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책제언포럼

일시 : 2011년 12월 27일(화) 1600시

장소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제 : 김정일 사후, 한반도 안정에 관련한 안보 대응, 미국, 중국의 전략 중심-전경만 박사(국방연구원/마포안보포럼)

내용 : 김정일 이후 북한향방과 대북정책 방향

□ 북한의 권력구조 동향 및 전망

○ 내부 권력투쟁이 가능하다면, 일정한 ‘공존의 이익’ 한계 내에서 단지 주도권 쟁탈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으나, 현행 체제나 정권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려는 방향이나 목적이 투쟁의 동인이나 배경이 될 가능성은 희박.

― 북한지배의 유일사상과 수령 영도의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60 여년 동안 의식화되고 순치되어 오는 권력엘리트들이 3대에 걸쳐 일관되게 ‘수령’ 유일지배체제를 받들고자 할 것임.

― 김정은의 사실상 후계자 내정(2008.9) 이후 김정은이 김정일과 3년간 공동정권 운영 경험을 선제적으로 활용하여 김정일이 후계 아들의 정치적 위상을 최단기간에 구축함

― 김정은이 후계기간에 북한의 대남, 대미 및 대중국 관계의 정책 기조를 습득했음.

○ 일단 단기적(2012.4까지)으로는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김정은 추종세력들이 당 및 군을 지배하고, 장성택과 김경희가 현 보직과 그 이상의 정치적 행위를 최대한 활용해 후견 역할을 담임할 것임.

― 김정은을 당총비서 직에 최우선적으로 등위시킴으로써 당중앙군사위원장 직을 맡게 하는 한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직에도 보임함으로써 명실공으로 김정일 후계자 지위의 정통성을 당당하게 확립함

― 로얄 패밀리들이 집단지도체제보다는 단일지도체제가 체제 및 3대 세습논리에 부합하므로 이를 구축하는데 당과 군의 지지를 독촉할 것임

― 이 과정에서 친 김정일 성향이 있을 수 있는 일부 노령층 당 간부와 군 간부를 퇴진시키거나 숙청하는 것이 불가피함

― 현행 과도기 형태의 김정은 지위가 장례정국이 끝나는 2012년 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격상과정을 거쳐 4월 15일 김일성 생일에 즈음해 구축을 완료시킬 것임.

○ 중국의 대북 정치 및 경제적 후견과 김정은 체제에 대한 지지를 등에 업고 핵협상을 이용한 대미 대화통로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대남 및 대내 정책을 선별적으로 추진함

― 미국과 중국의 북한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북한은 후계체제 확립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대중국, 대미 및 대남정책 방향을 모색

― 김정은 체제가 구축되었다고 생각되는 상당한 기간( 최소한 3년)은 대내적으로 권력구조 개편 및 인적 청산과 주민통제와 억압 등을 지속할 것임.

― 선군정치를 유지하고 대미 핵협상에 일단 긍정적으로 나서면서 강성대국 진입을 지속 추구하는 등, 김정일의 ‘유훈’을 이용하고 이에 의거하여 권력을 구축하고 정책노선을 추종할 것으로 전망.

― 집단지배체제로의 움직임은 없을 것임.

○ 중기적(2012.5 – 2012.12 즈음)으로는 김정은 체제 공고화를 위해 내부 단속 및 인사숙청 등의 체제옹위에 집중함에 따라 김정은에 대한 적극지지세력과 소극지지 세력이 다소 분파되어 이들 간에 이반과 암투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북한체제 수구파에 필적할 수 있는 개방파 내지 개혁파로서 행동할 인물이 등장하지 않거나 그럴 공간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김정일 이후 反김정은 권력투쟁이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을 것임

― 그렇지만, 김정은이 확실하게 체제를 장악할지도 미지수임. 또한, 권력체제 내부에 반체제파(개방파)가 당 또는 군 내부에 생존할 가능성도 거의 없음.

― 김정은이 적극적으로 개방이나 개혁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 단, 젊고 경험이 적으며 통제력이 일천한 김정은이가 냉정하고 과단성 있는 대내 숙청과 통제를 단행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2012.12 이후)으로 권력기반이 침식될 수 있음.

○ 장기적(2013.1 이후)으로, 불확실하지만, 김정은 체제 구축이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며, 정치위기에 봉착할 것임

― 최단기에 확보한 ‘직위’리더십으로 권력을 장기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격’리더십이 받쳐줘야 하는데, 김정은의 연령과 경험으로 한계에 노출될 것임.

― 장성택과 김경희가 전면에 등장할 수 없는 권력구조 하에서 결국 내부적 권력투쟁이 심화될 수 있음.

― ‘강성대국’ 계승 문제가 투쟁의 배경으로 부상될 수 있음.

― 김정은 세력의 완전한 몰락이 되는 경우에야 그 대체세력으로서 중국식 개방 및 개혁파가 등장할 수 있음.

□ 북한의 정책선택 방향 전망

○ 기본적 성향은 대내 권력안정화를 우선시하여 보수적으로 지향할 것임

― 김정일 ‘유훈’에 입각: 핵 정책 및 개방 정책

― 주민통제 및 후계권력 내부 이반을 차단함

― 중국과의 후견-피후견 상호관계를 이용해 중국의 지지와 지원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 후계체제 안정화 및 경제적 난국 해소

― 대미관계는 2차적 위치에 두되, 핵협상을 매개로 하여 개선 의향을 견지하면서 미국의 대북 경제 및 식량지원을 유도함: 주한미군 문제 및 핵군축 주장

○ 강성대국 및 선군정치의 연장선에서 노선을 당분간 추종하고 추가함

― 2012년 4월 이후에 ‘강성대국’ 정치슬로건을 대체할 새 슬로건을 제시할 것인데, 완전 새로운 방향보다 그 연장선에서 점증하는 개념을 채택

※핵 포기시 군부의 지지가 사라지거나 약화되며, 개방 채택시에는 권력엘리트들이 지지를 거둬들일 가능성

― 단일지배체제가 구축되어 안정화되는 시기에 가서 대내외 정책에 유연성과 독자성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임

― 대남 군사적 긴장 조성은 대남압력이 필요할 때 활용함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또는 6자회담 거부 가능성 불배제

― 김정은 체제가 순항하는 경우, 경제기술 분야에서 대주민 업적을 구하고자 중국식 개방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임

□ 한국의 대북정책 향방

○ 기본 대북정책 인식: ‘鳥瞰’ 자세로 한반도 공간을 내려보며 한반도 질서를 선도하는 전략적 마인드

― 냉전체제 하에서와 같은 체제 대결 내지 경쟁적 태세를 능동적 지양

― 북한과 같은 눈높이가 아니라 유도하고 주도한다는 위치에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의 질서를 선도하는 의지와 능력을 함양하고 과시

― 정전체제 ‘이후’의 체제(평화체제 또는 통일체제)로의 전환을 공세적 제의 및 유도

○ 김정은 체제에 대해 한반도 안정과 공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과 역할을 요구

― 북한주민의 생활도탄을 해방시키는 경제복리 리더십과 정책을 강조

― 폐쇄적이고 고립적 사회주의체제에서 탈피, 중국식의 개방을 모색하도록 여건 제시

― 한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체제 붕괴가 아니라 ‘변화’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북한이 안정적으로 정책변환을 기대한다는 대북 홍보와 설득이 필요

― 한반도 안정을 위해 대북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과 남북대화(정상회담 포함) 개최는 상시 준비되어 있음을 천명하고 희망을 표명

○ 최단기 정책

― 동시에 북한 후계구도의 불확실성에 대처, 내부적으로 전군경계경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군부의 동향을 예의 주시

―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조의와 조문에 대한 방침은 현행대로 유지함: 북한주민에 대한 위로 및 비공식적인 민간차원의 한정된 인원에 제한

○ 단기 정책

― 북한의 대남 반응 및 제의가 나오는 경우, 선언적이고 포괄적 차원에서 유연한 입장과 방침을 확대함.

― 남북대화 채널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

― 그 일환으로서 실질적인 ‘강성국가’(강성대국) 입문을 위한 경제기술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기구를 교환 설치

― 집단지도체제로 선회하는 경우에는 대남정책이 보다 강경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비해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공고하게 지속(정보협력 강화)

―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 유지 및 핵폐기 선행(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포함)을 핵심적 대북정책으로 견지하는 것 이외에는 각종 대북 경제 및 교류정책을 유연하고 개활적으로 합의해 이행할 것을 선도

○ 중장기 정책

― 북한의 개방 및 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 및 대주변국 정책을 적극 추진

― 남북한 신뢰구축이 모든 관계증진의 출발점임을 강조: 인도주의적 사업 확장시행, 한반도비핵화의 실현, 교류협력사업 재개 및 확장 등

※5.24 교류협력 중단조치에 대한 선별적 완화 및 해제 검토

― 남북한 ‘사실상의 통일’ 달성을 위해 정전체제(휴전선 및 NLL)의 안정적 유지 이행 및 북한 핵폐기를 평화체제 전환의 계기로 활용

― 북한 내 정권붕괴를 야기하는 급변상황이 진전하는 경우에 강경수구파에 의해 대남도발을 획책하지 않도록 한국군의 대북 억지 및 패퇘 대책을 완비

― 북한의 개방개혁이 북한,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적극 설명하고 종용과 영향력 행사를 요청

― 대내적으로는, 북한을 ‘있는 그대로, 관망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홍보하고 주문하는 홍보를 강화함: 특히, 대북정책을 위요해 남남갈등과 유언비어가 2012년 선거정국과 맞물려 확산되지 않도록 여론지도층이 선도

― 그 대신, 정부가 폭넓은 대북정책에 관한 여론을 본격적으로 수집하여 정리하는 기회를 솔선하는 것이 바람직.

― 주민의 대량탈북 사태, 주민의 봉기, 또는 주민유혈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대유엔, 대미국 및 대중⁃러 등의 논의경로를 구축하여 유지

― 북한 핵의 폐기에 따르는 각종 이득 패케지 제공을 그랜드 바겐으로써 제시, UEP중단 및 IAEA사찰관의 재수용 등을 통해 최단시일 내에 6자회담 복귀하도록 종용

― 중국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방식에 대해 북한 당 및 정 관리에게 대대적으로 교육 및 연수할 것을 적극 권유

□ 결언 및 제의

○ 김정일 사망으로 한반도 역사를 새롭게 기록할 진정한 남북한관계를 기대할 수 있거나 아니면 역으로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불배제

― 한반도 정세가 당분간 기로에 설 것으로 예상

※대외 도발을 한다면 일차적 시그널은 5, 6월에 판명될 것

○ 한미군사적 대비태세를 공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김정은 체제를 상대로 하여 한반도 정책을 시험할 계제가 김정일 사망으로 도래했다고 평가됨

― 6.25전쟁 도발주역이 제거된 상황을 선용해 북한발 불안정성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킴

― 그러나 김정은이 누적된 북한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불확실하고 여건도 마련되지 않음

― 한반도 질서를 한국이 주도하는 의지와 능력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함

※2012년 북한신년사를 각별하게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대북정책 선도에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