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은 지난 1월 18일에 “2017년 대·내외 안보환경 변화와 우리의 안보태세”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허남성 전문연구위원 등 1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고, 국방부 정책실 이덕희 중령 등 4명이 참관했습니다.

허남성 박사는 주제 발표에서 세계 및 동북아 정세를 개관한 다음, 한반도 주변 4강의 정책기조를 전망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와 미국 트럼프의 당선 등으로 인하여 새로 대두된 신고립주의 경향을 지적하였고, 권위주의적인 정부와 민족주의 재등장 등으로 불확실한 다층 국제질서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계정세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안보 딜레마가 야기되면서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미국 역할의 향배에 따라서 이 지역 불확실성이 고조되어 주변 4강을 중심으로 대립과 갈등, 그리고 협력관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미·중간의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반도 주변 4강의 정책기조는 ① 미국은 Fax Americana 정책을 지속하면서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패권세력 등장을 저지하고, 한반도에 대하여 안정 추의 역할하면서 한·미동맹을 견고히 하되,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할 것 ② 중국은 시진평의 중국몽(中國夢)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비 강화, 한반도 안정화 정책, G-2로서 역할을 강조할 것 ③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국 대리자 역할을 하면서 보통 국가로 이행에 박차를 가할 것 ④ 러시아는 대(大) 러시아의 신 팽창주의를 펼쳐나갈 것이고, 한반도에 대하여서는 Two Korea정책을 견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세계정세에서 우리나라는 경제보다는 국가안보를 우선시해야 할 것이며, 특히 섣부른 양다리 외교를 조심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김충남 박사는 국가의 멸망사례 중에서 완충지대 국가(Buffer State)에 속한 나라가 40%를 넘는다고 경고하며, 더 이상 미국의 우산 속에서 안주하는 것만으로는 국가안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전략적 마인드 없었기 때문에 외교안보를 추구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한·미동맹을 폐지하고 한·중 안보조약을 맺자는 요구를 할 정도로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이해관계, 즉 시아공정(以商功政)을 가지고 한·미 안보의 틀을 깨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정권의 안보라인은 더 보수적으로 동맹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나라는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한국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의 대북정책 변화, 친중국화 경향 전환, 국론이 분열될 때는 미국과 안보동맹은 금이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형수 박사는 ‘헤밀턴주의자’(미국의 국가적 위대성과 민족적 우월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외교정책 지향)와 제퍼슨주의자(미국의 가치보존을 목표로 하는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의 대외 정책이념의 대립성을 기준으로 ‘이상주의’ vs ‘현실주의,’ ‘고립주의’ vs ‘현실주의’가 상호 대립하면서 국제정책 변동이 있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직면한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생존법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대외정책이념을 고려해 볼 때 트럼프의 고립주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패권국가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권재상 교수는 미국은 과거 제퍼슨을 대통령으로 뽑아 놓고, 실제 정치는 헤밀턴이 정치를 했다며, 이러한 전통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역사적 관점과 현실적인 의사결정 과정상에서 논할 것이 있다며, 우리 스스로가 대륙 및 해양 세력 가교라는 피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위험요인은 군사적 영역에서 비전문가인 민간인이 군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현역의 보직기간이 1년 안팎이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쌓기 어렵고, 정책결정자들은 일반여론을 의식하여 민간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군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열수 교수는 미국의 트럼프는 세계의 여망에 정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미국도 어떻게 보면 제2의 브렉시트(Brexit)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부응하도록 세계의 모든 것을 미국 내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힘을 통해 미국을 패권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큰 흐름 속에서 패권다툼이 있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우리는 남중국해, 동유럽, 중동, 그리고 북한의 문제가 혼합되어 돌아갈 때, 북한 문제가 우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결론을 맺었습니다.

노훈 박사는 한반도 안보 정세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인하여 긴장 상태가 계속될 것이고, 북한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 국지전 도발도 불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국내 경제 성장 둔화와 병력 자원 부족으로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추세에 따라서 미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에서 우리의 역할 증가 요구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변화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방개혁 방향 조정 등 국방정책 수정도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안찬일 교수는 참수작전과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대창설을 주장하면서, 현재 김정은은 참수작전을 의식한 경호문제 등으로 부처 간에 협조가 긴요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체제가 종말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급변사태시 한국의 주도로 통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현 박사는 한반도 정세가 여러 가지 갈등으로 얽혀 있어 우리의 안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정은 신년사를 분석해 보면 북한은 실력행사를 하면서 ‘미국과 대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고조시킬 것인가’를 시험해보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안보라인들이 강경파 일색이기 때문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시도한다면 미국은 강력한 대응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대응방안과 수준을 예측하여 한반도 안보와 통일여망에 접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은식 예)준장은 세계정세가 세계화에 역행하는 추세로 기우는 원인을 세일가스 개발로 미국의 위상 회복, 패권경쟁 시작, 지정학(地政學) 보다 지경학(地經學) 중시, 미국의 군사 태세 약화로 인한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안정추 역할, 국제평화유지에 동반자 역할을 바란다며, 우리의 전략 방향은 서두르지 말고 한·미 동맹을 견고히 하는 가운데, 재래식 정밀 타격능력을 더욱 보강하고,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는 전략과 봉쇄, 북한 정권의 허구를 공격하여 내분을 유도하는 정치심리전을 발전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책포럼 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