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듯이 군대가 이렇게 바뀌어도 부대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병영문화가 놀랄 만큼 바뀌고 있다. 병영문화가 바뀌게 된 주된 이유는 국방개혁 2.0 추진 일환으로 병영 선진화 차원의 개선 필요성 제기와 함께 병영환경도 변화되고 입대 장병의 인식도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대는 병사들을 자율적 판단의 주체가 아닌 통제 대상으로 인식했다. 즉 병사들은 군인인 동시에 성숙한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병영생활은 사회와 차단되어 별개로 작동되어 왔다. 그래서 사회변화 추이에 맞추어 군대도 변화되어야 하는 요구에 의해서, 즉 병영도 사회와의 거리감을 좁혀야 하는 것은 물론 사회변화 추이에 따라 병사들의 복무 여건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55) 사회와 단절되어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이 병영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에 거부감을 가짐으로써 사소한 문제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신세대는 자유분방하고 탈권위주의적이며 개인주의 성향을 띠어 공동체 의식이 희박하다. 그러므로 신세대는 규율과 질서 강조하는 군조직 문화 적응에 많은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어 병영 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자살사고도 증가 추세를 보인다.156)

그래서 우리 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2014년부터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즉 군의 기본임무인 상시 전투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기강이 바로 선 가운데 병영생활은 일과시간에는 교육 훈련에 집중하고 일과 이후에는 자기 계발과 취미활동 등을 보장해줌으로써 병사들은 군대에 가고 싶어 하고 부모들은 보내고 싶은 곳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 제안은 장병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기 위해서는 병영문화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전제 하에 임무 특성상 외부와 단절된 군 문화를 국방개혁2.0 일환으로 과감히 개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병영문화 개선사항과 그 효과에 대해 살펴본 다음 정책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방부 병영문화개선 추진 배경 및 개선내용

대한민국은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자 세계 6위 군사 강국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세계는 한국을 중견국에서 선진 모범 강국157)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진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사회시스템도 선진국형으로 전환해야 하며 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병영문화도 선진화 차원에서 불합리한 관행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하는 배경과 개선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 개선 배경

병영문화를 개선 배경은 군의 선진화 조기구현, 기본권 보장 침해 방지, 신세대의 병영생활 적응 어려움과 사회와 단절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을 감소시켜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이다.

첫째, 국방개혁 2.0의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선진화된 군대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병영문화개선이 필요하다. 선진화된 군대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첨단 과학 기술 기반의 정예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발전된 국가 시스템으로 군을 운영해야 한다. 그래서 국방부는 국방개혁 추진 기조로 부대 및 전력구조 정예화로 정하고 국방 전 분야에 걸쳐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병영문화 개선책을 마련하였다.158) 국방부는 신세대 병사의 눈높이에 맞춰 복지 및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6대 개혁과제로 병사 봉급 인상,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근절, 사역 임무 대체, 군 사법제도 개혁, 군 의료시스템 개편,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를 제시하였다. 특히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병사들 평일 일과 후 외출 허용 및 휴대전화 사용 허용하는 특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둘째,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기본권 보장이 되어야 한다. 병영에서는 군 본연의 기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해야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장병들의 기본권 보장이 제한되어 왔다. 즉, 병사들은 한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되고 기본인권 보장도 제대로 받지 못해 개선이 요구됐다. 병영이 과거 관습에 의한 엄격한 규율 적용으로 병사들을 통제하거나 사역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시대변화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진화된 국가 위상에 맞는 병영문화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셋째, 신세대 특성상 엄격한 상하 관계의 군 조직문화 적응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신세대는 자유스러움을 추구하고 개인주의 성향을 보임으로써 권위주의를 싫어하고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강조하는 군조직 문화 적응에 어려움이 내재한다. 군 조직 특성상 상하 관계에 의한 수직적인 명령과 복종 관계는 신세대 성향과 어긋남으로써 군무이탈, 자살 등의 사건·사고가 발생되어 왔으므로 이러한 요인이 군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이유로 작용해왔다.

넷째, 사회와 단절된 병영생활은 병사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중함으로써 각종 사고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병사들이 사회에서는 자신의 의지대로 하다가 군에 입대한 이후로는 자유롭지 못한 것은 물론 사회와의 격리되어 불안감이 가중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됨으로써 각종 사고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병영 내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회와 단절된 병영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등의 병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나. 개선내용

병영에서 병사들의 불편함과 애로사항은 덜어주고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병영문화를 다음과 같이 혁신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군 생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병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조성

그동안 병영이 사회와 단절, 소통이 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첫째,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하였다. 병사들의 군 복무로 인한 고립감을 해소하고 자기계발과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기 사용은 시범운영(2019년 4월부터)을 거쳐 2020년 7월 1일부터 육·해·공군, 해병대 모든 부대로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다. 병사들은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생활관에서 통화와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강의 시청 등 평일 1~3시간(79.1%), 휴일 4시간 이상(69.3%) 정도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들의 휴대전화기 사용은 SNS(38.4%) 이용이 가장 많았고 전화·문자(23.2%), 정보검색·학습(16.2%), 동영상 시청(12.9%), 게임(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제대 후 ‘구직활동’과 자기계발 영역에서도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으며 모바일을 통해 금융거래와 물건 구매도 하고 있다. 2020년 국방개혁 추진 평가 회의에서 “병영 내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기 사용이 규정 보완과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정착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평가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59)

둘째, 장병 사적 생활영역 보장을 위해 일과 후 외출제도 시행이다. 병영문화 혁신 차원에서 병사들에게도 영내 출퇴근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사회와 소통,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의 사적 생활영역 보장을 위해 일과 후 외출제도를 전면시행(2019.2.1)하고 있다. 육군은 현재 부대 병력의 35% 범위에서, 해·공군은 현재 병력의 3분의 1 수준 이내에서 평일 일과 후 외출이 허용되고 있다. 평일 외출은 월 2회 일과가 끝나는 시간에 외출하여 저녁 점호 시간 이전에 복귀해야 한다. 군에서는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다.

(2)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척결

군내 장병들 적응상 어려움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는 생활의 불편함보다는 군 내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다는 인식하에 군은 불합리한 관행을 다음과 같이 없애려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장병 사적 지시 및 운용을 금지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상관이라도 직와 관계가 없거나 권한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명령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군 특성상 상명하복의 상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지만 위법한 명령이나 공적인 영역을 벗어난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군은 「부대 관리 훈령」을 개정하여 사적인 목적으로 장병들을 운영하거나 지시할 경우 처벌하고 있으며 공관병, 테니스 전문병 등 복지지원병 운영을 중단하고 군마트 등 비전투분야 인원은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군인들의 현장 고충 사항인 부대 내 각종 부가 사역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장병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사역 업무와 관련한 고충을 수용, 육군 GOP사단, 해군 함대사, 공군 비행장 활주로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2021년에는 후방부대나 지원부대 장병들도 업무감소 혜택을 볼 수 있다. 해당 부가 사역은 공공시설 청소, 제초·제설 작업과 행정 및 기타 등인데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현역 군인들은 전투 임무에 전념하게 하는 취지이다.

(3) 인격과 생명이 존중되는 병영문화 조성

병사들이 기본인권 보장과 인격을 존중받으면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첫 번째는 병사들의 군 생활 고충을 조기에 식별하여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군은 병영 내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구타와 집단 따돌림(왕따)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애쓰는 것은 물론 복무 적응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인성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복무 부적응자나 자살이 우려되는 사병들을 대상으로 비전 그린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 24시간 고충 상담, 국방헬프콜센터, 각종 소원 수리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언어사용을 생활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밝은 병영문화는 상호 간 존중과 배려하는 말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장병들의 올바른 언어사용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병영 언어 순화 작업을 진행하는 등 병영 언어 지침서와 병영 언어 순화 만화책발간, 국방일보 웹툰 기획연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개선대상 용어 선정과 병영 언어 선도부대를 운영하여 언어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세 번째는 병사들의 봉급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인상되어 군인의 품위유지와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병사들의 봉급은 2017년부터 최저임금의 50%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왔다. 2020년은 2019년 대비 33% 인상되어 병장 54만원, 상병 48만원, 일병 44만원, 이병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자기 계발비로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도서구입비, 온 오프라인 강좌 수강료를 매월 15일에 지급하고 있다.

(4) 개인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병영문화 조성

다문화 가정 출신 병사 등 사회적 소수자들도 처벌받지 않고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병영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이 2008년 85만여 명에서 2017년 117만여 명, 2018년에는 230만여 명으로 증가.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으로써 군에서도 다문화 가정 출신 병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시점160)이다.

3. 병영문화 개선의 효과와 부작용

군에서 국방개혁 2.0 차원 선진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과 월 2회 평일 일과 후 외출제도 등 다양한 개선책 시행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가. 병영문화 개선의 효과

(1) 휴대전화기 사용에 대한 효과

휴대전화 사용으로 병사들은 가족·친구들과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는 등 안정감을 느끼고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군 복무에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복무 적응과 임무 수행, 자기 계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모들은 군대 간 아들로부터 카톡을 받고 좋아하면서 군대 변화상을 체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차례 설문조사(2019년 4월 1차, 2020년 2월)를 실시하였다.161)

2019년 4월과 2020년 2월의 ‘병영생활 영향 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군 생활 만족에서는 만족도가 높아졌다.(92.9%→96.9%) 병-간부 간 소통이 활성화되었다는 인식이 많았다.(67.4%→88.6%) 심리적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향상 되었으며(57%→97.5%), 자기 계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83.7%→96.8%) 또한, 휴대전화 사용이 군 생활 적응(79.1%)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대전화 사용 병사가 그렇지 않은 병사보다 우울, 불안, 소외감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들도 휴대전화 사용으로 부대 내외 소통 문제에 대한 고충 상담이 현저히 감소했고, 입대 초기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에 도움(88.6%)을 주고 복무 부적응 병사들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79.5%)을 주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체력검정 시행 결과(2019.5)에서도 전년도와 유사하며 특급의 경우는 1.3%가 증가하는 등 체력수준 저하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162) 최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출·외박을 통제했을 때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격리된 장병들의 스트레스 해소 경감과 감염병 정보교환 등 위기극복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163)

(2) 평일 외출 시행 효과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은 사회 소통 창구를 넓히고 작전·훈련 준비를 위한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을 위함이다. 군은 군사대비 태세 등 기본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해·공군 해병대 병사들을 대상으로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전면적으로 시행(2019.2.1.)하고 병사들이 외박을 나갈 때 지역 제한을 두는 ‘위수지역’을 폐지(2018.12.21.)하였다. 군은 일과 후 외출 시행으로 부모 등 가족과의 면회, 민간 의료시설 이용, 소규모 단위 단합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평일 일과 후 외출과 외박지역 제한 폐지는 병사들의 단절된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가활동과 자기 계발 여건을 보장해주는 것은 물론 전역 후 복학이나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164)

(3) 사적 지시 등 부조리 척결 효과

군은 사적 지시 근절 등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도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구금을 전제로 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군의 영창제도165)는 국회에서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2020.1.9)됨으로써 124년 만에 폐지되는 대신 징계 벌목을 다양화하고 사망 장병의 유족에게도 변호사를 지원해 사고처리 절차 참여 및 유족보상 상담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인권신장 및 인명사고 건수 감소 효과

군은 2018년 8월 국방개혁 2.0 인권존중 방안을 발표하면서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조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군 인권 자문 변호사 제도를 신설(사단급 100여명 변호사)하여 운영하고 있다.166) 아울러 부대별 인권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를 구축, 군인권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167)

병영문화 개선에 의한 효과의 종합으로 국방부 인명사고 집계자료에 의하면 병영문화 개선조치를 시행한 덕에 인명사고 등 심각한 사건·사고 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군무이탈(탈영)은 2013년에 643건에서 2018년 122건으로 5년 새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2019년 6월 기준 239건에서 2020년 6월 기준 155건으로 줄었다. 자살사고 역시 2013년에 45건에서 2018년에 21건으로 줄었고 2019년 56명에서 2020년 같은 기간 기준으로 38명으로 33% 감소하였다.168)

나. 병영문화개선에 따른 부작용

휴대전화기 사용이나 평일 일과 후 외출 등 새로운 병영문화 정책 시행으로 긍정적인 변화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병사의 경우에는 인터넷 도박중독, 성 착취물 영상을 공유하는 범죄에 연루 의혹, 하극상, 경계 의식 해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도박중독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박 문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상담을 많이 받는 층은 20대~30대 남성으로 이중 상당수가 학교와 군대에서 온라인을 통해 사설 사이트에 접촉하여 도박을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를 보낼 수단이 제한적인 군대는 도박이 퍼지기 좋은 환경으로 사이버로 도박을 하는 군인들이 급증(1년에 100건)하는 등 군기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169) 군이 휴대전화기 사용 시범운영(2018년 4월)을 실시하는지 불과 2달여 만에 80여 도박 사건이 적발된 건 병사들이 도박에 취약하다는 점을 바로 보여준다.

둘째, 음란 사진 공유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휴대전화기 사용이 허용되어 빚어지는 문제 가운데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병사들이 음란한 사진을 공유하는 사례도 있다. 사병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트위터 계정에 생활관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는 사진을 올려 충격(20.6.20)을 주었는데 팔로워가 5,000여 명에 달하였다. 또한, 병사들 사이에선 등록되지 않은 개인 휴대전화기 무단반입이 쉬워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휴대전화기 사용 시범운영 이후 2달여 만에 무단반입이 284건이나 발생하였다.

셋째, 군 기강 및 경계해이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현역병 신분으로 n번방 범행에 가담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SNS 활동 급증에 따라 온라인상 욕설, 비하, 성희롱적 발언 등 군 기강 문란으로 비칠 수 있는 일탈 행위가 발생하였다.170) 또한, 장병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2020년에 잇따른 군부대무단침입 사건(제주 해군기지:’20.1.3, 수방사:’20.4.12 등),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침입 허위자수 사건(2019. 7.4)이 발생하였다.

넷째, 기본인권 침해사항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다. “사역이 힘들다”라는 청원이나 상병이 군 작업이 힘들다며 야전삽으로 여중대장을 폭행하고(’20.4), 남성 부사관들이 상관인 남성 장교 성추행 등이 발생하였다.(’20.4.14).

다섯째, 휴대전화기 사용이 군대 부조리를 고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육군 모 부대 지휘관의 폭언에 대한 고발이나 공군 ‘황제 복무’고발 등 갑질 부조리로 손해를 입은 병사들이 내부의 지휘 보고 계통을 통하지 않고 국민청원이나 SNS를 이용하여 직접 제보함으로써 지휘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4. 병영문화 개선과제의 부작용 해소 및 발전 방향

군 특성상 사회와 거리감을 두어온 병영이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선진병영문화 개선안을 과감히 시행함으로써 사회와 소통을 하고 있다. 병영문화 개선안은 애초 기대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내고 있으며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이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병영개선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경계태세 해이 현상, 성추행, 하극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미비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 및 보완해 나가야 한다.

첫째, 병영문화 개선 안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등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시행하고 있는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점호 준비 등 기본 일과 진행에 제한이 있다는 야전부대의 의견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조정하고 등록하지 않은 핸드폰 불법 유입 등의 시행상 문제점은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철저하게 보완함으로써 유사 사건 사고가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둘째, 예방 및 사전교육을 통해 파생되는 역기능을 최소화해야 한다. 최근에 드러난 사이버도박 범죄행위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심도 있는 예방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래서 외부 전문기관(방송통신위원회, 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과 협업하여 불법 사이버 예방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병영에서 도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병사들에게 음란물 공유나 보안 유출 사고로 인한 파장이 심각하다는 것을 사전교육으로 주지시킴으로써 더 이상 유사 사고가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셋째, 병영문화 혁신안에 대한 병사들의 자체적 자정(自淨) 노력 강구이다. 병영문화 혁신안 시행에 있어 위반사실이 발생될시 병사들 자체적으로 자정(自淨) 노력 강구 등의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사회와 차단된 군대 문화의 오랜 관행도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귀결(歸結)이라 하겠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병사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병영혁신안 시행상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대다수 병사가 선의의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엄격한 법의 적용에 앞서 병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 의식을 고취하는 등의 다양한 자정 노력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에 의한 병영문화를 조성해야 하겠다.

넷째, 규정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병영문화 개선안의 사용수칙 위반으로 군 위신을 추락시키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의 적용으로 부작용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군에서 선진병영문화 추진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핸드폰 사용이나 주중 외출제도 등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기본 취지를 망각한 병사들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긍정적인 성과를 희석시키고 병영문화 개선안의 안정적인 정착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군 기강으로 비치는 일탈 행위나 일부 부대에서의 경계 해이 현상으로 군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병영 내에서 사용수칙 위반이나 안이한 태도에 의해 사건·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위반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규정 적용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겠다.

다섯째, 대민관계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겠다. 선진병영문화 개선책이 시행되면서 군부대 접경지역 상인들은 상권이 무너지고 있으므로 휴대 시간 사용 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상인들은 병사들이 휴대전화기로 영상통화를 해서 면회객 발길이 끊기고 면회도 줄어 상권 침체(매출이 40%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군부대 접경 지역 상인들도 함께해야 할 국민이라는 점을 고려, 부대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다.

여섯째, 절차 무시 및 군 위상 저해자에 대한 조치가 요구된다. 병사들 기본인권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하극상이 발생하거나 상관의 지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 절차를 무시하고 외부에 고발함으로써 군의 위신이 크게 추락할 수 있다. 따라서 불합리한 것에 대한 고발도 군대 영(令)이 확립된 가운데 정해진 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군 특성으로 인해 외면되어온 병사들의 기본인권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고 군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본인권보장도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지 선을 넘어 과용(過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인권보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상하 관계가 흐트러져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하극상은 군대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육군은 “특히 대(對)상관 범죄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일벌백계(一罰百戒)해 영(令)을 확립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부대 내의 갑질로 손해를 입은 병사들이 내부 지휘 보고 체계를 무시하고 국민청원을 신청하거나 SNS를 이용, 직접 제보하여 간부와 병사 간에 상호 불신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지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자칫 군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비리나 갑질을 바로잡는 것도 보고 체계에 의한 절차를 준수해야 만이 진정한 해결책이 마련된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하겠다.

5. 결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격상되고 21세기 병영환경도 급변하고 있음에 따라 병영문화 개선책의 시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병사들도 고귀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기에 합리성에 근거해서 인권을 존중해주고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병사들이 병영에서 느낄 수 있는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어야 한다. 병영도 과거처럼 경직되고 복종만을 강요하는 구태의연한 문화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군은 병영 내 인권침해 행위를 개선하고 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병사들 평일 일과 후 외출 시행 및 휴대전화 사용 등 다양한 병영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새롭게 시행하는 병영문화 개선책으로 인해 병영생활 조기 적응은 물론 군 복무간에 느낄 수 있는 고립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전투력 향상은 물론 국민에게 변화된 병영문화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병영에서 군 생활 만족도, 병-간부 소통 활성화, 자기 계발, 군 생활 적응력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병영문화 개선책이 시행된 이후에 통계적으로 탈영, 자살, 안전사고 등 주요한 군 사건 사고는 5년 전보다 약 50%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병영문화 개선책 시행으로 병영환경이 바람직하면서도 쾌적하게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개혁 2.0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선진병영문화 개선책들이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병영문화 개선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몰지각한 일부 병사들에 의해 위반사항이 식별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병영문화 개선책 시행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위계질서 위반이나 경계 소홀 현상으로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보거나 전투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병사들의 의식 수준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병영문화 개선안이 시행상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병사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소통 활성화로 군 전투력 발휘에 이바지하는 등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어 군 기강 해이가 아니라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병영정책 개선안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수칙 위반과 같은 미비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군 차원에서 절차 준수 교육이나 엄격한 시행 규정 제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역기능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다수 병사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병영문화 혁신안 시행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에 앞서 병사들이 스스로 책임지는 자정(自淨) 노력을 강구하게 하는 등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군 특성으로 인해 외면되어온 병사들의 기본인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군의 불합리한 점과 부조리한 것은 개선되어야 하지만,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범위에서 보장되어야지 과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인권보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상하 관계의 흐트러져서는 안 되며 하극상은 군대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자율과 책임의 선진화된 병영문화를 정착시켜 더욱 강하고 건강한 군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적극적인 병영문화 혁신을 통해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긍정 효과는 극대화하고 제도보완을 통해 역기능은 최소화하여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55) 국방부, 『2018 국방백서 』 (서울 : 나옴 커뮤니케이션즈온, 2018), p.166.

156) 국회 국방위 경대수 의원 자료에 의하면 2013년-2017년 7월까지 군 사망자 444명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가 289명으로 65%에 이른다.

157) 정치(민주주의·언론자유 아시아 1위), 경제(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천만 이상 30-50클럽가입), 사회·복지(대학진학률 OECD 1위·전국민 의료보험 및 행정체계), 문화 체육(한류, 세계 4대 체육대회 개최), 과학 기술(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조선, 자동차), 국방(세계 6위 군사력) 등 각 분야에서 선진 일류국가 대열에 들어섰다. 2020년 8월 3일 한겨레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인터뷰 자료 인용

158) 국방부, 앞의 책 pp.38-39.

159) 2020년 국방부 국방개혁추진 평가회의 평가(2020.7.6.파이낸셜 뉴스)

160) michael7792.blog.me/221581482311(2019.7.15.)

161) 한국국방연구원(KIDA)는 병사 4천 6백 71명, 간부 2천 2백 36명, 상담관 219명 등을 대상으로 2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62) 경향신문 2019.7.16 일자 인용

163) 네이버 뉴스 2020.6.26 인용

164) 뉴시스 2019.3.13 일자 인용

165) 군 영창은 군 대내에 설치된 감옥으로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15일 이내 일정 기간 가두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 인권을 해치는 행위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군인사법의 개정으로 폐지되다. KTV 2020.7.29. 인용

166) news1 kr. 2019.3.26

167) 국방부, 전개서 p.182-184 요약

168) https://www.ktv.go.kr/content/view? content-id=514610

169) 이데일리 뉴스 2019.8.5

170) CBS노컷뉴스 2019년 7월 16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