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6일 <뉴욕타임스>는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한 독일산 타우러스(Taurus) 미사일을 재고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PKO) 성격의 지상군을 배치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독일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무기 지원을 해왔다.

그동안 미국·영국·프랑스도 비공개적으로 독일 타우러스 미사일과 유사한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해왔으나,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무기를 지원한 국가는 독일이다.

그런데 돌연 독일이 우크라이나군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거리 500㎞ 타우러스 미사일 지원을 중단해 문제가 되고 있다.

독일이 100개의 타우러스 미사일 제공을 갑자기 중단한 것은 독일 인고 케하인츠 공군사령관이 독일 숄츠 총리에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사전 교육훈련, 운영 실습, 자격 부여와 같은 과정이 없이 타우러스 미사일을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건의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여기에 러시아가 이러한 독일 총리와 공군사령관 간 통화 내용을 도청해 공개함으로써, “우크라이나군이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제공한 무기와 체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러시아군에 역공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에 기름을 부었다.

독일 정부는 타우러스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두고 “독일 생산업체의 예기치 못한 문제(contingency plans)에 의해 지체되고 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독일이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한 무기와 체계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독일 총참모부의 인식과 최종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패트리어트-2 대공방어체계, 레오파드 주전차(MBT, Main Battle Tank) 등을 우크라이나군에 지원했으나, 대부분 전세를 호전시키지 못해 마치 독일산 무기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군사 문제 전문가들은 “독일 총리가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하에 독일 공군사령부의 반대를 명분으로 타우러스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평가한다.

또 다른 군사 문제 전문가들은 “독일 총리가 비화되지 않은 일반 전화기를 통해 독일 공군사령관과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지원하는 문제를 논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분명 독일에 말 못 할 사연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독일 공군사령부가 러시아 정보기관이 도청한 독일 총리와 공군사령관 간 통화 내용이 가짜 뉴스(disinformation)가 아닌 사실이라고 인정함에 따라,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미사일 지원을 중단한 것은 매우 복잡한 함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군사 문제 전문가들은 “이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종의 사거리 전쟁(distance war)로 변화되고 있다”면서, “독일은 만일 미국의 ATACMS, 영국의 스톰 쉐도우 미사일, 프랑스의 SCALP 미사일과 같은 성능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할 경우,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와 러시아 남부 본토를 원거리 공격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종의 전략적 표적 전쟁(target war)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첨단 미사일을 동원해 상대방의 전략적 표적을 일시에 무력화시키는 미사일 전쟁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독일 공군사령관이 독일 총리에게 우크라이나군이 독일산 타우러스 미사일을 이용해 사태를 악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선 밖으로의 확전 가능성을 제기한 주된 이유라고 평가했다.

2006년부터 도입된 독일산 타우러스 미사일은 중량 1,400㎏, 길이 5.1m, 날개길이 2.06m이고, 약 460㎏의 탄두가 사거리 500㎞, 속력 마하 0.95로 적의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성능을 갖고 있으며, 유럽의 토네이도, 길핀, F-15K, F/A-18C/D, 타이푼 등의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독일 공군사령부가 독일산 타우러스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한 사례는 그동안 많은 첨단 무기가 우크라이나군에 지원되는 가운데 정치적인 측면과 우크라이나군의 사전 교육훈련 미숙 등 그동안 간과해 온 문제들이 표면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 사진 설명 :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

* 사진 출처 : European Parliament(CC BY 2.0)

* 내용 출처 :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rch 6, 2024, p. 6.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현재 미국은 2개 전쟁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세한 러시아군에 대응하는 우크라이나군을 위한 탄약, 로켓, 미사일 지원에 있어 재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상 미국은 일부 동맹국에 대한 신뢰 부족과 그들의 방위산업 생산 역량 등을 이유로, 양자간 방위산업 협력에서 미국의 첨단 무기 및 체계와 관련한 특허, 군사과학기술, 노하우, 숙련도 등이 유출될 것을 우려한다.

특히, 2022년 2월 24일부터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게 미국산 무기와 체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미국 의회가 불신을 나타내고 있고, 미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미국을 대신해 우크라이나군에 대해 무기, 교육훈련, 기술 지원, 운영 노하우 전수 등을 해주기를 원하나, 유럽연합 회원국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보인 비효율성, 일부 비리, 무기 관리 미숙 등을 이유로 주저하고 있어 미 국방부를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호주를 가장 신뢰성이 높은 동맹국으로 간주하고, 호주가 미국과 세계 주요 국가를 대신해 미국이 필요로 하는 무기와 체계를 생산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상당한 효과를 봤다”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미국이 호주와의 방위산업 협력에 큰 기대를 보인 까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첫째, 호주는 제1차 세계대전 이래 최근까지 미국과 글로벌 안보와 평화를 위해 세계 주요 분쟁 지역에서 함께 해 온 유일한 동맹국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시 호주는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진주만 피습 이후 과달카날 해전에서부터 일본 본토로 역공세가 가능하도록 기여한 전략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가였으며, 그 당시 미국과 호주 간 방위산업 협력을 하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둘째, 중국의 군사 위협이다. 2022년 9월 15일 미국-영국-호주는 3국 간 안보협력인 오커스(AUKUS)를 결성했으며, 중국 해군의 남태평양과 인도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해군의 핵추진잠수함(SSN, nuclear-powered submarine) 기술, 작전, 노하우, 작전개념 등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호주 해군의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호주 해군은 2040년경에 중국 해군의 남태평양과 인도양 진출을 견제할 8척의 SSN을 건조할 계획이다.

셋째, 호주의 친미적 성향이다. 호주는 마치 미국의 51번째 주(州)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호주 정부 관리와 의회가 그동안 핵무기에 대한 민감성, 전쟁 무기 생산을 거부하는 등 기존 입장에서, 국내 방위산업 활성화와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 증진을 위해 미국 방위산업과 새로운 파트너십 관계를 설정해 호주 방위산업 육성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일본·인도·폴란드 등의 국가들과 방위산업 협력을 원하고 있으나, 이 국가들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군사과학기술 이전에 더 많은 관심을 둬 미 의회와 국방부가 우려하고 있으나, 호주는 언어·종교·인종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동질성을 보여 비교적 수월한 방위산업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머웨이 지역의 멀와라(Mulwala)에 대대적인 방위산업 단지가 구축되고 있으며,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시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 호주가 보인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미국 록히드마틴, 탈레스 등의 방위산업체들은 미국 방위산업체들이 생산을 주저하는 일부 재래식 탄약, 미사일, 로켓 등을 호주 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재정·기술·노하우·숙련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호주 내 반응은 “호주가 미·중 간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부정적인 평가와 2,600만 인구의 호주가 관광, 자원 수출을 넘어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호주 정부와 의회가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적극적인 로비를 통해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이 가속도를 내고 있어, 향후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사진 내용 : 지난 2022년 12월 6일,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 호주 웡 외무장관과 말레스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 사진 출처 : State Department photo by Ron Przysucha(Public Domain)

* 내용 출처 :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rch 5, 2024, p. 7.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중국은 지난 3월 4일 인민대회의장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가한 가운데 제14차 전인대와 정협을 개최했다.

중국은 매년 전국인민대표회의(NPC, National People’s Congress / 이후 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 이후 정협)를 수도 베이징에서 개최한다.

전인대와 정협은 전국에서 약 4,000명의 인민회의대표와 각 정치협상회의 대표들이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외교·정치·경제·군사 문제에 대해 당과 정부의 공작보고를 받고 이를 추인하는 형식이다. 중국은 이를 서방국가의 의회 또는 국회에 같은 기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국무원으로 대변되는 정부와 중국 인민해방군(PLA, People’s Liberation Army)을 통제하는 중국 정치 특성상, 이번 전인대와 정협은 전년도에 개최된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The 20th National Congres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에서 결정된 당 지침과 원칙에 따른 정부정책을 추인만 하는 거수기(rubber stamp) 역할을 한다”고 평가한다.

이번 제14차 전인대와 정협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시작된 작년 제20차 당대회 결의에 따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중국이 경제·안보 정책과 국방 전략을 발표했다.

다만 통상적으로 중국 총리가 각종 국가정책을 발표/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개최해왔으나, 올해는 리창 총리 주재의 기자 간담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에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시진핑 주석의 1인 체제가 공고화되고 총리의 역할이 축소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당 서기 겸 국가주석이 정치·외교·군사 문제를 주도하고 총리가 경제 문제를 주도하는 권력 분임 형식을 보였으나, 지난 제20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강화되고 총리의 경제 책임이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외 매체들은 “이번 제14차 전인대에서 중국의 2024년도 주요 국가정책이 다음과 같이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우선, 2024년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전년 대비 5% 안팎으로 책정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세계화 시대가 저물고 세계 경제의 침체기가 도래했으며,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따라 그동안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하던 중국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FDI) 감소, ▲ 국내 소비 감소, ▲ 국내 소비 진작에 따른 중국의 경제 체질을 개선한다는 ‘쌍순환 정책’ 기조가 부진한 상황을 고려해 최대 목표치를 책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중국 국방비 규모를 2023년 대비 7.2% 증가한 약 1조 6,700억 위안(약 309조 원)을 배정했다.

중국 군사 문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방비 규모가 미국 국방비 약 111조 원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라며, “지난 30년간의 중국 국방비 증가율이 평균 6.6%인 점을 고려할 때 대폭 증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1994년까지 중국 국방비 규모는 약 60억 달러 수준에 이르렀으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2자리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0년에 6.6%, 2021년에 6.8%, 2022년에 7.1% 증가하는 등 2020년대에는 1자리수 증가율을 보였다.

중국 군사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제14차 전인대가 중국 경제 성장률을 5% 안팎으로 책정했음에도 중국 국방비를 전년 대비 7.2%로 책정한 것은, 중국이 미·중 전략경쟁 국면을 맞이해 미국의 군사력에 대응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중국군이 국방비 증가를 통해 미 군사력과의 대등한 수준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 1월 13일 대만 차기 총통 선거에서 대만 독립을 선호하는 민진당(DPP) 후보 라이칭더가 당선돼 지난 8년에 이어 향후 4년간 민진당의 집권이 확정되자, 대만해협에 대한 군사적 긴장을 고려하고 남중국해에서 동남아시아 연안국과의 해양 영유권 분쟁, 동중국해에서의 일본과 해양 영유권 분쟁 등을 염두에 두고 국방비 증액을 결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많은 중국 군사 문제 전문가들은 매년 전인대가 발표하는 중국 국방비 규모에는 군사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차세대 전력 도입 예산 등이 모두 배제돼 중국 국방비의 투명성 부족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를 합하면 공식 발표된 매년 중국 국방비 규모보다 더 많은 국방비가 책정된 것으로 분석했다.

궁극적으로 이번 중국 춘계 양회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 공고화와 미·중 간 전략경쟁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공식화한 제도적 절차로 평가됐다.

* 사진 설명 : 중국의 제12차 전국인민대표회의

* 사진 출처 : VOA CHINA (Public Domain)

* 내용 출처 : CNBC, March 2 2024; NBC News, March 3, 2024; Reuters, March 4, 2024; AP News, March 6, 2024; Foreign Policy, March 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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