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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PRI의 『2016-2020년 간 무기 수출입』 평가 [제962호]
      발행일  2021-0-25
    KIMA NewsLetter [제962호,2021.03.25] SIPR의 2016-2020년간 세계 무기 수출입 평가.pdf



    지난 3월 14일 스웨덴 스톡홀롬 평화연구원(SIPRI)은 『2016년~2020년간 세계 무기 수출입 현황』을 발간하였다.  

     

    통상 SIPRI 연감은 매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무기 수출과 수입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이를 연감(Yearbook)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연감은 2016년~2020년간 세계 주요 국가의 무기 수출입 현황에 대해 평가하였다.  

     

    우선 2016년~2020년간 주요 국가의 무기수출 현황을 보면 미국, 프랑스와 독일 3개국은 2011년~2015년 기간과 비교할 시 각각 37%, 44% 그리고 21%가 증가한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22%에서 7.8%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SIPRI 연감은 2001년~2005년 기간의 세계 무기 수출 침체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6년~2020년 동안에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방위산업체들이 지난 2011년~2015년 동안 성장세만큼 무기 수출을 늘리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이번 SIPRI 연감은 다음과 같이 세계 주요 국가의 무기 수출 현황을 밝혔다.

     

      첫째, 중동 국가들은 지난 2011년~2015년보다 2016년~2020년에는 무기수입이 25%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카타르는 2011년~2015년 기간 보다, 2016년~2020년에 361%가 증가한 무기를 수입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011년~2015년 5년보다 약 61%가 증가한 무기를 수입한 사례를 들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는 미 록히드 마틴사 F-50 스텔스기와 18대의 무인기 도입 계약하였으며, 구매 액수는 약 230억 불로 알려졌으며, 주요 무기 수입대상국은 미국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은 2016년~2020년간 세계무기 수입 규모의 42%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수입국은 인도, 호주, 중국, 한국과 파키스탄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SIPRI 연구원 사이먼 웨저만 박사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들의 2016년~2020년 무기 수입의 원인이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대부분 항공기와 대공방어 분야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웨저만 박사는 2016년~2020년간 세계 무기 수출과 수입이 제자리걸음(flat) 추세를 보인 것은 2019년 말부터 세계로 퍼진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더믹에 따른 방위산업체 생산 공장의 임시 폐쇄, 중동, 아시아 등의 주요 수입국들의 경기부진에 따른 해외 무기 구매 축소 및 국내 독자형 개발 등의 추세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향후 COVID-19 확산 추세가 향후 세계 무기 수출과 수입 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장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이번 SIPRI 연감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없는 기타 다른 국가는 선진국 방위산업체의 고가 첨단 무기와 장비보다, 저가 또는 중고 무기와 장비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면서, 심지어 일부 국가는 부품공급(supply chain)을 자국산으로 하며, 해외 구매를 자제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SIPRI 연감은 COVID-19 이후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들이 심각한 경기침체기에 접어들 경우 전망은 더 어둡다면서도, 만일 포스트 COVID-19 시기에 경기가 활성화되고 유가가 상승하면, 중동, 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들로부터의 무기 수입이 증가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였다.  

     

    특히 이번 SPIPRI 연감은 주요 무기 수출국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미국은 2016년~2020년 동안 세계 96개 국가들에게 첨단 무기를 수출하여 세계 무기수출의 37%를 점유하였으며, 이는 2011년~2015년의 증가율 32%보다 15%가 더 증가된 규모로서 미국이 여전히 세계 1위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미국의 대부분 수출이 중동으로 편중되는 모양새를 보였다면서, 이들이 대부분 대공방어, 스텔스기 그리고 무인기로 집중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러시아는 세계 무기 수출 2위국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이는 일부 과거 구소련 연방국가, 중국과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분쟁에 직면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남미 국가들이 러시아산 무기와 장비를 수입함에 따른 성과라고 평가하였으나, 인도가 러시아산 무기 수입의 33%를 감소하면서 미국과의 격차가 크게 난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셋째, 프랑스가 3위로 등극하였으며, 이는 2019년과 2020년 인도-중국 간 국경분쟁에 따라 인도가 프랑스 라파엘 전투기를 구매함에 따른 성과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2016년~2020년간 세계 무기 수출 증가율이 2001년~2005년 침체기 동안 보인 낮은 증가율 정도의 부진이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COVID-19 확산에 따른 경기부진이 2016년~2020년 무기 수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지난 3월 16일 『RCN International Outlook』은 한국의 2016년~2020년 동안 무기 수출 실적이 2011년~2015년 동안의 규모와 비교 시 210% 증가한 성과를 보였다면서, 이는 중국의 군사위협에 직면한 동남아시아 국가와 중남미 국가들이 한국의 중저가 무기와 장비를 선호하였으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한국산 무기와 장비를 홍보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분석하였다.  

     

    궁극적으로 SIPRI 연감은 COVID-19 확산이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중국과의 지역 분쟁 가능성과 러시아의 발칸반도 국가에 대한 위협 증대 등으로 향후 중국과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의 무기 수입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다.  

     

    * 출처: SIPRI, Annual Report 2020, March 14, 2021; Reuters, March 14, 2021; The Guardian, March 15, 2021; RCN International Outlook, March 16, 2021.

     

    사진/출처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and Research Insititute (SIPRI) 2020, Sweden
    https://commons.m.wikimedia.org/wiki/File:SIPRI_Yearbook.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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