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들어 첫 번째 전문가포럼이 2월5일 육군회관에서 열렸다. ‘국가위기관리체계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이채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위기 관련법령은 모법이 부재한 가운데 위기가 발생할 때 마다 개별 법령으로 제정되어 왔으며, 전·평시 법령이 이원화되어 법령별로 위기 및 비상에 대한 개념이 상이하고 위기 유형별 조직 분산, 한정된 국가위기관리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박사는 또한 “개별 법령체계로 인해 부처간 협조미흡 및 조정통제가 곤란하며, 법 적용의 우선순위가 모호하고, 안보위기와 재난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개별 법령의 중복으로 혼선 발생 등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현행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대통령 훈령으로 위기와 관련한 개별 법령을 통합관리하기에는 법체계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최근 국가위기관리 총괄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기능을 강화하고, NSC 상임위원회와 사무처 신설 등 조직보강을 추진하고 있는 때에 국가위기관리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체계를 완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기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가위기관리 기본법은 안보분야외 재난분야의 위기를 총괄할 수 있는 모법으로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복합 및 신종위기를 고려할 때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이 박사는 기 발의된 법안을 보완하여 추진하는 방안, 정부제출 법안을 새로이 추진하는 방안, 현행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현행 대통령 훈령인 위기관리 지침을 의원입법 발의로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비상대비국 김인태국장은 위기관련 법률 8개 중 통합방위법은 30년이 지나도 미정착된 상태라면서 국방부에서 현실성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개별법으로도 현재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새로운 법이 필요한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화통일국민포럼 김용석박사는 부처간 이해관계로 효율적인 법률제정이 되지않고 있다면서 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총리직속 장관급이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박사는 전통적 안보에 대한 위기관리가 불요불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2012년 9월 국회에서 국가위기관리체계 발전 정책포럼을 실시한 이후 11월에는 최초로 국가위기관리기본법안을 의원입법 발의하였으나 국회 및 정부관련기관 간의 이견으로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전문가포럼에는 이명구원장을 비롯해 한국위기관리연구소 허남성소장, 평화통일국민포럼 김용석박사, 한국안보통일연구원 하정열원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신영순박사, 안행부 김인태 비상대비국장, 전 국가위기관리실 유현국비서관, 전 국가안보실 김희철비서관, 성신여대 김열수교수, 충남대 길병옥교수 등 2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