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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간 『2+2 외교 고위급 회의』 에 평가 [제961호]
      발행일  2021-03-24
    KIMA NewsLetter [제961호,2021.03.24] 미중 간 2 2 외교 고위급 회의에 평가.pdf



    지난 3월 19일 미국과 중국 외교 고위급 정책입안자 간의 『2+2 회의』가 알래스카에서 개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우선 이번 『2+2 회의』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중 양국 외교 고위급 정책입안자 간 만남이었으며, 외교 전문가들은 이를 일종의 ‘길 찾기 회의(road-test)’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전임(前任)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선언으로 중국과의 맞대결을 마다하면서 군사력 수단과 첨단 전력 증강으로 중국을 압박하던 양상과 달리, 외교적 접근을 우선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중국 외교 고위급 관료 간 실무회의였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용어보다, ‘인도-태평양 지역(Indo-Pacific Region)’을 주로 사용하면서 ‘차별화’를 두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접근이 너무 군사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이를 외교적으로 접근하면서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번 회의 참가자들은 양국의 상대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고위급 관료였다. 미국에서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제이크 설리반 수석보좌관과 앤소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중국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 부장 겸 국무원 국무위원이 참석하였다.  

     

    특히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對)중국 외교기조와 원칙을 설명하고,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에 대한 불합리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였다.   이번 미·중 간 『2+2 회의』 개최 이전인 지난 3월 19일 『뉴욕타임스(NYT)(국제판)』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외교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첫째,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첨단 군사과학기술 우위를 통해 충분히 저지할 수 있으며, 반도체, 인공지능과 고에너지 분야에서 앞서고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미국의 힘은 증가되는 반면, 중국의 부상은 갈수록 쇠퇴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4년간 혹독한 경제제재를 받은 중국이 내부 단속을 강화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보다 유연한 대(對)중국 접근을 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셋째, 미국이 중국과 다루어야 할 이슈는 중국의 과도한 군사적 팽창, 남중국해 등에서의 중국의 무리한 해양영토 확장과 티베트와 신장 자치구 지역에서의 인권 유린 행위로서 이에 대해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면서 인권 문제에 대한 서구식 원칙과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넷째,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것에서 유럽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접근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5일『뉴욕타임스(NYT)(국제판)』가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이미 파리기후협정,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다자주의적 접근을 시도하여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 방 먹였다(box out)’라고 보도한 사례에서 발견되었다.  

     

    결국, 지난 3월 19일 미·중 간 『2+2 회의』는 외교 전문가들이 예상한 바와 같이 공동발표문 조차 없이 설전과 이견을 보인 회의로 마감되었다.   미국 외교 원로인 헨리 키신저 박사는 지난 3월 19일 『뉴욕타임스(NYT)(국제판)』에 이번 『2+2 회의』가 전례없는 이견을 보이고 충돌이 나타나는 위험한 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한 사례와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자 커트 갬벨 박사와 미 국무성 에이 레트너 박사가 이번 2+2 회의를 통해 미국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의 본원적 권위주의적이며 전제적인 정권기조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서 이미 예견되었다.  

     

    실제 지난 3월 19일 『2+2 회의』는 기자단 공개회의와 비공개회의 시간을 초과하면서 양국 대표단들이 그동안 직접적으로 언급을 자제하였던 이슈를 거론하는 설전을 벌였다.

     

      예를 들면 미국은 중국의 티베트와 신장 자치구에서의 인권유린, 홍콩 민주화 운동 말살 행위 그리고 대만에 대한 정치외교적 압박을 비난하면서 중국이 국제규범과 국제법에 의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중국은 미국 내 인종 및 이민자 차별화와 백인 우월주의에 따른 1월 6일 극우파의 의회 점유 사태 등을 거론하면서 중국은 미국의 국내문제를 들어 비난하는 행위를 자제해 왔는데 미국은 중국의 국내 문제를 외교 문제로 삼아 중국을 압박하는 행위를 한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번 『2+2 회의』 결과를 중국 지도부와 공산당의 취약점을 확인한 회의라며 중국이 당황해하는 효과를 본 긍정적 결과로 평가하였다.   특히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보다 군사를 중시하여 중국으로부터의 반발을 받았으나, 이번은 민주, 인권, 국제규범 존중 등을 거론하여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로부터 ‘미국이 되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했다.  

     

    반면, 중국은 이번 『2+2 회의』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손보기 위해 미리 시나리오에 의해 짜놓은 회의였다면서, 회의 시작 이전에 홍콩 선거제도와 민주화 운동 탄압 관련 24명에 대한 는 비자발급 거부 등의 제재를 하고 지난주에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필립 데이비슨 해군대장이 향후 6년 이내에 중국군이 대만에 대해 무력침공을 시도할 것이라고 언론에 공개하는 등의 행보로 이번 2+2 회의에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였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내 전문가들은 이제 중국은 미국에 의해 목 조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국내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할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특히 회의에서 강성 발언을 한 양제츠 정치국원에게 환호와 찬사를 보내는 등 국수주의적이며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3월 19일 『AP』와 『RFA』는 3월 19일 공개 회의 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의가 예상시간 2시간을 넘어 진행되었다면서, 양국 참가자 모두가 실질적이고(substantial) 심각히(serious) 그리고 직설적(direct)으로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였다고 보도하면서, 공개회의 내용보다는 이후에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 양국 외교 고위급 정책입안자들 간에 어떤 합의와 타협점을 찾았는지가 향후 문제라고 보도하였다.  

     

    궁극적으로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미·중 간 『2+2 회의』가 미국은 외교력 강화와 동맹 복원 등 이외 대안(alternative)이 크게 없으며, 중국은 홍콩과 대만 등의 문제로 더욱 강성외교 기조를 보여야 시진핑 주석의 권위와 위상이 유지되는 상황에서의 ‘경쟁적일 수 밖에 없었던 회의(extreme competitive talks)’였다면서 양국의 『2+2 회의』 평가조차도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면서 당분간 미·중 관계는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출처: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rch 5, 2021; AP, March 19, 2021; RFA, March 19, 2021; The New York Times, March 19, 2021; Global Security, March 21,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rch 22, 2021.

     

    사진/출처

    Flags of United States and China
     www.en.wikip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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