국의 적정 병력규모는 34.3만 명이 도출되었다.

        

    <표 4> 총병력 수에 대한 회귀분석결과(표본 50개 국가)a

    변 수

    모 형

    B

    t

    C(상수)

    -1.133

    -1.608

    20~24세 남자인구

    .633 ***

    10.142

    국방비

    .422 ***

    4.633

    GDP

    -.172

    -1.542

    병역제도b

    .246 ***

    4.231

    분쟁여부c

    .110

    1.555

    R2

    .896

    F

    76.030 ***

    자유도(df)

    5, 44

    a N = 50, 비표준화 회귀계수값임. 총병력 수, 20~24세 남자 인구, 국방비, GDP 는 로그값임. b 1=징병제, 0=모병제, c 1=

    분쟁, 0=비분쟁. + p < .10, *** p < .001

        

    한국의 적정 병력 수를 판단하기 위하여 4개의 모형을 통해 회귀식을 도출하였으며 각 모형별 투입된 변수를 통해 모두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국가의 표본에 따라 총병력 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인구(20-24세 남자 인구), 국방비, GDP, 병역제도, 분쟁여부 등 5개의 변수를 통해회귀식을 도출하기 위한 다중회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4개의 모형별로 표본국가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에 한국의 데이터 값을 산입하여 한국의 적정병력수를 예측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50개국(군대 보유)의 상비병력 규모 분석 및 분류 결과

    구 분

    대상

    결정 변수

    상비병력 규모

    모형 1

    대상국 전체

    50개 국가

    인구, 국방비, GDP, 병역제도, 분쟁여부

    34.3만 명

    모형 2

    분쟁 국가

    18개 국가

    인구, 국방비, 분쟁여부

    46.2만 명

    모형 3

    징병제 국가

    20개 국가

    인구, 국방비

    38.6만 병

    모형 4

    모병제 국가

    30개 국가

    인구, 국방비, 병역제도

    14.2만 명

        

    분석된 결과를 살펴보면, GDP상위 5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예측된 한국의 적정 병력 수는 34.3만 명이 산출되었다. 징병제 20개 국가를 분석한 결과 38.6만 명, 모병제 30개 국가를 분석한 결과 14.7만 명, 분쟁국 18개 국가를 분석한 결과 46.2만 명으로 예측되었다. 모병제 국가 비교에서 예측된 한국의 적정 병력 수는 14.2만 명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났다. 본 결과는 모병제 국가들의 총 병력 수에 인구와 국방비가 중요한 요소라는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여 한국이 모병제 전환 시 인구와 국방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분쟁국 18개 국가 비교에서 예측된 한국의 적정 병력 수는 46.2만 명으로 다소 높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이는 『국방개혁 2.0』에서 제시한 50만 명과 근사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의 적정 상비병력 수는 34.3만 명으로 예측되었는데 예측결과수치에 대한 함의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가 정착된 남북한 공존상황 시 34.3만 명까지 과감히 감축하여 상비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예측치 산정을 위해 한국과 비교 분석한 각 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모든 요소를 망라하여 반영 못한 한계는 있지만, 한국과 유사한 나라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로 미래 한국의 병력규모 추세를 예측하는 데 의미가 있다. 병역제도 변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담론들은 일부 연구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에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본 연구결과 한국의 병역제도가 모병제로 전환 시 적정상비병력 수는 14.2만 명으로 예측되고 있는바, 미래 한국의 경제적인 측면, 정치 및 안보적인 측면, 소요병력 충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역제도 전환을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한국의 적정 상비병력을 42.1~47.6만 명으로 판단한 것과 본 연구에서 실증 분석한 상비병력 수치를 비교해 보면 분쟁국 18개 국가 비교에서 예측된 46.2만 명과 유사한 병력 수치가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 군사력의 소요가 결정되기 이전까지의 과정 즉, 통일한국의 안보환경, 군사전략, 국력 등에 주안20)을 둔 연구결과로서 미래 적정 상비병력 개편에 참고할 연구결과로 판단된다.

        

        

    나. 중·장기 가용 병력자원 수급 전망에 따른 상비병력 규모 판단

        

    (1) 가용 병역자원 판단 및 산출 기준

        

    남자 만 20세 인구 통계는 국가통계포털(2018) 기준 가용 병역자원은 2018년부터 서서히 감소, 2023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며, 가용 병역자원 판단은 연도별 남자 만 20세 인구에서 간부 소요 1.5만 명 제외한 자원이다. 현역 총 소요는 간부 소요와 상근 및 전환·대체복무 소요, 각 군 병소요를 합한 값이다.

        

    간부 소요는 연간 평균 1.5만 명 반영하여 적용하였고, 군 간부로의 임관이나 임용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별도의 신검을 필하거나 하여 연례적인 신검에서 제외되는 인원이 3년 평균(2014~2016) 17,851명이다.21) 간부 신규 교체소요 1만 6천여 명은 전체적인 가용 병역자원이 감소하여도 같이 감소되지 않고 일정한 규모를 유지22)하는 것으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가용 병역자원은 남자(20세)인구에서 연간 군 간부 신규소요 인원 15,000명을 제외한 자원이다. 간부 소요는 장기 자원수급 전망 시에도 상비병력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군 전체 간부비율은 2022∼2030년 상비병력 50만 명 기준 39%(현 국방개혁 계획 적용)이며, 장기 가용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상비병력 규모가 5.0만 명 감축 시 간부 정원도 1.0만 명 감소 적용하였다.

        

    현역병 입대자원을 판단하기 위해 현역 판정비율 90%와 85%로 구분 적용하였다. 2015∼2017년도는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현역 판정비율을 8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평균치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인다. 가용 병역자원 중 현역병 입대자원은 남자 만20세 기준 판단하였으며 연령별 입대 가능자원은 미반영 하였다. 징병검사 전 불용 자원은 2011∼2017년 평균 1.7%이며, 고령 및 국적상실 자원은 2011∼2017년 평균 1.5%이다. 징병검사 시 보충역 및 불용 자원은 2011∼2017년 평균 5.2%이며, 병역처분 변경(현역→보충역 및 불용) 자원은 2011∼2017년 평균 1.8%를 반영하였다. 상근예비역 및 전환·대체복무 소요는 현 「국방개혁 2.0」 계획에 의거 반영하였다. ① 상근예비역은 0.9만 명(6천명은 향방업무, 3천명은 무기고 관리 등 현역직위에 활용하므로 감축 제한), ② 전환복무자원은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대는 2023년부터 폐지, ③ 대체복무자원은 2023년부터 대폭 감축한다.

        

    현역병 소요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① 각 군 현역병 소요는 병 복무기간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 적용(각 군의 연도별 전역인원을 산출하여 반영해야 하나 평균 인원으로 산출), ② 상근예비역 및 전환대체복무 자원은 2014∼2018년 평균 6.5만 명 유지하였으나 2019∼2022년 자원감소를 고려하여 평균 4.0만 명 반영하였고, 2023년부터 상근예비역(0.9만 명)과 대체복무자원(0.6만 명) 등 1.5만 명 유지하는 것으로 반영하였다.

        

        

    (2) 상비병력 규모 단계별 조정에 따른 적정성 분석

        

    (가) 상비병력 50만 명 선 유지 분석

        

    현역병 복무기간을 18개월 기준으로 적용(징집제)하고 현역 판정비율을 90% 수준으로 하며, 「국방개혁 2.0」에 의거 2022년까지 상비병력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이후 50만 명 규모의 상비병력을 유지토록 판단하였다. 2023년부터 상근 및 전환·대체복무제도를 폐지(2006∼2016년 평균 4.0만 명 적용)하여 판단한 결과 상비병력의 현역병 소요 대비 가용자원 수급 전망을 분석 시, 2023년까지는 상비병력 50만 명이 유지가 가능하나 2024년부터 현역병 소요 부족으로 유지 불가한 것으로 타나났다.

        

    상비병력 50만 명 기준(현역 판정비율 90%), 중·장기 가용 병역자원 수급 전망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현역병 입대자원은 출생아 기준 2037년까지 크게 두 번의 인구절벽이 발생하고 가용자원의 감소추세는 지속된다. ② 현역병 소요는 2022년 이후 21.3만 명이 소요되고 가용 병역자원의 부족은 더욱 심화된다. ③ 2022년 말 상비병력 50만 명으로 감축 이후 수준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병력구조의 재설계가 검토되어야 한다. ④ 현역병 소요 대비 과부족은 2023년 이후 평균 2.0만 명 부족하고 실 현역 입대율(-4.5%) 고려 시 더욱 부족할 것이다. ⑤ 인구절벽(2차)은 출생율 기준 2035년 이후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가용자원 부족은 더욱 가속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2023년 이후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를 위한 가용자원은 지속적인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규모의 재조정 추진이 필요하다. 상비병력 50만 명 기준(현역판정비율 85%) 중·장기 가용 병역자원 수급 전망결과는 2022년 말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는 가용자원

    부족으로 인해 급격한 병력감축(10만 명) 추진이 요구되며, 현역병 소요 대비 과부족은 2030년까지는 2.2만 명, 이후 2038년까지는 약 4만 명 수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 이후에도 출산율 저하로 인해 2034년 이후 2차 인구절벽을 맞이하게 되어 자원의 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상비병력 50만 명 기준(현역 판정비율 90%), 중·장기 가용 병역자원 수급 전망

     

     

        

    (나) 상비병력 45만 명 선 ~ 35만 명 선 유지 분석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요인, 선행연구 결과 반영 요인, 실증분석 결과 조정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미래 한국군의 상비병력은 46.2만 명 규모가 가장 최적의 규모라고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적정 상비병력 유지 규모를 45만 명 선으로 판단하였다. 국가통계포털에서 남성 20세 중위 추계인구를 발췌한 결과 남성 만20세 장기 인구추계는 2037년도에는 약 20만 명으로 감소(약 15만 명 감소) 되고 2065년도에는 약 15만 명에 불과함에 따라 인구 절벽 시대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상비병력 규모를 2030년 이후는 50만 명 선에서 45만 명 선으로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역병 복무기간을 18개월 기준적용(징집제)하고 현역 판정비율 90% 수준으로 판단한 결과, 상비병력 45만 명 선 유지는 가용 병역자원 고려 시 2033년까지 유지 가능하고 이후는 2034년부터 현역병 소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병 복무기간을 18개월 기준적용(징집제)하고 현역 판정비율 90% 수준으로 했을 때, 상비병력 40만 명 선 유지는 가용 병역자원 고려 시 2050년까지 유지가 가능하고, 이후는 2051년부터 현역병 소요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병 복무기간을 18개월 기준적용(징집제)하고 현역 판정비율 90% 수준으로 했을 때 상비병력 35만 명 선 유지는 가용 병역자원 고려 시 2056년까지는 유지가 가능하고, 이후는 2057년부터 현역병 소요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 이후 당시의 전략환경 및 국방환경 등의 평가를 통해 여건 충족 시 모병제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미래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력 종합판단 및 조정(안)

        

    본 연구결과 표본 50개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나타난 한국군 상비병력 규모 예측치는 34.3만 명으로 나타났다. 예측치 34.3만 명 의미는 미래 한국군의 상비병력규모를 2017년 61.8만 명 규모에서 27.5만 명의 상비병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급격한 병력규모 감축으로 상당한 혼란과 반론이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병력구조를 설계함에 있어 병역자원 감소 추세, 국방재원의 제한 등 국방환경을 고려하여 급격한 병력규모 조정보다는 점진적 조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방개혁 2.0」 이후 상비병력 50만 명 규모는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추가 감축이 불가피 하다. 따라서 가용 병역자원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급격한 상비병력 감축 및 구조조정보다는 단계적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적정 규모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위협과 국방재원 등, 국방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병력 감축 및 간부증원, 부대 개편 및 전력증강 등과 연계하여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상비병력 조정이 요구된다.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요인, 선행연구 결과 반영 요인, 실증분석 결과 조정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미래 한국군 상비병력은 예비전력 정예화와 국방민간인력 활용,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첨단과학기술군을 전제로 최대 45만 명에서 최소 35만 명 규모가 가장 최적의 규모라고 판단하였다. 「국방개혁 2.0」 목표연도 이후 북한의 위협과 중국·일본 등 주변국의 위협, 그리고 국방환경을 고려하여 상비병력 규모를 부대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규모를 감소 조정이 필요하다.

        

    ① 상비병력 50만 명: 2022~2030년 유지, 2028년부터 감소 조정을 검토

    ② 상비병력 45만 명: 2030~2040년 유지, 2034년부터 감소 조정을 검토

    ③ 상비병력 40만 명: 2040~2050년 유지, 2045년부터 감소 조정을 검토

    ④ 상비병력 35만 명: 2050년 이후, 감소 조정을 검토

        

    <그림 2> 단계별 상비병력 규모 조정(안)

     

     

        

    상비병력 규모를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요인, 선행연구 결과 반영 요인, 실증분석 결과 조정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중요한 것은 각 단계별 조정을 위해서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가능할 것이다. 각 단계별 상비병력 규모 조정을 위한 충족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국방개혁 2.0」 목표연도에는 상비병력 50만 명(2022∼2030년)을 유지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조건은 「국방개혁 2.0」을 완료하고, 한미동맹을 토대로 연합지휘체계 구축하는 것이다.

    ② 1단계(상비병력 45만 명) 조건은 북한 비핵화 조치 시행, 남북한 군축협의 시작 및 조치계획 합의, 북한과의 남북 경협 및 교류 활성화, 역내 주변국과의 상호 협력적 우호관계 유지 등이다.

    ③ 2단계(상비병력 40만 명) 조건은 북한 비핵화 완료, 남북한 군축합의에 의한 시행, 남북한이 공존하는 평화체제 정착, 역내 안보환경의 안정화 정착 등이다.

    ④ 3단계(상비병력 35만 명) 조건은 자주적 방위력 구축으로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보, 안정적인 국가경제발전 및 국방환경의 조성, 역내 안보환경의 안정적 협력체제 구축으로 분쟁 및 전쟁의 위협 해소에 대한 확신 등이다.

    ⑤ 모병제 전환 단계 조건은 북한 비핵화 달성, 평화체제 완전 정착, 남북한 상호 경협 및 방문으로 교류 정착, 남북한 상호 재래식 무기를 포함하여 군축 합의에 의한 폐기, 전쟁발발의 위험 최소화, 역내 안보환경 및 전략환경의 안정적으로 유지 가능, 가용자원의 급감으로 일정 수준의 상비병력 유지 제한, 국방재원의 현실적 부담 등이다.

        

        

    4. 한국군 병력구조 개편 발전방향 및 대안

        

    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국방 인력구조 조정 및 배합

        

    미래 병력수급 및 국방예산 여건의 약화로 인력소요의 양적·질적 충원은 매우 어려워지겠지만,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병력운영비증가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미래 첨단 무기체계 및 장비의 도입·운용에 따른 군구조 개편은 필연적으로병 감축과 간부 증원을 동반함으로써 간부 소요가 증가하더라도 장기복무와 단기복무 간의 인력구성비를 적절하게 하는 등 최대한 효율적인 인력 구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국방 인력관리체계는 총체적력의 관점에서 군인과 민간인력, 상비병력과 예비병력의 적절한 배합을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력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나. 상비병력의 질적 구조 개선

        

    단순 전투병력의 비율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고기능의 간부인력과 민간인력의 구성비가 높은 인력구조로 개선하고, 병의 감축으로 인한 단순기능 인력의 부족은 최대한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고, 숙련전투병력의 공백은 유급지원병과 부사관 인력으로 대체한다. 여성 인력의 활용과 기술인력의 효과적 활용이 중요하다.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 및 청년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남성만을 병역대상자로 구분하는 현행병역제도에서 추가적인 병역자원으로 여성 인력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여성 인력이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전투력 발휘에 기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국방부문 참여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기술집약적 군 체제강화를 위해 국가 전문기술인력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해야 하며, 일반 전투병과의 비중을 줄이고 기술병과나 특기인력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전투기능이 요구되지 않은 직위인 행정, 기술, 교육, 연구 등 비전투 부문에는 현역의 운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군무원, 계약인력 등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 이를 통하여 현역은 전투기능에 집중할 수 있고 지원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상비병력의 감축에 따라 민간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외형적으로 병력규모는 감소하지만 전체전력은 저하되지 않은 효과가 되도록 한다.

        

    현재 국방개혁은 군무원 정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 군무원 활용 효율화를 위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군수·행정 및 교육훈련 분야까지 활용을 확대하여 군무원 확대 비율인 군인 총정원의 6%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세부 추진이 필요하고 효율적·합리적인 군무원 인력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군무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 상비병력 정예화를 위한 전문화·효율화된 병력구조로 개편

        

    모집 중심의 징·모 혼합 병역제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점진적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적 병역인식과 상비병력 정예화측면을 보완하고자 ‘징·모 혼합형 병역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비자발적 군 복무자의 병역부담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자발적 군 복무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병역제도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도입 시 군별, 병과별, 직능별로 지원병의 활용성이 높은 영역에 관한 세부적인 소요 분석을 하고 병사 개개인이 보유한 지적 능력 및 경험에 대한 활용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충원·활용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국방인력 재창출을 위한 ‘평시복무 예비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평시복무 예비군 제도’란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예비역(또는 퇴역)에 편입된 간부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선발하여 예비군 신분으로 군 부대에 일정기간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시행 목적은 평시 현역 편성률이 낮은 부대에 장기간의 군 생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베테랑(예비역)들을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일정기간 복무케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동원태세를 유지하고 전투력 발휘능력을 갖추는 것이다.23) 본 제도는 육군에서 2014년 최초 시험적용 시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로 시작하여 그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상근 복무자’도 포함하는 2018년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법률 개정 및 예산확보 등 어려움에 봉착함에 따라 2019년에는 비상근 간부예비군의 복무기간과 운영직위 확대 차원의 개념인 “평시복무 예비군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육군은 그동안 시행했던 비상근복무제도의 성공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상근복무자를 포함한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를 2020년부터 시험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간부예비군 상근복무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상근예비군의 신분에 대한 법적인 보장과 국군 정원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군인사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적정 급여 지급과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서 군 내부의 치열한 논의와 시험을 통해 설득논리를 개발하고 다양한 대국민 홍보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라. 예비전력의 정예화 달성

        

    한국군의 예비전력은 동원령 선포 후 전장에 투입되어 현역수준의 전투력을 갖춘 전장의 주역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저출산율 지속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와 낮은 경제성장률 지속에 따른 국방재원의 제한, 그로 인한 상비군축소의 불가피성이 가시화될수록 예비전력 정예화의 필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전력이 동원령 선포 후 현역수준의 전투력을 갖춘 전장의 주역으로 임무수행하고 국군은 상비군과 예비군이 포함된 일원화된 조직체계가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인 『국군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법적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고 평시 예비군 훈련개선, 예비전력관련 예산 실질적 대폭 증가 등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예비군 보류제도24) 개선이 필요하다. 예비군 보류제도는 전·평시 국가기능 유지 및 사회공익 필수직종에 종사하는 예비군에 대한 동원 또는 훈련을 면제하는 제도이다.25) 2019년 전체 예비군 275만 명 중 67만 여명이 이러한 보류자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예비군 보류제도는 사회지도층과 대학생 등이 예비군 훈련의 면제로 인한 특혜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보류제도 자체에 대한 개념정립이 미흡하고 예비군 훈련 보류 지정사유의 문제점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 전쟁수행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병력감축 대안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병력·자원집약형 양적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수행하던 방식에서 첨단 무기를 이용한 정보·기술집약형 중심의 질적 전쟁 수행 방식으로 전쟁수행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미래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군사기술의 중심 변화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따라, 기술·정보 중심의 전문성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과학기술을 군에 접목해 전력화를 가속하면서 병력감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전력 부족 현상을 최대한 상쇄추진하고 첨단무기를 운용하는 장병의 교육훈련과 이를 보장하는 국방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첨단과학기술군은 미래형 첨단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시간 초연결·지능화된 조직으로 변모해 다영역전장을 지배하는 ‘디지털 군’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인터넷 기반 데이터관리(Cloud), 빅 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을 통합한 기술을 접목해 미래의 다양한 위협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장차 한국군은 미래지향적 군사력을 갖춘 첨단과학기술군으로 거듭남으로써 복무기간 단축, 병역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

        

    향후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장병을 대체하거나 보조해 줄 수 있는 무인전투체계(드론, 살상로봇 등)가 한국군 미래 부대구조 및 병력구조 설계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무인전투체계 비중이 커지면서 미래전투는 유·무인 복합의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무인 협업 전투체계는 전투지대 안에서 인간과 무인전투체계가 한개 팀을 이루고 작전하는데 전술 판단 등 고도의 지능이 필요한 부분은 인간이 수행하고 기계적인 자율성을 보유한 무인 체계는 인간의 지시에 따라 전투를 수행하는 개념이다.

        

        

    5. 결 론

     

    한국군은 6·25전쟁 후 1953년에 육군 1군 창설을 계기로 상비병력 규모는 70.6만 명이 되었으며, 1961년에는 상비병력 감축계획에 따라 60.0만 명으로 감축되었고, 1979년에는 율곡계획 전력증강과 한미연합사 창설(1978)에 따라 60.8만 명이 되었다. 1989년에는 88올림픽 대비 전력증강계획에 의거 65.5만 명으로 증가되었으며, 2007년에는 평시작전권 환수(1994)로 인해 한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66.9만 명으로 증가되었다가 이후 2006년 국방개혁 추진에 따라 상비병력 규모가 감축되어 2017년에는 62.1만 명의 규모가 되었다.

        

    2006년 참여정부에서 처음 수립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20’에서 안보환경과 미래전에 부합할 수 있는 국방역량과 태세를 갖추기 위해 ‘병력위주의 양적 구조’에서 ‘정보·지식 중심의 질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18년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 국방’을 구현할 수 있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 감축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2006년 국방개혁이 시작되면서 2022년까지 상비병력 규모를 50만 명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어떻게 50만 명으로 판단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과정은 발견되고 있지 않고 있다.

        

    본 연구결과, 현재 병사들이 육군기준 18개월 복무 시 국방개혁 추진으로 2022년도에 이미 50만 명으로 감축되어 있어도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라 현역병 소요 인원 충족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환·대체 복무자원의 추가 감축과 상근예비역을 대폭 축소하더라도 국방개혁에서 목표로 하는 50만 명 유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연구결과 국가통계포털(2018)을 근거하여 한국의 남자 만 20세 가용 병역자원만을 기준으로 미래 한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한 결과 첫째, 상비병력 50만 명은 2022~2030년 까지만 유지가 가능하고 2028년부터 감소 조정을 검토해야 하며, 둘째, 상비병력 45만 명은 2030~2040년 유지가 가능하고 2034년부터 감소 조정을 검토해야 하며, 셋째, 상비병력 40만 명은 2040~2050년 유지가 가능하고 2045년부터 감소 조정을 검토해야 하며, 넷째, 상비병력 35만 명은 2050년 이후 감소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예측하였다.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요인, 선행연구 결과 반영 요인, 실증분석 결과 조정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미래 한국군 상비병력은 예비전력 정예화와 국방민간인력 활용,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첨단과학기술군을 전제로 최대 45만 명에서 최소 35만 명 규모가 가장 최적의 규모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급격한 병력규모 감축으로 상당한 혼란과 반론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방개혁 2.0」 이후 상비병력 50만 명 규모는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추가 감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가용 병역자원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병사 복무기간을 육군기준 18개월에서 21개월, 24개월, 26개월 등으로 복무기간을 늘리도록 전향적인 조정을 검토한다면, 일정기간 동안 상비병력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조치도 인구절벽시대를 맞아 군 입대자원이 급격히 감소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국방개혁 2.0」 목표연도인 2022년 이후에도 북한의 위협과 중국·일본 등 주변국의 군비 증강 등 국방환경을 고려하여 상비병력 규모는 전반적인 병력 감축 및 간부증원, 부대 개편 및 전력증강 등과 연계하여 단계적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적정 규모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점진적 감축이 요구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감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가능할 것이다.

        

    향후 한국군 병력구조 개편을 위한 발전방향 및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방개혁을 뒷받침하는 군 정예화 추진이 필요하다. 병력은 감축하되, 드론봇전투단·기동군단 등 첨단 전력을 육성하고, 전투임무는 군인이, 군수·행정·지원 등 비전투임무는 민간인력이 수행하도록 인력구조를 재설계하고 효율적이고 질적인 전력구조의 정예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

        

    둘째, 상비군 중심의 군 인력운영이 한계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평시에는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전투에 최적화된 ‘작지만 강한 군’을 유지하면서, 유사시에 상비전력과 함께 전장의 주역으로 함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비전력을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도입 등 예비전력 정예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력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룰 위해 간부 인력구조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 간부의 인력구성비를 적절화 하는 등으로 효율화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추세에 부응하고 저출산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 여군인력을 확대하고 나아가 여성에게도 병력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집약적 군 체제 강화를 위해 국가 전문기술인력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해야 하며, 일반 전투병과의 비중을 줄이고 기술병과나 특기인력의 비중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미래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력 규모판단에 관한 문제를 더 이상 국방부의 정책적인 검토사항으로 끌어안고 있어서는 안 된다. 보다 실질적이고 검정 가능한 미래 적정 상비병력 규모 판단을 위해서는 국방부와 민간연구기관의 전문가가 포함된 정부차원의 특별 연구조직을 구성하여 군 구조 개편과 연계된 중·장기적인 한국군의 병력구조 개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공론화하여 국민들과 정치권에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국방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이 논문은 2019년 국방개혁실과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한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및 병력 구조 발전방안 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보완한 논문임.

    2) 중위 추계인구란 최대예상치와 최소예상치의 중간값 또는 평균값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미래의 인구이므로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어려우므

    로 최대 및 최소의 예상치를 추론하고 이들의 평균치 정도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3) 박무춘 외,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및 병력구조 발전 방안 연구”,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9), p. 95.

    4) 국방부, “국방개혁 2.0을 말하다”, 국방일보 10면, 2019.9.26.

    5) 2018년 국방부 업무보고(2018.1.19.) 자료에서 발췌.

    6) 상근예비역 1만 명 배정인원 중, 7천명은 향방업무, 3천명은 무기고 관리 등 현역직위에 활용하므로 감축이 제한되고 있다.

    7) 서정원, “통일기 적정 상비병력 소요판단 절차에 관한 연구: 전력기획 방법론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제72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7, p.149.

    8) 중위 추계인구란 최대예상치와 최소예상치의 중간값 또는 평균값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미래의 인구이므로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어려우므

    로 최대 및 최소의 예상치를 추론하고 이들의 평균치 정도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9) 통계청, 통계포털, “인구 통계”, http://kosis.kr. (검색일 : 2019.10.1.)

    10) 상근예비역 1만명 배정인원 중, 7천명은 향방업무, 3천명은 무기고 관리 등 현역직위에 활용하므로 감축이 제한된다.

    11) 2018년 국방부 업무보고(2018.1.19.) 자료에서 발췌.

    12) 박무춘 외(2019), 전게논문, p. 95.

    13) 박영숙·제롬 글랜 지음, 『세계미래보고서 2030-2050』(서울: 교보문고, 2017), pp. 22-30.

    14)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22년까지 완전히 모병제로 전환하고 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줄일 것을 주장하였다(MBN 뉴스, 2016.8.31.); 이

    주호 KDI 교수는 병력규모는 50만 명을 유지하되, 병의 15만 명은 12개월만 복무하고 또 다 른 15만 명은 4년을 복무하는 전문병사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국회국방위원회 공청회, 2015.11.16.); 정의당에서는 병력규모는 40만 명, 2025년까지 단계적 모병제 도입을 공약에 포함하였다.

    15) 이태우, “한국의 모병제 전환 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p. 85.

    16) 서정원(2017), 전게논문, p. 155.

    17) 군사력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국력의 일부로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과 역량”으로 정의되며, 병력과 전력, 훈련과 사기, 군사 잠재력 등 모든 군사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18) 상비병력은 전시 총 소요병력에서 예비병력을 제외한 군인을 의미하며, 편제병력과 부수병력을 포함한다. 예비병력은 전시부대확장에 필요한 병력과 손실보충 병력, 향방예비군을 포함하는 병력을 말한다.

    19) 회귀분석의 입력자료는 대개 간격척도 또는 비율척도로 측정된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명목척도로 측정한 변수를 회귀분석의 독립변수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러한 변수를 더미변수라 부른다.

    20) 서정원(2017), 전게논문, p. 150.

    21) 조홍용,“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정책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3권 제4호, 한국국방연구원, 2018, p.187.

    22) 조홍용(2018), 상게논문, p.187.

    23) 고시성 외, 「국방인력 재창출을 위한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발전방항」,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9), p. 41.

    24)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보류대상자는 2018년 말 기준 59개 직종 66.8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예비군 자원 증 즉각적인 능력 발휘가 가능한 자원은 1-4년차 예비군 자원이다. 현재 한국군은(2018년 말 기준) 전역 1-4년차 최정예자원인 대학생예비군 48만 명은 전체 보류자원의 72%, 동원자원의 약 45% 수준을 차지하는데 이들은 대학생 신분으로 방침일부 보류자원으로 분류되어 유사시 우선적으로 활용이 곤란하며, 전시임무수행 제한으로 전쟁 초기 전투력 발휘와 전쟁지속능력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25) 정원영 외,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자 직종의 타당성 검토 및 대책에 관한 연구」, 2009, p. 7.

    위원
    고시성
    학술참여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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