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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글로벌 국가안보전략서』 주요 내용 [제960호]
      발행일  2021-03-23
    KIMA NewsLetter [제960호,2021.03.23] 영국의 글로벌 국가안보전략서 주요내용.pdf



    지난 3월 17일 영국 도미닉 라브 외교부 장관은 새로운 영국의 국가안보전략서인 『경쟁적 시대의 글로벌 영국: 영국 안보, 국방 및 외교정책 발전과 통합(Global Britain in a Competitive Age: the Integrated Reviews of Security, Defense Development and Foreign Policy)』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서는 영국이 2030년을 지향하는 국가안보의 전략비전을 나타낸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2015년 영국 국방과 안보 전력 검토서(The 2015 Strategic Defence and Security Review) 발표 이후 혁신적으로 변화된 안보환경과 위협에 따른 새로운 목표를 ① 그레이트 브리튼을 구성하는 강력하고, 안정적이며, ② 번영을 추구하고 탄력있는 연합체를 지향하고, ③ 글로벌 영국을 지향하기 위해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위한 부담을 공유하는 데 인색하지 않으며, ④ 첨단 과학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미래 번영의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밝히면서 이를 위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와 북아일랜드 간 통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이번 전략서는 영국이 ① 매년 약 30억 파운드를 투자하는 첨단 과학기술 선도국이고, ② 나토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국방비를 많이 배정하고 있으며, ③ 세계 4위의 글로벌 혁신국이자, ④ 세계 178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갖고 있는 세계4위 외교국으로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모두를 갖춘 역량 있는 국가라고 선언하였다.  

     

    이를 위해 이번 전략서는 2030년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밝혔다.  

    첫째, 첨단 과학기술을 지속적이며 선도적으로 개발하여 영국의 경제, 정치 및 안보 주도국을 목표로 하며, 서구형 민주주의 발전, 국제주의 규범과 국제법 준수, 자유무역주의,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며, 특히 사이버 위협에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와의 협력하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둘째, 공개적 사회와 인권을 존중하는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그동안 유럽연합에 치중하던 글로벌 안보 기여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돌리며(Indo-Pacific tilt)’, 중국을 ‘시스템적인 경쟁자(systemic competitor)’로 간주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 존재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타파하는 행위를 저지할 것이나, 중국이 영국의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국가라는 추세를 고려한다. 이는 양국이 개방을 원칙으로 한 미래 국제질서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영국은 미래 안보를 저해하는 대량살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관계을 증진하고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파이브 아이스(Five Eyes) 정보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여 영국 국내외 안보와 방위를 더욱 강화한다.  

    넷째, 영국은 국내 안보를 공고히 함에 있어 외무성과 국방성만이 아닌 ‘총체적이며 탄력적 안보 공동체(Whole-of-Society)’를 구성하고, 점차 증가하고 광범위해지는 해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 온난화 대비,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등의 전 지구적 국민건강과 방역 등에 집중하여 대비한다.  

     

    이번 전략서에 대한 안보 및 국방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우선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이후 나토 회원국으로만 유럽에 남게 되었으나, 미국과의 대서양 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유럽 안보에 기여하며, 중국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국의 기여를 강화하는 『인도-태평양으로의 기울기(Indo-Pacific Tilt)』를 지향하며, 금년 영국 해군 퀸엘리자베스 항모타격(CSG)단의 『CSG-21 훈련』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실시하여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 등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국가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군사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하여 국가위상을 재정립하였다.  

     

    다음으로 『선의의 힘(A Force for Good)』을 과시하기 위해 대대적인 첨단 군사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이를 통한 차세대 전력 건설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으며,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처리, 전자 상거래 등에 있어 영국의 선의의 힘이 글로벌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영국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여 영국이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위협적이기나, 강압적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영국 위상이 세계 5위 무역국으로 세계 10위권에 드는 다수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1%의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6위에서 30위에 이르는 유명 대학교와 연구소를 갖고 있다며, 향후 파괴적이며 혁신적 과학기술(cutting-edge technology) 개발을 선도하여 세계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할 글로벌화 국가로 발전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아울러 영국은 세계 발전의 표준국(mould-breaker)이자. 롤규정국(rule-maker)으로서 자유, 민주, 개방, 인권에 도전하는 권위주의 국가체제와 전제적 정권을 갖고 있는 러시아, 이란, 북한 그리고 다른 특정 국가들에 대해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 이스라엘, 싱가포르 및 한국과의 긴밀한 전략적 협력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중동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둘 것을 밝혔다.  

     

    군사 전문가들은 영국 항모타격단 CSG-21의 인도-태평양 훈련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영국은 이례적으로 『인도-태평양 기울기(Indo-Pacific Tilt)』를 선언하면서 남중국해에서의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공정하고 합법적인 영유권 주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중국을 시스테믹 경쟁자(Systemic Competitor)라고 지칭하였으나, 중국과의 교역은 영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에 협력할 것으로 밝혔다.  

     

    궁극적으로 영국은 이번 전략서를 통해 유럽연합 탈퇴 이후의 후유증과 나토 동맹국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국과의 협력에 의한 중국과 러시아 대응 원칙에 부응하며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비중을 두고 파이브 아이스와 나토와의 군사정보 협력을 유지하면서 2030년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 출처: The Guardian, March 16, 2021; RCN International Outlook, March 16, 2021; UK Foreign Secretary Sppech, Mrch 17, 2021; HM Goverment, Global Britain in a Competitive Age: The Integrated Review of Security, Defense, Development and Foreign Policy, March 2021.

     

    사진/출처

    The Right Honourable Dominic Raab, Secretary of Foreign Commonwealth and Development Affairs United Kingdom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Official_portrait_of_Rt_Hon_Dominic_Raab_MP.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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