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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회와 국방성 간 『F-35 스텔스기』 논란 [제958호]
      발행일  2021-03-19
    KIMA NewsLetter [제958호,2021.03.19] 미 의회와 국방성 간 F-35 논란.pdf



    최근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와 국방성 간 F-35 스텔스 전투기 효용성과 향후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제6세대 전투기 개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3월 15일『뉴욕타임스(NYT)(국제판)』는『F-35 스텔스기가 너무 비싼 이유와 작전 효율성(The F-35 Fighter Too Pricey to Fail)』 논단에서 “지난 20년간 개발된 록히드 마틴사의 F-35 스텔스기는 너무 가격이 비싸고, 아직 기술적 문제가 있으며, 향후 60년간 수명주기를 고려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미 의회와 국방성 간 F-35 작전 운용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우선『뉴욕타임스(NYT)』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 아담 스미스(Adm Smith) 위원장이 F-35 스텔스기를 미 공군이 노후된 전투기와 교체하는 소요대수, 대당 가격, 운용유지비, 향후 60년 주기를 고려할 시 군수관리 비용 등에 있어 천문학적 예산을 잡아먹는 ‘쥐구멍(rathole)’과 같은 허점이 될 수 있어 향후 공군의 전력 개선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 공군은 F-35를 현 시점에서 중단하든지 아니면, 대체 전투기를 제시해야 한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뉴욕타임스(NYT)』는 아담 스미스 위원장이 지적한 F-35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첫째, 1990년대에 F-16, F/A-18, A-10과 F-117을 대체하기 위한 다목적 전투기로 개발하였으나, 스텔스 효과 이외는 기존 전투기와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F-15기가 작전효율성이 더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다.  

     

    둘째, 최초에는 해병대의 수직이착륙 함재기 개념에서 출발하였으나, 미 공군과 해군 함재기 작전성능소요(ROC)가 부가되면서 매우 복잡한 전투기로 만들어졌다. 미 공군은 F-35 스텔스기를 스위스 아미 칼(Swiss Army Knife)과 같은 기능이 있다고 하나 의문이 많다.  

     

    셋째, 아직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으며, 록히드 마틴사는 개선한다고 호언장담하나 매번 단가만 상승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넷째, 최초 합동타격전투기(JSF)로 미국,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호주, 노르웨이, 덴마크와 캐나다 등 9개 국가들이 개발에 참여하였으며, 록히드 마틴사는 미국산 부품 비율을 70%까지 보장한다고 호언장담하였으나, 현재까지 약 45% 수준이다.  

     

    다섯째, 최초 낮은 가격의 대량생산 연도보다 3년이 늦게 완성되었으며, 이 공백기 동안 제4세대 전투기와 제6세대 전투기 간 차별이 커져서 F-35의 임무와 역할이 의문시되고 있다.  

     

    여섯째, 고가의 운용유지 비용이다. 예를 들면 F-15는 매회 당 약 22,000불이나, F-35는 36,000불이 소요된다.  

     

    일곱째, 현재 단가와 부품가격을 기준으로 향후 60년간 운용수명을 고려할 시 전체 군수관리 비용은 약 1조 불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되고 있다.  

     

    이에 『뉴욕타임스(NYT)』는 “미 의회가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F-35 스텔스기 생산을 중단하고, 대체 전투기를 개발하는 제안을 국방성에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 공군참모총장 차일스 큐 브라운(General Charles Q Brown) 공군대장은 미 공군은 가장 성능이 좋은 전투기로 보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는 자동차를 수집광이 고가의 스프츠카 페라리(Ferrari)를 갖고 있으면서도 평소에는 일반 자동차를 즐겨 타고 다니는 개념으로 이해해 달라고 하며, 현재로서 F-35 스텔스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스텔스기는 세계 어느 국가에도 찾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F-35 스텔스기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록히드 마틴사가 단가를 낮추어야 하고, 공군은 제6세대 전투기 또는 차세대 공중우세(NGAD) 개념과 같이 유무 인기 혼합팀(MUM-T) 운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미 해군은 NGAD 작전성능요구에 스텔스 효과 없이 작전 반경 1,000㎞와 중무장을 요구하였다.  

     

    현재의 F-35 스텔스기 문제는 ① 개발 기간이 무려 20년이 소요되었고, ② 최초 작전성능 소요보다 다른 성능들이 추가되어 단가가 상승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③ 각종 첨단 항공과학기술이 접목되어 고가의 스텔스기로 변신하였고, ④ 그동안 공중작전 개념이 변화되어 스텔스 효과만으로 공중우세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되었다면서도 지금까지 개발된 제5세대 스텔스기 중 가장 우수한 전투기로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 공군 해군과 해병대에 추가하여, 최초 9개국 공동투자국에 추가하여 이스라엘, 일본, 한국, 영국, 벨지움, 덴마크, 폴란드,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가 F-35를 도입하였거나 도입 계약을 맺은 상황이라면서 F-35만이 제5세대 전투기의 대표 주자라고 평가하였다.  

     

    더욱이 예산 과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록히드 마틴사가 대당 약 8천만 불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어 미 공군, 해군과 해병대의 예산 부담을 덜어야 하며, 이에 따라 F-35의 해외수출을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미 공군 참모총장 브라운 대장은 해병대의 F-35B 스텔스기가 아프간, 이라크와 시리아에서의 대테러작전에 매우 효과적이었다면서, 향후 가격을 낮추고, F-15와 같은 기존 중무장 전투기와 무인기를 함께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제작사와 협의하에 단가를 낮추어 예산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하였다.  

     

    지난 3월 5일 『USNI News』는 지난 20년 동안 첨단 항공과학기술을 접목시킨 F-35를 예산 과대의 희생양(scapegoat)으로 만들 수는 없다면서 다목적 전투기로서 모든 임무수행이 가능한 F-35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현재 미 국방성이 개념을 개발하고 있는 제6세대 전투기와 차세대공중우세(NGAD) 개념 발전에 있어 F-35 스텔스기 개발 과정과 노하우가 교훈이 될 수 있다면서 20년 전에 너무 과도한 작전성능을 요구하여 일종의 공용 스텔스기로 개발된 실수를 재발하지 않도록 작전성능소요를 가능한 최소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F-35 스텔스기를 대체할 제6세대 전투기 개발은 제4차산업혁명(4IR)의 인공지능(AI), 머신러닝(ML),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의 첨단 기술들을 과감히 접목하여 개발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성능은 배가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 출처: Air Force Magazine, November 12, 2020; RUSI, February 25, 2021; USNI News, March 5,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rch 15, 2021, p. 8.

     

    사진/출처

    Lockheed Martin’s F-35 Joint Strike Fighter, United State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F-35A_flight_(croppe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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