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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뉴스레터
일본의 『F-X 차세대 스텔스기』 사업 추진과 향방
발행일
:
2020-02-20 
요 약
:
지난해 12월 30일 일본 항공자위대(JASDF)는 그동안 미쓰비시(Mitsubishi) 사가 생산한 F-2를 2030년대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F-X 차세대 스텔스기』 사업에 따른 F-X기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이에 일본 방위성은 지난 1월 말에 F-X 사업계획을 공개하면서 올해 말까지 F-X 사업과 파트너십을 구성할 ‘해외 항공산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지난 2월 5일 자 영국 『제인스 국방 주간(JDW)』은 “이번 F-X 차세대 스텔스기 사업이 다음과 같은 특징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695호(일본 F-X 차세대사업).pdf
『제56차 뮌헨 안보 회의(MSC)』 개최와 함의
발행일
:
2020-02-02-19 
요 약
:
지난 2월 14~16일간 독일 뮌헨에서 『제56차 뮌헨 안보 회의(MSC 2020)』가 뮌헨 안보 회의 연구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비정부 성격의 연구위원회가 1863년부터 국제 안보 정세와 현안에 대한 토의를 목적으로 세계 70여 국가로부터 행정부 정책결정권자, 의회 입법권자, 군부 주요 인사, 국제 안보연구소 연구원, 산업계 및 시민단체와 언론계 인사 약 350명을 초청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가 56번째이다.
특히 올해는 『비서구화(Westlessness)』를 주제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평가, 중국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등의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 증대, 서구우월주의 상징인 민주주의 퇴색에 따른 서구 자유주의 세계 안보개념 퇴색 등의 안보 이슈에 대해 3일간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난 1월 말부터 시작된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 확산, 이에 대응한 다자주의 안보태세 구축 중요성, 주요 지역 안보 현안, 지구온난화와 북극해 해빙, 인공지능 파급우려, 빅데이터와 허위정보(disinformation) 확산, 공공외교 그리고 유럽비전(Euro Vision) 설정 등에 대해 각국 정상 및 장관들이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특히 한국 정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첫날 “세계의 비서구화: 다자주의적 국제 질서” 세션에서 독일 외교부 장관의 발표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하여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축 프로세스”의 주요 추진내용과 성과에 대해 참가국 주요 인사들에게 설명하였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694호(56차 뮌헨안보회의).pdf
미국-필리핀 방문국 협정(VFA) 폐기와 필리핀 국가안보
발행일
:
2020-02-18 
요 약
:
지난 2월 11일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1999년에 미국과 체결한 미군에 대한 방문국 협정(VFA)을 종료한다고 발표하였다.
필리핀은 1951년 8월 30일 미국과 상호 공동방위조약(MDT)를 체결하여 수빅해군기지, 클라크공군기지 등에 미군을 주둔시켜 미국 의존형 국가안보를 지향하였으나, 1992년 수빅해군기지 반환 및 미군 철수로 독자형 국가안보를 지향하다가 중국으로부터 위협이 증가하자, 다시 미군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1999년 5월 27일에 훈련/연습차 방문하는 미군에 대한 지위(status)를 규정한 VFA를 체결하여 미군에 대한 사법권과 비자 면제 조치를 하여 미군과의 연합훈련을 증진하여 왔다.
또한 2014년 4월 28일에 필리핀 정부는 미국과 방위협력증진협정(EDCA)를 체결하여 필리핀 내 연합훈련/연습을 위한 미군의 순환배치, 임시 기지 건설 등을 허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년 4월에 과거 수빅 및 클라크 지역과 팔라완(Palawan) 반도 등에 8개 임시기지를 건설하였고, 2016년 3월 19일에는 그중 5개 기지를 미군 전용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가운데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VFA 종료를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693호(미국-필리핀 방문국협정 폐기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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