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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바이든 『국가안보 전략 잠정안』 평가 [제968호]
      발행일  2021-04-02
    KIMA NewsLetter [제968호,2021.04.02] 미 바이든의 국가안보전략 잠정안 평가.pdf



    지난 3월 8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중 수행할 국가안보 전략에 대한 비전과 과제를 제시한 『국가안보 전략 잠정안(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을 발표하였다.  

     

    이는 전임(前任)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동안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 추진에 따른 국가안보 문제들을 빠른 시간내에 시정하여 자유주의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이었으며, 그동안 손상된 동맹국, 파트너십 국가와 뜻을 같이하는 국가와의 협력관계, 제도적 합의사항, 국제적 규범을 존중하고, 이들 국가와의 신뢰를 복원하려는 조치였다.  

     

    이번 잠정안은『미국의 장점을 새롭게 하기 위한 국가안보전략(Renewing America’s Advantages)』제목하에 이례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이름으로 발간되었으며, 서론, 글로벌 안보 개관,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 우선순위와 결론 등 4개 분야로서 총 24쪽 분량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잠정안에서 미국은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 안보현안을 중시하고, 새로운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 파트너십 국가와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공동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과학기술 우위와 장점을 바탕으로 공동가치와 제도를 지향함으로써 자유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러시아, 중국, 이란과 북한 등의 권위주의를 바탕으로 한 독재정권의 위협을 저지하며, 이를 위해 물리적 군사적 해결보다 탄력적인 외교적 영향력을 증진한다고 선언하였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지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난 4년간의 고립주의(America Alone) 종식을 선언하면서 ‘미국이 국제사회로 되돌아 왔고(America is Back)’, ‘외교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다(Diplomacy is Back)’라고 천명하였다.

     

      이에 대한 워싱턴 정계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에 발생한 파열음과 신뢰 균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하고 긍정적인 비전 제시라는 평가이다.  

     

    첫째,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은 미국 역사의 변곡점(inflection point)이라고 정의하면서 과거보다 미래, 전통적 위협보다 글로벌 위협, 군사보다 외교, 국내문제 해결과 국제사회로의 회귀 등을 재임중 국가안보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오직 군사적 해결 위주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서 동맹국, 파트너십 국가와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하는 공동전선(common front)을 구축한다며, 미국의 역할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였다.  

     

    셋째, 미국이 글로벌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 과학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기후변화 후유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smart)하고 성숙(disciplined)한 리더십을 보일 것이라며, 이에 대항하는 국가로부터의 위협에 군사적 대응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넷째, 취임 이후 2일 만에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긴급한 12개 현안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면서 건강한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종합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재임 중 국가안보 전략에 대한 기본적(nuts-and-bolts) 기조와 원칙을 무난히 제시하였다는 긍정적 평가(kudos)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 평가가 제기되었다.  

     

    첫째, 지난 4년간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부족하였다면 ‘미국이 세계로 되돌아왔으며’, ‘미국의 외교가 부활하였다’라는 용어는 너무 정치적 슬로건에 불과하였다는 평가였다. 즉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다소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와 같은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는 국가안보전략 기조가 나중에 정식 ‘전략 문서(strategy document)’에서 어떻게 기술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둘째,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접근 방식이다. 비록 이번 잠정안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강압적(assertive) 국가와 경제적 약탈자(predator) 등의 용어로 기술하였으나,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중국과의 깊고 효과적인 파트너십 관계(deeper and more effective partnerships)’ 기조와 유사하게 어떻게 중국을 책임있는 국가로 유도하겠다는 기조와 혼동된다는 것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당분간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과연 어떻게 중국을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 변화시킬지가 불분명하다는 평가였다.  

     

    셋째, 자유 민주주의 위협, 인권 유린, 기후변화 경시, COVID-19와 같은 글로벌 보건 위협과 극단주의 범람 등의 너무 미래 글로벌 위협만 강조하다 보니, 미·중 전략적 경쟁, 러시아의 안보 훼방자 소행과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의 정형적이며 직접적 안보위협들이 마치 스쳐 지나가듯이(tangentially) 처리된 모양새를 갖추었다는 지적이었다.

     

      넷째,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력을 어떻게 현대화 또는 개혁할지가 애매모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 견지(Preserve Peace Through Strength)’ 목표를 제시하면서 대대적인 국방비 증액과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임 체인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였으며, 러시아와 중국이 게임 체인저를 개발하는 동안 미국이 세계질서를 확립하느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겨우 핵무기 현대화를 서둘렀다.

     

    즉 전임(前任) 오바마 대통령이 소극적으로 다루었던 핵무기 현대화를 트럼프 대통령은 일시에 다 추진하였으며, 중거리 핵무기조약(INF) 탈퇴 등으로 대응하였다.  

     

    다섯째,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접목한 전설적 군사력 건설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가 불분명하다. 예를 들면 이번 잠정안은 핵무기를 감축하겠다고 명시하였으나, 로이드 오스틴 국방성 장관은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겠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하였다.  

     

    여섯째, 트럼프 대통령이 마무리하고자 하던 ‘끝없는 전쟁(Endless War)’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영원한 전쟁(forever wars)』이라고 정의하면서 더 이상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영원한 전쟁을 마무리하더라도 반드시 알카에다 또는 이슬람 국가 등의 국제테러 조직들이 시리아, 이라크와 아프간을 ‘은신처(Safe Haven)’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에 대한 공세적 군사작전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국제테러 조직과의 대결은 어떻게 조치할까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일곱째, 『인도-태평양 전략』 부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이번 잠정안에서는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주둔으로만 간단히 언급되었다. 적합적 해외주둔을 목표로 ‘글로벌 군사대비태세 검토(Global Posture Review)’를 통해 재배치 또는 재조정할 것으로 기술하였다.  

     

    한마디로 군사적으로 외교력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것이 여전히 애매모호하며, 설상가상으로 미국 중산층을 위한 외교와 군사력을 행사하겠다고 하여, 2022년 국방비 소요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전망되고 있어 더욱 불확실하다.  

     

    이에 보수적 성향의 미 워싱턴 『헤리티지 재단』의 국방연구소 토마스 스포히어(Thomas Spoehr) 소장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국에 대한 ‘순진한(naive)’ 외교정책 기조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점들이 있으나,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실수를 수습하여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과 힘을 보이는 전환기적 국가안보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궁극적으로 지난 3월 29일 『미 의회연구원(CRS) 연구보고서』는 이번 잠정안 내용이 총체적으로 긍정적이라면서도, 향후 공식적 국가안보전략 문서로 발간되기 위해 보수진영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수용하여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였다.

     

    * 출처: President Joseph R. Biden,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March 2021; Heritage Commentary Defense, March 8, 2021; CRS Report, The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March 29, 2021.

     

    사진/출처

    48th President Joseph Biden, United States of Americ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Joe_Biden_official_portrait_2013_croppe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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