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MA Newsletter

    인도-태평양 사령부 지휘관 교체와 대만 이슈 [제966호]
      발행일  2021-03-31
    KIMA NewsLetter [제966호,2021.03.31] 인도-태평양 사령부 지휘관 교체와 대만이슈.pdf



    2020년 12월 3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인도-태평양 사령관(USINDOPACOM)에 태평양 함대 사령관(PACFLTCOM)인 존 아퀼리노 해군대장을 지명하였다.  

     

    당시 『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인도-태평양 사령관으로 현(現) 주한미군 로버트 에이브럼스 육군대장과 아퀄리노 해군대장 2명을 두고 국방성과 안보 전문가들과 협의하였으며,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군사안보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아퀄리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지명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참모진과 협의하였으며, 통상 퇴임하는 대통령이 군 주요 지휘관 인사를 다음 대통령에게 넘기는 것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사령관 인사를 지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unusual)이었다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바이든 당선인에게 본인과 같이 중국에 대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한다는 것을 중국에 주는 경고였다“고 평가하였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1개 통합사령부 중 가장 넓고 복합한 군사안보 환경을 갖고 있으며, 중국 위협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통합군사령부로서 사령관 대부분을 해군대장이 수행하였다.  

     

    2004년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사령관에 그레고리 마틴 공군대장을 처음으로 지명하였으나, 미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고(故) 존 메키인 상원의원의 질문에 성의없는(withering) 답변으로 자질이 문제되어 중도에 사퇴하여 불발되었다.  

     

    지난 3월 6일 『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3월 5일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아퀄리노 해군대장을 인도-태평양 사령관으로 지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회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퀄리노 해군대장 후임에는 현(現) 5함대 사령관인 샤무엘 파파로 해군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지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F-14 팬텀, F/A-18C 호넷트와 F/A-18E/F 슈퍼호넷트을 조종한 해군항공 병과 제독인 아퀄리노와 파파로 해군대장을 각각 사령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중국이 항모를 중심으로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군사적 팽창을 효과적이며 실질적으로 억제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중국에 주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지난 3월 6일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미 공군 공중기동사령관 제클린 반 오보스트 공군대장을 미 수송사령관으로, 미 육군 북부사령부 로라 리처드슨 육군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남부사령관으로 임명하여 11개 통합사령관 인사를 마무리하였다.  

     

    현(現)인도-태평양 사령관 필립 데이드슨 해군대장과 남부사령부 크레그 폴러 해군대장은 이임 이후에 전역할 것으로 알려져 후속 미 해군 제독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지난 3월 23일 『미 해군 뉴스(Navy News)』는 아퀄리노 해군대장이 미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의 위협이 대만으로 집중되며, 데이드슨 해군대장이 의회에서 증언한 대로 “중국이 향후 6년 이내에 대만을 무력을 점령할 것이다”라는 우려에 동의한다고 언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만일 사령관으로 인준되어 사령관 보직에 부임하면, 대만이 중국의 군사력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이러한 대만을 어떻게 지원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들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향후 6-10년 이내에 대만에 대해 군사적 점령작전을 강행할 것이라고 우려한 전(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수석 보좌관 에취 알 맥마스터 육군중장(豫)의 가정 시나리오에 대해 현직 지휘관과 차기 지휘관 모두가 동일한 시각을 보였다면서, 향후 대만이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주요 군사 이슈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주요 전력들이 전진 배치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아퀄리노 해군대장은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과 공동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 파트너십 국가와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공조하여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것이고,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이 중국군 창군 100주년인 2027년까지 긴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임(前任) 마크 에스퍼 국방성 장관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한 『미군 전투력 증강 2045(Battle Force 2045)』와 지난해 미 의회가 2021년도 국방예산에서 결의한 『태평양 억제 이니셔트브(PDI)』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아퀄리노 해군대장은 의회 청문회 답변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을 고려하여 대만이 장거리 하픈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대만 공군이 F-35 스텔스 전투기를 갖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미 하원 아담 스미스 의원은 F-35 운영과 단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는 향후 F-35 스텔스기와 제6세대 전투기 간 적절한 배합이 요구되는 등의 군사이슈가 되고 있다.  

     

    이를 고려하듯이 아퀄리노 해군대장은 F-35 스텔스기는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중 위협에 대응하기에 가장 효과적이며 결정직인(crucial) 전력이라고 평가하면서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중국이 미 해군 항모타격단이 대만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것을 거부하는 반접근 지역거부(A2/AD)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지난 3월 24일 『인도-태평양 사령부(USINDOPACOM)』는 공식 홈페이지에 차기 사령관으로 지명된 아퀄리노 해군대장이 중국의 대만 위협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의회가 배정한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PDI)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에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서 잠정안(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따라 동맹국들과 연대하여 대응할 것이며, 이를 위해 미국, 호주, 일본과 인도 간 결성된 쿼드(QUAD)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아퀄리노 해군대장이 중국의 대만 위협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단정하였다면서 향후 인도-태평양 사령부 주관의 대중국 견제방안이 더욱 강구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존 아퀄리노 해군대장 약력   - 1984년 해군사관학교 졸업, F-14, F/A-18C 호넷트, F/A-18E/F 슈퍼 호넷트 조종사로서 해군본부 정책, 전략, 작전참모부장(N-3/N-5)과 5함대 사령관을 지냈다.

     

     

    ※ 샤뮤엘 파파로 해군대장(進) 약력   - 1987년 미 빌라노바 대학교 졸업, F-14, F/A-18C 호넷트, F/A-18E/F 슈퍼 호넷트 조종사와 공군 F-15 전투기 교환 조종사를 역임하였으며, 중부사령부 작전참모부장과 5함대 사령관을 지냈다.

     

     

    * 출처: Defense News, December 3, 2020; USNI News, March 3, 2021; USNI News, March 23, 2021; USINDOPACOM, Press Release, March 24, 2021.

     

     

    사진/출처

    Emblem of United States Indo-Pacific Command, US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INDOPACOM_Emblem_2018.png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