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MA 정책연구

    군사기술혁명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두뇌 활용 방안
    Establishing of 4IR-related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Advisory Group
    저 자 문장렬
    출 처 제2호
    발행 년도 2020년 12월
    주제 키워드 군사기술혁명과학기술국가적 두뇌(가칭)국방과학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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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제의 제기

        

    국가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하여 모든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가 과학기술 능력이다.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안보와 국방은 미래에 단순한 물리적 군사력 증강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한국은 국력으로는 중급국가(middle power)라 할 수 있지만, 세계 최강의 주변국들로 둘러싸여 있고 자연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문제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 과학기술은 개별 국가의 산업과 경제 발전뿐 아니라 인류의 생활양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 산업혁명의 주기는 1760년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1830년대 내연기관이 주도한 2차, 1970년대 컴퓨터 및 정보 기술이 주도한 3차, 그리고 2010년대 정보, 통신, 로봇, 인공지능, 생명공학 기술 등이 융합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국방 분야에서 기술혁명에 대응하는 방식은 미국의 경우를 거의 그대로 원용하거나 세계적 추세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그치고 그마저 시일이 지나면 흐지부지해지거나 또다시 새로운 유행을 따르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정부의 정책 구호에 부응하기 위하여 ‘녹색국방’, ‘창조국방’ 등 국방 본연의 특성과 맞지 않는 기조를 채택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4차 산업혁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국가적 우선순위로 정책이 시행되자 국방부에서도 다양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26) 그러나 일부 시안적(試案的) 사업들이 충분한 기술적·경제적 사전 타당성 검토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예컨대 드론 체계, 군사용 로봇, 첨단 개인전투체계 등은 비용대효과 면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군사전략과 군사력 운용 측면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검토와 기술 기획을 필요로 한다. 전략 및 전술 정보체계, 우주 및 해양 방어체계, 사이버전 대응체계 등 더 근본적인 군사기술혁명 분야에 대한 투자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군사기술혁명(MTR: Military Technology Revolution)에 대응하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국방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방 체계를 견고한 지식의 기반 위에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그 지식은 바로 과학기술이다. 아직 우리의 총체적인 과학기술력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우선 소수의 최고급 두뇌를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산업, 경제, 일상생활뿐 아니라 무기체계와 국방의 여러 비전통적 수단까지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자신의 지적 능력을 총동원함으로써 미래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국가적으로 우수한 두뇌를 안보와 국방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를 제안한다. 우선 전체적으로 기술의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국방부가 별도로 운영하는 최고의 두뇌집단으로서 ‘(가칭) 국방과학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2. 국가적 두뇌 활용 체계 구축

        

    가. 최고 두뇌의 식별과 발굴

        

    최고 두뇌란 해당 분야에서 가장 깊은 지식을 가진 개인 또는 소수 집단을 지칭한다. 국방에 직접 관계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야일 수 있다. 이들이 안보와 국방에 기여하도록 하려면 먼저 이들을 ‘알아보고’, ‘찾아내야’ 한다. 최고 두뇌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자료를 유지하고 최신화하는 등의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우선은 공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고급인력 중에서도 최고에 해당하는 소수를 별도로 식별하고 활용해야 한다.

        

    나. 분야 및 인원수

        

    수학, 과학, 공학, 제조 및 산업 기술 등 국방이나 무기체계에 응용할 수 있는 중요한 모든 분야에서 최신 지식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기술 분야의 대분류는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에서 제시한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기술로 할 수 있다.27) 각 분야의 과학기술 동향은 처음부터 국방에 대한 응용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파악한 후 점차 응용 가능성을 식별하고 더 세부적으로 연구할 토대를 마련한다. 예컨대, 슈밥은 물리학 기술 분야에서 무인운송수단, 3D 프린팅, 첨단 로봇공학, 신소재 등을 중요 항목으로 제시했다. 디지털 기술 분야는 만물 인터넷(internet of all things), 전자태그, 블록체인 등을 포함하고 생물학 기술은 생명공학, 유전공학,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 신경과학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분야는 거의 모두 다른 분야와 연계되어 있다. 각 분야가 사실은 이미 여러 과학기술이 종합적으로 적용된 것이지만 그러한 분야들이 여럿 모여 더 높은 차원에서 융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급 두뇌의 분류는 지식의 세부 내용도 고려하되 근본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으로 크게 나누는 것이 편리하다. 근본적인 지식은 비록 기술로 직접 연결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응용할 잠재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기초과학에서는 수학과 물리학을 위주로 하고 응용과학은 위에서 논의한 슈밥의 분류에 따라 세부 분류 항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지식 및 두뇌 집단의 분류 예

    기초

    과학

    수학

    수학 수론, 기하학, 대수학, 해석학, 통계학, 정보이론, 암호학 등

    물리학

    물리학 입자물리, 통계물리, 고체물리, 레이저광학, 음향학 등

    응용

    과학

    물리 기술

    물리 기술 기계공학, 전자공학, 재료공학, 로봇공학, 항공우주공학 등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 컴퓨터공학, 인터넷, 데이터과학, 인공지능, 정보보호 등

    생물학 기술

    생물학 기술 생화학, 생명공학, 유전공학, 생체정보학 등

        

    최고 수준의 전문가 집단은 두뇌의 수가 중요하지 않고 질에 따라 결정된다. 가장 기초적인 자료는 각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들로부터 얻을 수 있다. 물론 학위 소지자라고 해서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이공학 분야는 세계적인 평가가 중요하므로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하여 널리 인용되는 논문을 얼마나 썼는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두뇌집단의 수를 미리 정할 필요는 없으나 각 분야의 최고급에 속하는 자들을 소수 (예컨대, 10명 이내) 식별하여 활용한다. 따라서 이들 집단의 수준별 분류는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각 분야 박사급 인원이 ‘토대’를 이루고 그 위에 연구 실적의 평가에 따른 ‘우수 두뇌급’이 개략적인 세부 등급에 따라 위치하고 맨 위에 ‘국가급 두뇌’로 간주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식별될 것이다.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는 개인의 인격이나 성격에 무관하게 순수히 해당 분야의 지식과 업적에 따라서만 형성된다.

        

    다. 군 내외 교육·연구 기관들과의 연계

        

    국가적 두뇌집단의 활용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반드시 국방부일 필요는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양한 부처가 두뇌집단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모든 부처의 관심분야를 망라하면서 국가안보와 국방 차원에 결집하기 위해서는 광범한 분야의 두뇌집단을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우선 군 내의 교육·연구기관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국가적 두뇌를 식별하고 그들의 연구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대학교, 각군 사관학교와 군 연구기관을 활용하되 국방부는 적절한 부서를 선정하거나 신설하여 이를 연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군 외의 과학기술 관련 연구소와 정책 기관에 대한 정보는 거의 대부분 공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함으로써 안보와 국방에 관련되는 전문가의 정보를 얻어 관리하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먼저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위상에 맞게 관련 분야 최고급 두뇌를 위원으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28) 국내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및 기술혁신에 대한 조사, 분석,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도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29) 연구 과제를 총괄하는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을 통하면 연구 분야와 세부 과제 목록 및 성과, 연구 참여자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30)

        

    수학과 물리학 중심으로 국내 최고급 두뇌를 모은 연구기관으로 한국고등과학원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31) 기타 분야별로 국내에 여러 연구기관들이 각 부처 산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도 전통적인 교육과 연구뿐 아니라 벤처 기업의 직접적인 창업을 통해 두뇌를 양성하고 활용하는 기관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우수한 연구 기관들에 고용된 두뇌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공적인 업무와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

        

    라. 업무 조직

        

    국가적 두뇌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 또는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러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국방부 본부에 두어 장관을 위한 정책 보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장관 보좌관으로서 군사보좌관과 정책보좌관이 있으므로 이에 더하여 ‘(가칭)과학기술보좌관’을 두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 볼 만하다. 차관 예하 또는 국방정책실 예하에 ‘(가칭)과학기술전략관’을 두어 하나의 국 규모로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32)

        

    (가칭)과학기술보좌관 또는 과학기술전략관의 업무는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각 업무 분야는 1개 과 또는 팀이 담당한다.

        

    ① 제1과 (일반인력관리): 안보와 국방에 활용(기여) 가능한 각 분야의 두뇌들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연구활동을 모니터링한다. 1개 과의 인력으로 이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국방의 기존 조직 중 과학기술 동향을 분석하는 조직을 활용한다. 예컨대, 데이터의 구축 업무는 ADD에 주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ADD 본연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행정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ADD 뿐만 아니라 국방대학교와 각군 사관학교, 군내 연구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1과에서는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중요한 변동과 추세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매월 또는 일정한 주기로 국방과학기술 동향을 발간하여 군 내에서 두루 활용하도록 할 수 도 있다.

        

    ② 제2과 (특수인력관리): 뒤에 논의할 ‘(가칭)국방과학자문단’의 관리와 운영을 전담하고 중요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제3과 (미래전략): 제1과와 2과의 업무에 기초하고 별도의 연구 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과학기술을 활용한 미래 국방전략을 개발한다.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세계적 군사기술혁명의 동향과 군사전략을 결합하여 우리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 분석, 전략기획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각 과의 업무는 상근 실무자의 전문 지식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 또는 장관실 차원에서 외부에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이를 기초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다. 조직과 예산에 관한 법령을 일부 수정하더라도 미래의 국방을 위한 투자 차원에서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조직 관련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국가 두뇌활용 체계 구축 방안(예시)

     


        

        

    3. ‘(가칭)국방과학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가. 목적 및 필요성

        

    ‘(가칭)국방과학자문단’ (이하, 자문단)의 설립 목적은 소수의 ‘국가급’ 최고 두뇌들을 안보와 국방의 미래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명예와 자부심도 갖게 하여 더 자발적으로 더 많이 기여하게 하도록 한다. 수학자나 이론 물리학자는 국방과 직접 관련되는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공무원과 군인이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창의성과 응용 가능성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다. 국방부가 다른 어떠한 부처보다도 먼저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미래의 안보와 국방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33)

        

    자문단은 중요한 국방과학 사안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고위 국방 공무원과 군 간부들에게 신뢰성 있는 조언을 함으로써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 정책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 미래의 국방 운영과 무기체계 개발과 관련해서도 개별 분야의 기술과 공학이 제공하지 못하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안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자문단의 운영은 국가가 비로소 진지하게 수학과 과학의 두뇌를 국가안보에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특히 한국의 기초과학 발전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자문단의 구성

        

    자문단은 가장 기초적인 과학인 수학과 물리학 분야의 학자들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수학은 순수 수학 위주로, 물리학은 이론 입자물리 중심으로 하고 수학:물리학의 비율은 대략 1:2로 구성한다. 수학 분야는 계산 수학, 통계학, 컴퓨터과학, 게임이론 등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물리학 분야는 통계물리, 응축물리, 생물물리, 레이저 물리 등을 포함하되 실험물리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 인원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담당 부서의 관리 범위와 자문단원들 사이의 소통 효율성, 최고 두뇌는 소수로 충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자문단원은 필요에 따라 비전공 세부분야를 학습하거나 개별적으로 소수 연구집단을 구성하면 되므로 인원수가 적은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문단 구성원의 지적 재능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최고라야 최고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문단 전체를 한꺼번에 국방부 담당 부서가 선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일단 최고 두뇌 그룹에 속할 만한 극소수 인사들을 객관적 업적 자료에 따라 평가하고 개인적인 면담 등을 거쳐 자문단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구성을 시작한다. 이후 자문단 확충에는 담당부서의 평가와 자문단원 사이의 동료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엄선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자문단의 운영

        

    (1) 기본 운영 방향

        

    자문단은 연 2회 정도의 정기 연구모임을 통해 국방부(장관)가 요청한 연구사업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하고 미래 전략을 연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시로 장관의 자문에 임한다. 국방과학 관련 교육과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군 내부 요원들과 세미나와 부분적인 공동 연구를 할 수 있으며 군간부와 교육과정의 학생들에게 강연도 할 수 있다. 충분한 연구비를 지원하며 국방에 기여한다는 명예와 자부심을 갖도록 비밀취급권 등 여러 가지 특전을 부여한다. 자문단 운영과 지원에 대한 업무는 (가칭)과학기술보좌관실 제2과(특수인력관리)에서 담당한다. 제1과(일반인력관리)와 3과(미래전략)의 업무도 자문단으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자문단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을 기본으로 하고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새 단원의 충원은 기존 자문단에 결원이 생길 경우 3년 임기로 임명한다. 단원의 해촉은 개인 사정에 의할 수 있고 공인 기준으로 윤리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 한한다. 자문단의 단장을 1인 임명하고 부단장 2인을 수학분과와 물리학분과에 각 1명씩 임명하여 내부 통솔에 관한 임무를 부여하고 연구 보고서 작성 책임을 분담케 한다.

        

    (2) 연구 활동 및 회의

        

    단원들은 다음과 같은 두 범주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매년 2회 총 3개월 정도의 합숙 회의를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① 단기 현안과제: 5년 이내에 해결해야 할 과업에 대한 이해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과제로서 국방부에서 요청하거나 단원 개인이 제안할 수 있다. 단원은 연구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추가적인 인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연구 그룹의 구성은 공개 가능한 연구일 경우 전적으로 단원의 재량에 맡기고 비밀 연구일 경우에는 국방부의 심사를 거쳐 비밀취급인가와 함께 승인한다. 1년에 단원 1인당 1개 과제가 분배될 수 있도록 하며 단원들끼리 연구 그룹을 만들 경우 과제 수는 늘어날 수 있다. 현안과제의 발표 회의는 1년에 1회 전반기에 1개월 정도 ‘합숙’의 형태로 가지며 연구 결과를 정식 보고서로 발간한다. (비밀과 평문의 분리 발간)

        

    ② 장기 미래과제: 10~20년 후 미래의 안보와 국방에 과학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매년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체 자문단이 후반기 약 2개월 정도 합숙하면서 브레인스토밍, 연구, 토론, 회의 등을 진행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최종 보고회의에는 국방부장관과 주요 정책결정자들이 참석한다. 가능하면 평문판과 비밀판 2개의 별도 판본으로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국방기획체계에서 발간하는 장기 기획 및 전략 문서와는 성격이 다르면서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단기 현안과제와 장기 미래과제 사이에 5~10년 간 해결을 추구하는 중기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자문단에 의뢰할 수 있는 과제의 제목을 3개 범주로 나누어 예로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3) 연구활동의 지원

        

    자문단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의 미래 안보와 국방을 위해 최고 두뇌에 투자하는 것은 가시적인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결코 예산의 낭비가 아니다. 그들로 하여금 명예심, 자부심, 애국심과 함께 자신의 ‘임무’에 대한 책임감 등을 갖도록 해야 좋은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 지원은 기존의 연구비 기준에 구애됨 없이 특별히 취급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연구활동 지원 예산은 대략 단원 개인 당 최소한 1억원 정도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개별 연구과제비를 지원하고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단원 개인이 비단원이 포함된 소그룹을 구성할 경우도 별도로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타 행정 지원은 물론이고 해외 학회 참석 여비와 숙식비 등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한다.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활동비를 충분히 지원해야 단원들이 다른 연구비 사냥에 신경쓰지 않고 국방과학자문에 전념할 수 있고 1년 2회 약 3개월의 합숙에 대한 보상도 될 것이다.

        

    <표 2> (가칭)국방과학자문단에 부여 가능한 과제 (예시)

    과제범주

    과제 내용

    단기 현안과제

    - 현재 군 적용 중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군사적 적용 범위 평가

    * 드론, 로봇, 첨단 병사 전투체계 등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가능성 평가

    *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팅, 생체공학(cyborg)

    - 지하 군사시설에 관한 정보 수집 기술

    - 지하 군사시설 파괴 기술

    - 사이버 보안 최적화 방안

    - 지상 경계 및 해안 감시 체계 혁신 방안

    - 인구학적 변화 및 사회경제 효과를 반영한 병력 규모 조정 방안

    중기 과제

    - 지상 또는 연안 기반의 적 잠수함 탐지 및 방어 기술

    - 고출력 레이저

    - 탄도 및 순항 미사일 방어체계 최적화

    - 우주 기반의 정보체계의 규모와 능력의 최적화 방안

    - 소형 군집 인공위성 체계 가능성과 활용 방안

    - 소형 무인 군집 해양 방어 무기체계

    - 사이버전 대응 방안

    - 북한 및 주변국 군사력을 반영한 전략게임 모델 개발

    장기과제

    (연례 보고서)

    - 차세대 기술 예측 및 국방 적용 가능성

    - 차세대 군사기술혁명과 무기체계 발전 예측

        

        

    4.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을 위한 인력 개발 방향

     

    국가적 두뇌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국방과학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더라도 그 결과물을 국방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그것은 결국 국방과 군사 분야에 종사하는 간부들의 몫이다. 두뇌를 활용할 줄 아는 두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방과 군사 체계가 과학기술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상시적인 군사기술혁명 시대에 매우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다. 현대의 국방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군사안보와 전쟁에 대응하기 어렵다. 항상 현실에 발을 딛고 서서 행동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과학기술군이라는 구호가 나온 지 족히 30년이 넘었으나 과연 한국군이 그러한 구호에 걸맞게 발전해 왔는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전쟁은 무기가 아니라 인간이 하는 것이라는 오랜 경구를 다시 되새기며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을 위하여 가장 핵심이 되는 인력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 전문가들의 과학기술 마인드를 확대·심화해야 한다. 시대가 변화해도 군의 간부들은 무엇보다도 전투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투에서도 첨단무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그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것은 단순히 교본을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전투와 작전에서도 과학적 마인드는 동서고금에서 그 내용은 다르더라도 원리는 같다. 현대의 군사전문가들은 비록 소수가 담당하지만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집단이다. 이들에게 과학기술 마인드는 전투전문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둘째, 간부의 양성기관들에서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한다. 각 군 사관학교의 교육에서 문과와 이과 구분 없이 수학과 기초과학 교과 과정을 확대하여 임관 때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과학 상식을 갖춘 현대적 지성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여타 양성 기관이나 간부 충원 과정에서도 과학 상식에 대한 요구 수준을 높여 충족하도록 한다. 이들 중 일부가 더 전문적인 과학 지식을 이해하고 군과 국방 체계를 과학화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인력관리 체계도 혁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간부 보수교육 과정에서 국방과 관련된 과학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는 모든 간부를 과학기술 전문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과학기술 상식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위관급, 영관급, 장관급 장교로 진출할 때마다 (또는 공무원과 군무원의 진급에 따라) 당시의 과학기술 동향과 국방에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학습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다.

        

    넷째, 수준 높은 과학기술 지식을 갖춘 국방 전문가들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제도를 갖춘다. 야전의 전투 전문가들도 그러한 지식을 중시하고 특히 정책과 전략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은 과학기술 지식을 필수 평가 요소로 하여 진출 심사에 반영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간인력을 국방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해야 한다. 이에는 국가적 두뇌 활용과 국방과학자문단 등과 관련된 법령 제정이 포함된다. 현대의 총력안보는 국가의 모든 ‘지적 역량’을 상시적으로 동원한다는 의미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군 내부의 정책가와 전략가는 과학기술 여러 분야의 국가적 두뇌를 활용하고 국방과학자문단과 같은 진정한 최고 두뇌들과도 국방을 매개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1990년대의 군사혁명(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과 군사기술혁명은 다시 올 미래이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와 있는 미래이다. 우리의 국방은 지금 미래를 향해 근본적인 변혁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 참고문헌

    1) 이 논문은 2019년 국방개혁실과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한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및 병력 구조 발전방안 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보완한 논문임.

    2) 중위 추계인구란 최대예상치와 최소예상치의 중간값 또는 평균값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미래의 인구이므로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최대 및 최소의 예상치를 추론하고 이들의 평균치 정도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3) 박무춘 외,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및 병력구조 발전 방안 연구”,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9), p. 95.

    4) 국방부, “국방개혁 2.0을 말하다”, 국방일보 10면, 2019.9.26.

    5) 2018년 국방부 업무보고(2018.1.19.) 자료에서 발췌.

    6) 상근예비역 1만 명 배정인원 중, 7천명은 향방업무, 3천명은 무기고 관리 등 현역직위에 활용하므로 감축이 제한되고 있다.

    7) 서정원, “통일기 적정 상비병력 소요판단 절차에 관한 연구: 전력기획 방법론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제72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7, p.149

    8) 중위 추계인구란 최대예상치와 최소예상치의 중간값 또는 평균값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미래의 인구이므로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어려우므

    로 최대 및 최소의 예상치를 추론하고 이들의 평균치 정도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9) 통계청, 통계포털, “인구 통계”, http://kosis.kr. (검색일 : 2019.10.1.)

    10) 상근예비역 1만명 배정인원 중, 7천명은 향방업무, 3천명은 무기고 관리 등 현역직위에 활용하므로 감축이 제한된다.

    11) 2018년 국방부 업무보고(2018.1.19.) 자료에서 발췌.

    12) 박무춘 외(2019), 전게논문, p. 95.

    13) 박영숙·제롬 글랜 지음, 『세계미래보고서 2030-2050』(서울: 교보문고, 2017), pp. 22-3

    14)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22년까지 완전히 모병제로 전환하고 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줄일 것을 주장하였다(MBN 뉴스, 2016.8.31.); 이

    주호 KDI 교수는 병력규모는 50만 명을 유지하되, 병의 15만 명은 12개월만 복무하고 또 다 른 15만 명은 4년을 복무하는 전문병사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국회국방위원회 공청회, 2015.11.16.); 정의당에서는 병력규모는 40만 명, 2025년까지 단계적 모병제 도입을 공약에 포함하였다.

    15) 이태우, “한국의 모병제 전환 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p. 85.

    16) 서정원(2017), 전게논문, p. 155.

    17) 군사력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국력의 일부로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과 역량”으로 정의되며, 병력과 전력, 훈련과 사기, 군사 잠재력 등 모든 군사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18) 상비병력은 전시 총 소요병력에서 예비병력을 제외한 군인을 의미하며, 편제병력과 부수병력을 포함한다. 예비병력은 전시부대확장에 필요한 병력과 손실보충 병력, 향방예비군을 포함하는 병력을 말한다.

    19) 회귀분석의 입력자료는 대개 간격척도 또는 비율척도로 측정된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명목척도로 측정한 변수를 회귀분석의 독립변수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러한 변수를 더미변수라 부른다.

    20) 서정원(2017), 전게논문, p. 150.

    21) 조홍용,“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정책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3권 제4호, 한국국방연구원, 2018, p.187.

    22) 조홍용(2018), 상게논문, p.187.

    23) 고시성 외, 「국방인력 재창출을 위한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발전방항」,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9), p. 41.

    24)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보류대상자는 2018년 말 기준 59개 직종 66.8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예비군 자원 증 즉각적인 능력 발휘가 가능한 자원은 1-4년차 예비군 자원이다. 현재 한국군은(2018년 말 기준) 전역 1-4년차 최정예자원인 대학생예비군 48만 명은 전체 보류자원의 72%,동원자원의 약 45% 수준을 차지하는데 이들은 대학생 신분으로 방침일부 보류자원으로 분류되어 유사시 우선적으로 활용이 곤란하며, 전시임무수행 제한으로 전쟁 초기 전투력 발휘와 전쟁지속능력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25) 정원영 외,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자 직종의 타당성 검토 및 대책에 관한 연구」, 2009, p. 7.

    위원
    문장렬
    객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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