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최 현황

    14-10차 정책포럼 (국제평화활동을 통한 군사외교 발전방안)
    발표
    토론 1. 국제평화활동은 안보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 중요성과 수요가 증가추세이며, 유엔에서는 임무를 결정 후 신속한 파병과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대표적인 것이 브라히미 보고서임. 각국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PKO 거버넌스를 유지함. 상비부대, 유엔상비체제, 고도즉응상비여단 등을 운용하고 있음. 
    현재 유엔의 PKO 임무는 193개국이 17개 지역에서 118,111명이 임무수행중이고, 다국적군 평화활동은 19개 지역에서 123,871명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1990년대 이후에는 다국적군 참여가 증가추세에 있음.
    2. 한국은 1993년 소말리아 상록수부대 파병이후 21년째 국제평화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16개 지역에서 1,400명이 임무수행 중임. 한국은 유엔 PKO 국제평화활동 뿐 아니라 비분쟁지역에 국익창출을 위해 국방협력활동을 하고 있음.
    1단계(1993-2000)는 유엔 PKO 위주, 2단계(2001-2007)는 다국적군 위주, 3단계(2008-현재)는 다양한 평화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3. 한국군은 국제평화활동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며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흡하다는 평을 받고 있음. 소말리아 상록수부대는 공병부대 편성시 자체경계능력이 없어서 임무수행에 제한이 되었고, 사막지형여건이나 이슬람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장비 및 물자 편성으로 초기 임무에 애로사항이 있었음. 이라크 자이툰부대는 현지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민사작전으로 호평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병결정과정에서 파병반대세력에 의해 파병 임무, 지역, 규모 등에서 변질되었고 파병시기도 1년 이상 지연되어 동맹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 아프간의 오쉬노부대는 PRT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 및 호송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나 조기에 철수하여 동맹국으로부터 아쉬움을 가져왔음.
    4. 한국의 국제평화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음. 
    첫째, 파병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해외파병을 실질적인 국가의 안보자산으로 인식하고 안전은 중시하되 전투병의 파병문제도 국익추구와 연계하여 전향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차별화된 평화활동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한국형 PO 모델’을 정립하여 확산시키는 것이다. 둘째, 국가급 ‘평화활동센터(POC)’를 조기에 설립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파병 임무와 성격, 파병 규모와 지역 선정 등 파병업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로 이원화 되어 있는 평화활동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 및 조정할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해외파병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기존의 유엔 PKO법이 다국적군 평화활동 부대의 파병에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외파병활동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법률을 조기에 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적시 파병’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복잡한 의사결정과정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 또한 신속한 파병을 보장하기 위해 최상의 상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운용 중인 평화전담부대를 사전 맞춤형 훈련과 연습을 실시하여 분쟁지역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전략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한다. 해외파병은 국가안보와 장병들의 안전이 직결되기 때문에 파병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의 결단, 부처 간 긴밀한 협조,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 등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왜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제평화 활동이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든든한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
    일시/장소 2014-10-31 / 국방컨벤션
    첨부





    '21-4차 KIMA FORUM (국방인력 환경변화와 병역제도 개선방안)
    발표 최병욱
    토론 진호영, 김관용, 조관호
    사회 이윤규
    일시/장소 2021-06-02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001호
    첨부 월간KIMA2021_6월호_포럼.pdf           
    '21-3차 KIMA FORUM (바이든 정부 100일과 한반도 안보)
    발표 봉영식
    토론 황재호, 진창수, 조한범
    사회 이윤규
    일시/장소 2021-04-29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001호
    첨부 월간KIMA2021_5월호_포럼.pdf           
    '21-2차 KIMA FORUM (방위산업의 발전적 제언)
    발표 강병주
    토론 김흥빈, 양영철, 김민석
    사회 이윤규
    일시/장소 2021-03-23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001호
    첨부 월간KIMA2021_4월호_KIMA포럼.pdf           
    '21-1차 KIMA FORUM (북한 8차 당대회와 한반도 안보)
    발표 양무진
    토론 홍관희, 문성묵, 정대진
    사회 이윤규
    일시/장소 2021-01-27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001호
    첨부 월간KIMA2021_2월호_주제발표토론.pdf           
    '20-11월 KIMA FORUM (미국 대선결과와 한반도 안보)
    발표 김현욱
    토론 조성렬, 이상현, 신범철
    사회 라종일 박사(가천대학교 석좌교수)
    일시/장소 2020-11-05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001호
    첨부 2020-11월 KIMA FORUM.pdf           
    '20-9월 KIMA FORUM (군사학 발전방향 : 학문적 공동체 육성 및 과제)
    발표 길병옥
    토론 최병욱, 라미경, 박민형
    사회 이윤규 박사(한국군사문제연구원 기획홍보실장)
    일시/장소 2020-09-18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001호
    첨부 KIMA FORUM 2020_9월.pdf           
    '20-6월 KIMA FORUM (북한의 대남적대정책 분석과 대비)
    발표 조한범
    토론 안찬일, 홍현익, 신범철, 최아진
    사회 이윤규 박사(한국군사문제연구원 기획홍보실장)
    일시/장소 2020-07-01 / 공군회관
    첨부 KIMA FOFUM 2020-6월호.pdf           
    '20-5월 KIMA FORUM (6·25전쟁 70주년과 우리의 안보)
    발표 허남성
    토론 원태호, 조성훈, 손경호
    사회 이윤규 박사(한국군사문제연구원 기획홍보실장)
    일시/장소 2020-05-28 / 육군회관
    첨부 KIMA FOFUM 2020-5월호.pdf           
    '20-4월 KIMA FORUM (COVID-19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대비)
    발표 김영호
    토론 한설, 박성진, 차두현, 홍준기
    사회 이윤규 박사(한국군사문제연구원 기획홍보실장)
    일시/장소 2020-04-27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001호
    첨부 월간KIMA2020_4월호(포럼).pdf           
    '20-2차 KIMA FORUM (보건과 국가 안보 : 글로벌 보건안보와 대비방향/생물학 위협과 국가·군방역체계)
    발표 윤문수, 정성태
    토론 박재학, 홍창식
    사회 이윤규 박사(한국군사문제연구원 기획홍보실장)
    일시/장소 2020-02-28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001호
    첨부 월간KIMA2020_3월호(포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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