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KIMA

    미 대통령 후보들의 대외 정책 비교와 함의
    US Presidential Candidate's Foreign Policy Comparison and Implications
    저 자 김열수
    출 처 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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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드디어 끝났다. 대통령 선거일이 11월 3일이니 KIMA 11월호가 배포될 즈음이면 독자들은 이미 현지 투표결과를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 직후에 최종 선거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전 현지투표와 우편 투표가 집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선거 제도는 한국과 달리 선거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인데다 각 주마다 사전 현지 투표와 우편 투표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 우편 투표 도착 마감 일자도 제각각이다. 또 어떤 유권자는 현지 투표도 하고 우편 투표도 하는 부정 선거의 개연성도 있다. 대통령 후보 예비 선거 투표에서 이런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게다가 여론 조사 결과 공화당 지지자들은 현지 투표를 선호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편 투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트럼프 후보가 선거 당일 투표에서 이기더라도 우편투표 개표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를 뒤집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후보는 우편투표를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선거에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12월 14일에는 선거인단에 의한 투표가 계획되어 있고, 2021년 1월 6일에는 미 의회의 상원의장에 의한 대선결과 공표가 계획되어 있지만 이는 형식에 불과하다. 어쨌든 이런 절차를 거쳐 새 대통령은 2021년 1월 20일에 취임한다. 선거인단은 아무리 늦어도 12월 14일 전에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이 날짜 전에 두 후보가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장면을 보여 주리라 기대해 본다. 그렇게 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두 후보의 대외정책을 비교해 보고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정책 비교

    두 후보의 정책은 각 정당의 공약집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트럼프의 공화당의 정책은 대부분 지난 4년간 정책 연속인데 반해, 바이든의 민주당 정책은 일부를 제외하곤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국내 정책을 도표로 간단히 비교해 본 뒤 대외 정책을 핵심적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국내 정책 비교

    도널드 트럼프

    정 책

    조 바이든

    연방최저임금(7.25달러) 인상 유보

    임금/일자리

    연방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

    중산층 일자리 500만개 창출

    최고 세율 39.6%에서 37%로 인하

    개인소득세 감면 시한 2035년까지 연장

    법인세율 21% 유지

    세 금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 39.6%인상

    법인세 28%로 인상

    2조 달러 인프라

    5G 추진위해 보조금 및 규제 완화

    인프라

    1조 3000억 인프라 투자

    5G, AI 등에 3000억 투자

    헬스케어 예산 삭감/트럼프 케어

    헬스 케어

    오바마 케어 복구

    환경 규제 완화, 석탄화력 추진

    추가 원유/개스 시추 허용

    환 경

    신재생 에너지 세금 우대

    15년안에 온실가스 0 추진

    합법 이민도 대폭 축소

    불법 이민 차단, 국경장벽 강화

    이 민

    이민자 포용 정책

    DACA 수혜자 시민권 허용

    경제활동 재개

    코로나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대외 정책 비교

    두 후보의 대외정책은 대 중국 정책과 통상 정책을 제외하곤 대부분 정반대(正反對)이다. 정책 기조를 살펴보면,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주장하지만, 바이든은 다자주의를 통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Renewing American Leadership)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바이든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책임을 지지 않고, 이끌기를 거부하며, 남들을 탓하고, 독재자들의 비위나 맞추고, 혐오와 분열의 불길을 조장하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면서 “더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다. 그 상징적인 조치로 바이든은 취임 첫날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하면서 탄소세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도 복귀하겠다고 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외 정책 비교

    도널드 트럼프

    정 책

    조 바이든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

    정책 기조

    미국의 리더십 회복

    Renewing American Leadership

    거래적 관점의 동맹

    해외주둔 미군 감축

    NATO 탈퇴

    국 방

    전통적 관점의 동맹

    철수의 유연성

    NATO 중시

    보호무역 주의/공정무역

    무역협상 및 활용 관세정책

    국제기구에 대한 부정적 입장

    통 상

    자유무역 지지

    신규 무역협정 중단

    일방적인 관세 부과 부정적 입장

    국제기구 개혁

    대중국 의존 단절, 리쇼어링

    EPN, 쿼드 플러스 추진

    대 중국

    대부분 동일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 대응

    톱-다운 협상

    재선시 조속한 정상회담

    북한 인권 무관심

    대 북한

    버텀 업 협상

    조건 있는 정상회담

    북한 인권 관심

        

    국방분야에서, 트럼프는 동맹을 거래적(transactional) 관점에서 대해왔지만, 바이든은 전통적(traditional) 관점으로 복귀하고자 한다. 트럼프는 동맹국에 대해 분담금 증가를 요구했고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독일 주둔 미군을 철수시켜 재배치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나토 탈퇴 위협도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갈취(extort)라고 비판하면서 나토 등 동맹국들과 협력을 중시하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주둔 미군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바이든은 지역별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통상 분야에서 트럼프는 공정무역을 주장하는 보호무역주의자로서 일본, EU, 인도, 케냐, 영국 등과 무역협상을 개시해 이를 정치·경제·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하고자 한다. 바이든은 자유무역 지지자이긴 하지만 국내 경제가 회복되기 전에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는 공정무역을 위해 관세정책을 추진했으나, 바이든은 일방적인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는 국제기구가 미국의 국익을 손상시키고 있어서 이를 무시하거나 탈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나, 바이든은 국제기구 개혁으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자 한다.

        

    대 중국 정책에서 트럼프는 대중국 의존 단절, 중국 제조업 일자리 100만 개 되찾아오기,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이 리쇼어링(reshoring) 할 경우 세재 혜택, 리쇼어링 비용 공제, 중국에 아웃소싱하는 기업은 연방 조달 금지, 코로나 19에 대한 중국 책임 묻기 등 미국의 독자적인 대 중국 견제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COVID-19 이후 트럼프행정부는 자유세계의 공동 대응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경제적번영네트워크(EPN) 구축이나 쿼드(QUAD) 플러스 구상이 이런 사례에 속한다. 중국의 인권, 종교, 소수민족 탄압에 대한 비판, 대만과의 협력 강화, 홍콩 시민의 민주적 권리지지 등에 대해서도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은 큰 차별성이 없다. 바이든의 대 중국 정책은 트럼프의 대 중국 정책과 대체로 유사하다. 트럼프는 초기에 독자적으로 대응하다가 뒤늦게 공동으로 대응하는 정책으로 돌아섰지만, 바이든 처음부터 동맹을 중시하여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이 취임하면 1년 안에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담(Global Summit for Democracy)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대 북한 정책에서 트럼프는 톱다운(Top-Down) 형태의 협상 방식을 선호하고 재선되면 조속한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은 트럼프가 독재자를 인정해 주었다고 비판하면서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 따라서 바이든은 단계적 실무협상을 거쳐 최종 단계에서 정상끼리 합의하는 버텀업(Bottom-Up) 형태의 협상 방식을 선호한다. 트럼프는 북한 인권에 관해 관심을 표시하지 않았으나 바이든은 북한 인권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함의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외 정책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이나 북한의 비핵화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정강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비 및 대응해야 할 과제도 있다. 바로 양 후보의 정책 차별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 대중국 정책과 양 후보의 정책 차별성이 뚜렷한 대북정책이다. 양 후보의 대중국 정책은 패권 경쟁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자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양 후보의 대북 정책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맞이하기에는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절대 쉽지 않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위원
    김열수
    전문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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