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가 3월13일 오후2시부터 6시30분까지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안보통일연구단체연합회와 Blue Union이 후원한 세미나는 아프리카 TV를 통해 인터넷 생중계됐다.
윤여인 연구본부장의 사회로 열린 1부에서 김태교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의 개회사와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환영사,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의 기조강연이 있었다.
허남성 한국위기관리연구소장의 사회로 열린 세미나 주제#1 은 '한국 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국가정체성 확립'. 주제발표는 김충남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지정토론은 김세중 시대정신 발행인과 숙명여대 김보람 학생이 했으며, 주제#2는 '안보, 통일, 대북관의 국민적 합의'라는 주제로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이, 지정토론에는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와, 안인해 고려대 교수가 각각 했다. 주제#3 은 '민주시민교육 정상화 및 나라사랑교육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김진성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동대표가 발표를, 지정토론은 이계성 교육선진화운동 공동대표와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이 각각 맡았다.
이날 세미나에는 안기부장과 국방장관을 역임한 권영해 전 장관을 비롯해 조영길 전 국방장관, 허신행 전 농수산부장관, 김도언 전 검찰총장, 강덕기 전 서울시장과 청와대 대변인과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경재 전의원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를 후원한 한국안보통일연구단체연합회 공동대표인 김재창 예비역 육군대장과 임충빈 전 육군참모총장도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진은 '행사사진' 항목 참조)
▶기조연설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민분열이 심각하며 이것이 구조화되면 국력이 쇠잔하게 되고 선진화와 통일을 이루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국민대분열의 구조적 요인으로 ▲남북분단 ▲압축성장의 그림자 ▲세대간 의식과 문화의 차이 등 3가지로 진단했다.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는 ▲역사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바로 세워라 ▲헌법의 가치를 우뚝 세워라 ▲북의 사상전에 대응하라 ▲약자·피해자에 미래비전을 제시하라 ▲세대간 소통을 생활화·제도화하라 등 5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결론에서 남북분단의 적대적 분열, 압축성장 그늘의 비적대적 분열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사상과 철학이 필요하며, ‘공동체자유주의’가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동시에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상이고 철학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주제#1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인 김충남 박사는 우리사회가 국가공동체 이념과 가치, 역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정체성 혼란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만성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에 대한 소속감, 일체감, 충성심 등을 총칭한 국가정체성은 국민통합의 구심점이자 사회적 자본으로 중시된다.
◌국가정체성 혼란은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 ▲정치권의 극단적 분열과 대립으로 정치불신 초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성장 저해 ▲가치관 혼란으로 통합된 국가공동체 형성 불가능 ▲주변 국제환경의 어려움 봉착 등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공산주의 물결에 대항하여 자유를 지켜낸 안보강국, 고도의 경제성장, 아시아 최고수준의 민주주의 국가 등 3대 기적의 한국
◌국가정체성에 대한 부정적 역사인식으로 ▲민족사관 ▲민중사관 ▲민주사관을 들 수 있다.
◌한국 현대사에 긍정적 통합적 역사관으로 국가건설사관에 입각해 현대사를 조명한다면 ▲이승만정부는 공산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한미동맹 결성을 통해 안보기반 구축 ▲박정희/전두환정부는 경제발전 우선정책으로 자립경제와 자주국방 기반 마련 ▲그 이후 정부는 민주발전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 적극 모색 ▲현대사 교육의 근본적 강화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정치적·국민적 합의 노력 ▲정부의 교육철학과 정책 수립 ▲공직자 선발과정에 역사관과 국가관 관련 시험 포함 등을 시행해야 한다.
▶주제#2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인 김석우 전 통일원차관은 한국은 ▲패권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통하는 국제질서 ▲냉전이후의 다극구조 이행과정중인 세계 ▲냉전구도의 한반도 정세 ▲대륙과 해양의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잡은 한반도 위치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등의 여건에 순응하여 세기적 발전에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대통합의 지향점으로 사회구성원간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공동체 가치를 보전하고 발전시켜 공화주의적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통일을 위한 기본전략으로 ▲공간적 시간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통일전망과 추진방향 수립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계속적 보완 발전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 등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기초위에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회전체적인 신뢰를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향상시켜야 한다.
▶주제#3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동대표인 김진성 박사는 지금 한국사회가 단기간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대신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 부재, 파당적 국회운영, 심화되는 사회갈등, 투쟁적 노사관계, 법치주의 무시, 인기영합주의, 각종 비리현상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국후 67년만에 1945년이후 독립한 140여개 국가 가운데 정치문주화, 시민자유, 언론자유, 경제성장, 교육과 과학기술의 선진화, 사회적 다원성을 완벽하게 성취한 유일한 나라의 배경에는 ‘교육’이 원동력이었으나, 지금은 선진국 진입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으로 ▲불안한 청소년 가치관 ▲지식위주의 민주시민교육 ▲전교조 교육의 좌편향성 등을 꼽았다.
◌미래의 희망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객관적 사실 ▲압축성장 공과에 대한 이해 ▲국가와 민족, 국가와 정권에 대한 개념 정리 ▲보수와 진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체 파악 ▲종북과 색깔론 콤플렉스 ▲가장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북한의 실상과 장래 전망 ▲남북간 상호주의, 6·25전쟁의 실체 등을 정확히 인식시키고 가르쳐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실천방안으로 ▲전교조에 관한 종합적 처방책 마련과 엄정한 법 집행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 키우기 ▲가정과 유치원부터 기본생활 습관지도 노력 ▲생활실천 중심의 공동체 교육 강화 ▲역사교과서 제대로 말들기 ▲계기교육과 체험학습 개선 ▲민주시민 교육센터 운영과 현대사 특강 기회 마련 ▲민주시민교육의 걸림돌인 학생인권조례 폐기 등을 제시했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수년내 한반도 통일을 예고하고 있다. 통일대비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전교조의 좌편향 의식화교육이 청소년들을 멍들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국가관확립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방안으로 ▲최대 장애물인 전교조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 ▲교과서 국·검·인정 제도를 개선하여 좌편향 교과서를 바로 잡고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고 ▲계기교육 자료는 교육부가 제작 배포 ▲학생인권조례 같은 포퓰리즘 제거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